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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영훈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시행령·시행규칙까지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19: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대통령 ‘구체적 제도화’ 주문…업무지침 넘어 하위법령 검토<br>“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아직 정해진 바 없어”…노사 해법 모색<br>산업부와 이견엔 “목표는 같아…이른 시일 내 토론해 방향 잡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cG3XMV1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67d01188215c10498171c2d86c9374f9d2009acce85a03eb3d6204a1f90141" dmcf-pid="WBkH0ZRf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d/20260812192411256hifg.jpg" data-org-width="1280" dmcf-mid="xfsFq0Lx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d/20260812192411256hif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연합]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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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8a94e60999d29ff1eec808c2b057f34f69498a19dc2cf1f3c0cba31771d75d0" dmcf-pid="YbEXp5e4Xl"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쟁의행위 대상과 사용자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지침만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p>
          <p contents-hash="15437c0863ce9157dbdb51d4835e63df62e118edea0918b14c6dead2d73d1bd9" dmcf-pid="GYQDhr71Yh" dmcf-ptype="general">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연구개발(R&amp;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내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p>
          <div contents-hash="09b46e3b23f28b23856acca0e70b12129833408e187e856ba4470532cb36c637" dmcf-pid="HGxwlmztGC" dmcf-ptype="general">
           ‘업무지침’ 넘어 시행령·시행규칙 검토…위임입법 논란 가능성
          </div>
          <p contents-hash="47856ffffabdecae2d66d7178b19740f15aba29853bb744182562afc2265a4ee" dmcf-pid="XHMrSsqFYI"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e51c2b214b54fa5504416cdd66f24f13c6b498514684c29caaedd2d4e7a3027" dmcf-pid="ZXRmvOB3tO" dmcf-ptype="general">앞서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쟁의행위 대상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b3ab95d5dcf9a90ce89b7c17e2185a13c879a781dcd5cfc1ffaf7d88d7c19b6" dmcf-pid="5ZesTIb0Ys"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는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업무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caaf5f43dc550111d7a0c5646db4f00eb0208a2b1480532508b9502610b5b09" dmcf-pid="15dOyCKp5m"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사용자성과 쟁의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p>
          <p contents-hash="624fd166c050ed7d28507a4de6bdd52f89adaa73af7f4c0f39eec83cdcb9f9d4" dmcf-pid="t1JIWh9UHr" dmcf-ptype="general">나 의원도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법령으로 정할 경우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156e7ae3a0398bf9e76d22023a83954a41ec7bcd08c9c87913fe944e576a9e0" dmcf-pid="FtiCYl2u5w"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p>
          <div contents-hash="1268bf2822350fa00e8daa8a7c6479eb99e021a605fa98edc96e3b68890e4525" dmcf-pid="3FnhGSV7GD" dmcf-ptype="general">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엔 “정해진 바 없어”…산업부와 이견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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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54f1b85af4d22890cb3e06e4daa35bbb70c0a4627b058ad29f706785111f1a5" dmcf-pid="0a18dPCEZE" dmcf-ptype="general">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특례 문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p>
          <p contents-hash="c6d6cadfbc71d53b3d8e16c446d566671c1176192850748b3219a84532c4cc0a" dmcf-pid="pNt6JQhDZk" dmcf-ptype="general">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함께 고려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81e388ab5262f27ee0cd8025abe62debab26db719b8c7df9a7d976aea76106e" dmcf-pid="UjFPixlw5c" dmcf-ptype="general">여당에서는 메가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48cca2a40ebbe98b1f2bdec57d31c93d6b446ef08c4015c6594d9a449c6162" dmcf-pid="uA3QnMSrZA"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0b408d2bab1699fd090e238a26e0b64283746d28e9627f95bd9e5b9be5a0a42" dmcf-pid="7c0xLRvmtj" dmcf-ptype="general">산업통상부와 노동부 사이의 이견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급격히 추격하는 중국 등 경쟁국을 생각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838aefdb5fdf750bff93d01ff68e4b279d1bf9bbf5fdedd20b0bf4d68b718a4" dmcf-pid="zkpMoeTs1N" dmcf-ptype="general">이어 “국무위원으로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종단의 목표는 같다는 생각”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초격차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487be5ef68fcf97cd461248eaeeb3f44d30f40469a0077afc69eb57f1472366" dmcf-pid="qEURgdyOYa"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정부 내 이견을 조속히 조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우수 인재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노동권 출신이라 노동계 눈치를 봐서 기업을 어렵게 하려는 게 결코 아니다”며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도리가 아닌 만큼 이른 시일 내 토론을 통해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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