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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징역 23년…"내란 성공할 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1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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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a5e5b9a30576e7df57c9dafe76d7b21834fade361eb5e47c5102572731d74b0" dmcf-pid="XGBl7jLxEo"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내란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즉, 권력을 지닌 윤 전 대통령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은 여기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위법한 쿠데타' 그 판결 소식과 영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9b1607c8d49c55f3a0afa4c39a2e1ead76b2d60d0c461996728a08406cf830f3" dmcf-pid="ZHbSzAoMrL" dmcf-ptype="general">【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밤 9시 반쯤, 한덕수 전 총리 앞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을 펼쳐들고 무언가 이야기합니다. </p>
          <p contents-hash="cc0612223cba2b11e96669ada033368854ef9f6afab3d9d859b7817c6db1c0da" dmcf-pid="5XKvqcgROn" dmcf-ptype="general">4명만 더 오면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이 된다고 말하는 모습인데 바로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로 참석을 재촉합니다. </p>
          <p contents-hash="104e44742da767560ed68d8ad2667f2cde92a5c8638fd77205377efb16e6fd4b" dmcf-pid="1Z9TBkaeDi" dmcf-ptype="general">이 모습을 포함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다수라고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ff37444bb5e5bdab479c981d88cd7f20014c66ab499dc8924d3a389d7bb9e54" dmcf-pid="t52ybENdsJ" dmcf-ptype="general">특검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15년보다 8년이나 높습니다.</p>
          <p contents-hash="220c2a7fbca8e02c5c7f0a1388e1983989c2e82036b8f4b984dda7bf151d9923" dmcf-pid="F1VWKDjJwd" dmcf-ptype="general">국무회의장에서 원격 회의를 열어 세종에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회의를 제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도 않았고, 다른 장관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4b445702f2646c6d4867a0baf1c444afd8b57ddc512f9dd5f0dc95b570988eef" dmcf-pid="3tfY9wAiDe"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6cda6c7fa13d9b5cb8bfee01fc330e739f3cab4a8e9a9d19f41f19c0202eb32d" dmcf-pid="0F4G2rcnD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도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94855946c5f22a2eb26ba70c5a2ef3cf0aed3d413498841ed696f8460a13c1" dmcf-pid="p38HVmkLsM" dmcf-ptype="general">▶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또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이 끝난 후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화해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걸로 하자"며 선포문을 폐기시킨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p>
          <p contents-hash="a323765b4ed68bb2b969d5fb0b3ca149fa9ed7de2234e2ef32d772a93090f935" dmcf-pid="U06XfsEosx" dmcf-ptype="general">[ icecream@mbn.co.kr ] </p>
          <p contents-hash="03cad5b62207adf9b5097eea7e5bbbbd1cc52ab4243d5a0fe2b1fa53e82b43ea" dmcf-pid="upPZ4ODgrQ"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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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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