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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20대 이하가 45%… 주인 못 찾은 2220억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4 0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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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2o5AqFT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59c1ace3fb84bbec3e866946997d253d3564b8a8ec7160ae7853eab1b21761" dmcf-pid="b5Vg1cB3C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30일 구직자들이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2026년 강서구 취업박람회에서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4/kukminilbo/20261004060345048quzb.jpg" data-org-width="512" dmcf-mid="qA5VsPYC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4/kukminilbo/20261004060345048qu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30일 구직자들이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2026년 강서구 취업박람회에서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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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93f00765d7b4f7565cab143747314e498cc55e4195af56eccfb94cb781734a5" dmcf-pid="K1fatkb0v3" dmcf-ptype="general"> 중소기업에 다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 중인 황모(29)씨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아직 하지 못했다. 황씨는 “면접 준비하고 스터디를 하는 등 정신없이 지내다가 신청 기한을 놓친 것으로 알았다”며 “정식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ccf0d1530f3f4bc935742e923abe734de716ce488b4a05cbb7bdc436ba102d9" dmcf-pid="9t4NFEKpyF" dmcf-ptype="general">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중 20대 이하가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분 기준 미신청 가구에 안내된 예상 지급액은 2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을 만큼 근로장려금을 주요 소득 지원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이 수혜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f0d1b1f2a0aa89a00e2234d9ed17932a4eede922d3e18f512d0f99832369b8cc" dmcf-pid="2F8j3D9UWt" dmcf-ptype="general">4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24만3000가구(8월 기준)다. 예상 수령액만 총 약 2220억원으로 집계됐다.  </p>
          <p contents-hash="7ed0681a25c7ba833fe21afd5c4c40e8db1c3a61ddedb8bd29ca9fde95478b98" dmcf-pid="V36A0w2uC1"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의 경우 ‘기한 후 신청분’(6~11월 신청)이 반영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2020~2024년 적게는 14만1000가구에서 많게는 22만5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0b1b2371ba3f183789b58f4c7fc3ba83c2fa6a3db87b41507a9fe61a0a9068aa" dmcf-pid="fDHKw4Tsh5" dmcf-ptype="general">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과세자료를 참고해 다음 해에 심사·결정하는 구조다.  </p>
          <p contents-hash="794dc04ab3602af76f39b2f5d1fcf4b981354da40aa74a8b99bcd1ed0fa72c7d" dmcf-pid="4wX9r8yOTZ"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방안을 담았다. 총소득 기준을 가구별(단독·홑벌이·맞벌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80만~36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다. 그만큼 정부가 근로장려금 제도를 소득 지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
          <p contents-hash="54c33403111a521944980d0bedd36f5d4069a5a8c1885983b31c70021728dcce" dmcf-pid="8rZ2m6WIyX"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신청 가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대 이하 가구의 미신청이 두드러진다. 2025년 귀속분의 경우 20대 이하 가구에서는 10만9000가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30·40대(2만5000가구), 50대(3만9000가구), 60대(2만6000가구) 등 다른 연령에 비해 많게는 4배 이상 벌어졌다. 2020~2024년에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 이하에서 미신청 가구가 가장 많았다. </p>
          <p contents-hash="6295bf9507c6f6868ad438655039c2851d11a860d15d2bbf5b763b9aecef1c7b" dmcf-pid="6m5VsPYClH" dmcf-ptype="general">20대 이하의 미신청 비중 역시 해마다 커지고 있다. 전체 미신청자 중 20대 이하 비중은 2020년 28.0%에서 2024년 36.6%, 2025년에는 44.9%로 증가했다. 기한 후 신청자 중 20대 이하 비중도 2023년 46.3%, 2024년 44.1% 등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8f8f597e12ab455c8462b860c6f31ffd26fcbfc44340dde2b9685cf85900fb7b" dmcf-pid="Ps1fOQGhTG" dmcf-ptype="general">근로장려금이 신청 단계에서 청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수령자를 대상으로 이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다른 일로 잊어버렸다’는 응답이 25.2%로 가장 높았다. ‘소득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가 19.2%를 차지했다.  </p>
          <p contents-hash="a4d4ae7d338341bc51abde1383651cb85e4274610ab0000f3b8fcb22af025c96" dmcf-pid="QOt4IxHlTY" dmcf-ptype="general">정성호 의원은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도 정작 대상자가 신청을 놓친다면 제도 확대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내년 지원 확대에 앞서 신청 누락 원인을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0d9f49241fb60c6ed8993722f7b14eb86419044e0dc10fa918aa515b8f28f6" dmcf-pid="xIF8CMXShW" dmcf-ptype="general">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p>
          <p contents-hash="171da1cad89d1467820975b43ae40285020c97ef726756ac10a67f9f75506e38" dmcf-pid="yVglfWJ6yy"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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