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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국가자격시험 AI 안경 또 적발…인스펙터 도입 첫 사례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06: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업인력공단, 지난달 25일부터 총 327명 투입<br>올해도 6건 적발…'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의혹도<br>CCTV 확대 및 전파탐지기 도입…법령 개정도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aqz1IGhZ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9a55352401f02f318cc2e3fd213b5d831f8632ee0d0c33276eddfab29ed78e" dmcf-pid="YNBqtCHl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가전매장에 진열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2026.11.08.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ewsis/20261115060224786bain.jpg" data-org-width="720" dmcf-mid="xfI3YDSr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ewsis/20261115060224786ba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가전매장에 진열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2026.11.08. yesphoto@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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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c2341bbc8974c36479cf850aa6476685e8b460b254ff69d1f8dc30eaaf02540" dmcf-pid="GjbBFhXSGN"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또 적발됐다.</p>
          <p contents-hash="3d9de0ee0a24fef41a62a522628a2d16ba314a5059abd2dd950babce5e2e5380" dmcf-pid="HvJd43KpHa" dmcf-ptype="general">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 지역에서 치러진 제3회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AI 인스펙터'가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답안을 작성하던 수험자 1명을 적발했다. 해당 수험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됐으며, 산업인력공단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p>
          <p contents-hash="0c7b9ec854266b35f9b1b6663980bdaea19051b39164e447ae5cf61f34163170" dmcf-pid="XTiJ809U1g" dmcf-ptype="general">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5일 치러진 제3회 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 AI 인스펙터 221명을 처음 투입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실시된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106명이 배치돼 두 시험에 총 327명이 투입됐다. 소규모 시험장이나 공단 자체 시험장에서는 기존 시험관리위원이 해당 업무를 겸임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43ac484c1a9b1fee2a8c091fbf185381b0a2897eaf24c475799234438a00ec2" dmcf-pid="Zyni6p2uGo" dmcf-ptype="general">AI 인스펙터는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다. 시험 전 '시험위원 근무요령' 교육을 통해 스마트안경 식별 및 모니터링 방법 등을 숙지한다.</p>
          <p contents-hash="4dfee57f22278eb25e7bc6395b7f2f757871eb026249ffe5783bafd013916f4f" dmcf-pid="5WLnPUV71L"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부정행위 예방 안내와 시험장 순회 점검, 의심 징후 확인 등을 담당한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시험본부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p>
          <p contents-hash="937101d9ff72450f51ee927d3dd464d3a229c7e3291164457ce593765ae8d951" dmcf-pid="1YoLQufzZn" dmcf-ptype="general">또한 스마트안경의 외형과 특징, 작동 시 발생하는 소리·빛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블루투스 신호 탐지 애플리케이션과 금속탐지기 등도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p>
          <p contents-hash="b40f604c8ef2c4f87a3ff89282432c814023cffb11c01f254e4ab7b60b367261" dmcf-pid="tGgox74qHi" dmcf-ptype="general">앞서 올해 5~6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 이에 지난달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AI 인스펙터'라는 별도 감독직을 개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ae3de932cfd6e295268899cd740f2270e07e4e737fb32b54c091a458a567b88a" dmcf-pid="FHagMz8B1J" dmcf-ptype="general">이후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부터 실제 시험장에 AI 인스펙터가 투입됐고 부정행위 1건이 추가 적발된 것이다.</p>
          <h3 contents-hash="f2c5016ffba1a913c9ee3922ba55755efc2fbce51be35456e43e2dc5be8769ab" dmcf-pid="3XNaRq6bXd" dmcf-ptype="h3">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논란 커져…전파탐지기 도입 본격화되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bac12ba2ed906d136c882f72b325209e2de06da4b4121857f64b0bdfc5bc65" dmcf-pid="0ZjNeBPK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 앞서 안경업체 관계자들이 스마트안경 시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1.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ewsis/20261115060224934layp.jpg" data-org-width="720" dmcf-mid="yzSlDejJ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ewsis/20261115060224934lay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 앞서 안경업체 관계자들이 스마트안경 시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1. photocdj@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3af75835282b2fb0ddfc8d17630d0ce50e0bd06e6d4ef7a8e04672088d1003b" dmcf-pid="p5AjdbQ95R" dmcf-ptype="general">
           <br>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AI 스마트안경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div>
          <p contents-hash="14c3075d7010ec6e9f80d900ad7af67e9435e356a6feb3b35297e1821eadfae9" dmcf-pid="U1cAJKx2XM" dmcf-ptype="general">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지난 4월 치러진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평균 99.38점)을 기록했다. 전체 160문항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으며, 응시자의 74.21%가 과락한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을 받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50d3c89e1052e26e0d9b944d202f273b4f398bb9559bab9ec40547ac4089a1a" dmcf-pid="utkci9MV1x"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 7월 치러진 논술형 2차 시험에서는 800점 만점에 663점(평균 82.88점)을 받아 수석 합격했다. 과목별로는 회계학1부 192점, 회계학2부 190점, 세법학1부 114점, 세법학2부 167점이었다. 특히 1차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은 반면 2차 세법학1부에서는 100점 환산 기준 57점을 받은 점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커졌다.</p>
          <p contents-hash="739ee39a788583163f2552124a74c1f316b06d940a10434a23e510888bbe765a" dmcf-pid="7FEkn2RfXQ" dmcf-ptype="general">다만 해당 시험은 AI 인스펙터 도입 이전에 치러졌으며 현재까지 스마트안경 사용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인력공단은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2차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a2ea1877b385249a415a52aae59f8df44fe6fb6890636fda6ba9d3f4328013f" dmcf-pid="zOQPbXu5ZP" dmcf-ptype="general">산업인력공단은 향후 국가자격시험 규모 등을 고려해 AI 인스펙터를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달 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52699aadd1525eeb2713887af268d8a27c53dcb53f5f66478c06080c11261c6" dmcf-pid="qIxQKZ71X6" dmcf-ptype="general">아울러 현재 529대가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현장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도입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c45fb3fb86a6d6d295f806b6e1028ab86063fb6f9f19c488aa21a8a897ff12b" dmcf-pid="BCMx95ztH8" dmcf-ptype="general">한편 노동부는 스마트안경 등 신종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01935229a6415560ce6b76932f72ae01e95cb87497ab42afa86f8b0cbee46f9" dmcf-pid="bhRM21qF14" dmcf-ptype="general">현행 시행규칙 제15조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카메라가 부착된 펜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스마트안경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p>
          <p contents-hash="29431945b483090e78a27592f87f9c8900aa7ebf45dd1148c9bec1a2836b76f9" dmcf-pid="KleRVtB3tf" dmcf-ptype="general">현재도 기존 규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으나, 노동부는 새로운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재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7b1f6d4457ae00a8f23bec0449891494d01e312aa5ea30e1876bcaf4172e701" dmcf-pid="9SdefFb0ZV" dmcf-ptype="general">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 일정도 감안해 시행규칙 개정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정과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파탐지기 도입과 관련해서도 관계기관과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3076652533088622322ee9f8cef1a14644558b5a48b58d07bb1a4fec61eaa39" dmcf-pid="2vJd43KpY2"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us06037@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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