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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사건 재조사 檢미래위에…공소청 감찰부장 “검사 독립 위협”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3 2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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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ljYDqFZt">
          <p contents-hash="0051b109a83465ce589dd00efe012d67ffe6a55538070c2583d69f29213f268b" dmcf-pid="QvSAGwB3X1" dmcf-ptype="general">공소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채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bffc0c4db4a70ee7b197f2e70b70fac632a78cc5dd49b44c771d3131e0ae01" dmcf-pid="xTvcHrb05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3/chosun/20261003225214632xoom.jpg" data-org-width="4739" dmcf-mid="5m1jDeGh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3/chosun/20261003225214632xo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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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caadc4365320322deea4338ff546c7cf0aab6b32f8d0632d426840146b2c49f" dmcf-pid="yQPudbrNXZ" dmcf-ptype="general">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전날 공소청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검사장은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bb524fd01b0f75fa00ddd0cece18382f8947cf6540f4561a45377c706e8449f" dmcf-pid="WEkRsn5TtX" dmcf-ptype="general">김 검사장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한 과정에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51313cf31f4943d5659e5fec0c6b398e89f28fdfec2cc778879fdb3a51a9640" dmcf-pid="YDEeOL1yZH" dmcf-ptype="general">김 검사장은 “‘조사기구 운영 관련 장관 지시’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 탈법적 지시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지시”라고 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p>
          <p contents-hash="89e6bda193cc2f13ed6e5f58723c751eb4cc63a9c13517408056e3b9ea2afc0a" dmcf-pid="GwDdIotW5G" dmcf-ptype="general">이어 김 검사장은 조사 대상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뒤 사후적으로 대상 사건을 추가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총장 권한대행 자신이나 측근 또는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구체적 사건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지휘 감독권을 전면 배제하는 지휘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남용”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1b45dc65aedd17e0b0316a7fa2f72e6e9c0969a9dc6b53be6bf8a45dd4b621c" dmcf-pid="HrwJCgFY5Y" dmcf-ptype="general">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검사장은 “진행 중인 재판 사건도 다수 포함된 상황에서 조사결과 등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적 개입 통로를 규정과 지침 형식을 빌려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결과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헌법상 검사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자 위협”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f077cca98c9a4ebfc7f69e27004a90d66ea62f509208e20b2373e78ad616e06" dmcf-pid="Xmriha3G5W" dmcf-ptype="general">김 검사장은 “전문성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독립성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독립성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했다. 또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결과에 기초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6e3f79c8b54a5281c6c55f6788bbba00eefb784341122132761e8297146bc50" dmcf-pid="ZsmnlN0HHy"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검찰미래위를 출범시켰다. 이후 총 19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사건 6건도 포함됐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이다.</p>
          <p contents-hash="e971d4a0ce4230e86a52617cdae6bb3934dd8a8c0e36229c68e4d9961274b174" dmcf-pid="5OsLSjpXZT" dmcf-ptype="general">이 사건들은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단계다. 형사소송법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미래위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니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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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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