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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흔들기가 尹검찰 방탄" vs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7 15: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공방 지속 국힘, 예산안 심사 불참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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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재석 168인,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NEWS1/20261107152821767hlez.jpg" data-org-width="1400" dmcf-mid="VQtfTMae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NEWS1/20261107152821767hle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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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재석 168인,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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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여야는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을 지속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조작 기소 특검 흔들기야말로 윤석열 정치검찰을 위한 방탄"이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보이콧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맞대응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독립적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법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나"라며 "법안 핵심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한 권한 행사가 실제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몰아가며 장외투쟁까지 나선다고 한다"며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인가.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마저 반대한다는 뜻인가.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 공방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조작 기소 특검 흔들기야말로 윤석열 정치검찰을 위한 방탄"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이 아니라 수사 및 조사 과정의 불법을 확인하고 단죄해 국가권력의 남용 방지를 꾀하자는 게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 사건 재판 무력화 목적이라는 터무니없는 비난도 한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보기나 했나. 국회는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가져오거나 공소 취소할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한국 법치주의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집권 여당의 막장 행태"라며 "국회 안에서는 가능한 모든 의회 적 수단으로 맞서고, 국회 밖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본인 사법 리스크와 방탄 목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영수 회담은 의미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투쟁 카드를 꺼내 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검법 통과가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소 취소 문구를 뺐다고 하나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준용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은 권력 비리를 밝히라고 만든 제도다. 대통령 형사재판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다시 조사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 나라에서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믿으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1·2심 유죄 선고를 받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친문(친문재인)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협조해 주는 대신, 친명(친이재명)은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 재판삭제를 답례로 주는 민주당 계파 간 추악한 사법 거래"라고 주장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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