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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 포커스] 월급 6% 오를 때 세금 10% 높인 韓 vs 물가 오르면 세금 조정하는 美·獨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4 06: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총급여액 10년간 연평균 6% 오를 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10%씩 증가 물가 상승으로 명목 임금 오르면 세금도 오른 탓 해외선 물가 오르면 과표 기준도 높여 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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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chosunbiz/20261114060233915czvm.jpg" data-org-width="2869" dmcf-mid="fhKEFDSr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chosunbiz/20261114060233915czv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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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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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지난 9일 출범시킨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가 직장인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근로소득세 개편을 검토할 지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2023년 직장인 총급여액이 연평균 6% 증가하는 동안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연평균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대다수 직장인이 적용받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거의 바뀌지 않은 영향이다. 그동안 물가는 50% 가까이 올랐고 월급 절대액도 늘었다.
 ◇ 과표 5000만원 초과 직장인 비중 30% 육박
 현재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해 산정한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에 가장 낮은 6%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세율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순으로 올라간다.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명목 임금이 상승하자 연봉 5000만원 초과 직장인이 빠르게 늘었다. 2024년 근로소득 연말신고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원(2107만명) 중 623만8299명이 연봉 5000만원을 넘겼다. 전년(591만1161명) 대비 32만7138명(5.5%)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전체 신고 인원은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5000만원 초과 직장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28.3%에서 29.6%로 확대됐다.
 5000만원 초과분부터는 세율이 15%에서 24%로 껑충 뛴다. 8800만원을 넘으면 35%로 올라간다. 과표가 8700만원이었던 직장인이 연봉 인상으로 과표가 8900만원이 되면 불과 200만원 차이인데도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24%에서 35%로 확 오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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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산대 모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chosunbiz/20261114060235331jkak.jpg" data-org-width="3937" dmcf-mid="FqYxIMae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chosunbiz/20261114060235331jka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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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산대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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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세율은 4~65%였다. 지금의 소득세율 체계 뼈대가 마련됐다고 평가받는 1996년에는 과표 4개에 10%~40% 세율이 도입됐다. 2012년부터 고소득 과표 구간이 신설되기 시작했다. 이때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겼다. 이후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등 고소득 과표 구간이 신설됐고, 최고 세율은 45%까지 높아졌다. 다만 과표 8800만원 이하 직장인 세율은 2010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 美는 매년, 獨은 2년마다 소득세 조정
 미국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일찍 경험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오일쇼크)으로 한 해에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는 등 고물가로 명목 임금도 올랐다. 이에 실제 구매력이 높아진 게 아닌데 물가가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숨은 증세(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화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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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시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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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미국은 1981년 소득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로 결정했다. 물가가 오른 만큼 과표 구간을 높이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연말마다 새로운 과표 구간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과표 구간을 바꾸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미국은 물가 변동에 따라 과표 구간이 매년 조정되는 것이다. 실제 IRS는 가장 높은 세율(37%)을 적용받는 구간을 작년 62만6350달러(약 8억3429만원) 초과에서 올해 64만600달러(약 8억5340만원) 초과로 높였다.
 독일 연방의회는 정부가 2년마다 제출하는 ‘조세누진보고서’를 토대로 물가 상승률에 맞게 소득세율을 조정한다. 이 보고서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작년 발간한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을 통해 “물가 상승률과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의) 과세 구조의 형평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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