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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사퇴 촉구했던 판사마저… 여권에 "이성 찾고 멈추라" 한 까닭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00: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욱도 부장판사, 코트넷에 여권 비판 글 "대법원 불신 자초했지만 사퇴 강제 불가능" 국정조사 추진에 "이성 찾고 그쯤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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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등청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hankooki/20261102225112571gfhz.jpg" data-org-width="1440" dmcf-mid="b2etHkKpd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hankooki/20261102225112571gfh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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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등청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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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이 "내란 세력의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언급도 내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부터 언급했다. 그는 여권 관계자들을 향해 "충격과 공포, 분노를 짐작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후보의) 숨통을 우리 손으로 끊으려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여권이 "대법원 힘을 빼고 새로 임명된 사람들로 다 채우며 그 판단에 상위 권력이라는 족쇄를 채워야 안심되셨을 것"이라고 사법개혁 3법 추진 배경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은 온당하지 못했고 특히 법 왜곡죄는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에도 책임을 물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숙의를 건너뛰고 편파의 외관을 띤 초유의 판결로 불신을 산 업보이니 자업자득이라고 체념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여권의 최근 행보는 도를 넘었다고 정 부장판사는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제청 문제와 관련해 "새 대법관들을 전부 맘에 꼭 드는 사람으로 골라 앉혀야만 놓이실 모양"이라며 "임명 가부만을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 하신다는 게 저만의 오해냐"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와 국정조사 추진에도 반발했다. 그는 여권이 "대법원장의 거부를 빌미로 지난 감정을 실어 대법원장을 몰아내고자 시작하신 게 탄핵 논의이고 이번 국정조사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무리가 따르고 권한남용이 된다"며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그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물었다.
 끝으로 그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 시도를 실질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시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부디 이성을 갖고 그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글 말미에서 자신도 과거 사법부에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선언을 요구하고,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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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여권 관계자분들께
 여권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는 정욱도입니다. 다가온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즈음하여 몇 자 올립니다.
 
 우선 정치 무관 일반국민으로서 위로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12.3 계엄으로 ‘수거’당해 이승과 하직할 뻔 하셨습니다. 하늘과 시민의 도움으로 간신히 막아낸 뒤에도 계엄의 정당성을 외치는 여당과 군중 때문에 불안하셨지요? 법원 청사에 대한 폭도의 공격, 전례 없는 논리로 석방되는 내란 우두머리를 보면서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탄핵으로 열린 조기대선에서는 내란세력을 복귀시켜 언제든 다시 계엄 선포할지 모르는 상대 후보를 꺾어야 생명의 위협을 떨치실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 와중인데 직전에 후보를 지워버릴지 모를 대법원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판결에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반대정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만이 다수의견에 가담했습니다. 전례 없이 빠른 사건결론 후속절차도 빨랐습니다. 충격과 공포, 분노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우리 숨통을 끊으려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 대선에서 이겨 하시는 늦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강렬한 감정들은 남았을 터입니다. 대법원장이 이꼴을 겪더라도, 억지도 선을 넘는 데 거리낌이 없을 거라고 느끼실 법합니다. 하여 대법원의 힘을 빼고 새로 임명된 사람들로 거의 다 채우며 그 판단에 상위권력이라는 족쇄를 채워야 안심되셨겠지요. 사법개혁 3법을 만드셨습니다. 입법과정은 온당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대법원이 수위를 견뎌내고 편파의 외관을 띤 초유의 판결로 불신을 산 업보이니 자업자득이라고 체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도 재판소원도 비록 도입은 마땅찮지만 운영만 잘 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여당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그 정도에서 해소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이 안 놓이셨나 봅니다. 새 대법관들을 전부 ‘맘에 꼭 드는 사람’으로 골라 앉혀야만 놓이실 모양입니다. 임명가부만을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 하신다는 게 저만의 오해일까요? 그 시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부를 빌미로 지난 감정을 실어 대법원장을 쫓아내고자 시작하신 게 탄핵논의이고 이번 국정조사 아닌가요? 더불어 맘에 안 드는 판결들, 반대정파에 관대해 보이는 판단에 대한 불만을 한쪽으로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겁박의 효과로 장래의 불리한 판결에 장애를 심으려 한다고 추측하면 지나칩니까?
 
 사법부가 잘한 것 없습니다. 흠결 있는 절차로 불신을 자초했을 뿐더러 제대로 책임진 사람도 없습니다. 독립을 말할 자격에 의문이 제기될 만도 합니다. 그 판결 이후 대법원장은 사퇴하시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께서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하신 이상 제3자가 사퇴를 강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무리가 따르고 곧 권한남용이 됩니다. 더 이상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세력 복귀가능성을 핑계로 그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차치하고, 개별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시도를 실질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시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입니다. 법관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성을 찾고 그쯤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성찬웅 판사님의 용기 담긴 글이 계엄 및 작년 판결에 대한 이전의 침묵을 이유로 폄하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법부에 계엄에 대한 위헌선언을 요구했고 위 판결의 문제점을 이유로 대법원장께 사퇴를 청했던 1인으로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직접 드립니다. 바깥 사정 잘 모르는 일개 판사로서 외람된 말씀을 올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blockquote>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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