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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불구속 송치에 이진숙 "정권 영합 기회주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20: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 이진숙 국회 발언은 무혐의 처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LuIsoB3Y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646498e444450ac2509f314d553bda8d018dc55ed8a819c7faa7f7ad5121f5" dmcf-pid="9o7COgb01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yonhap/20251121202815377kddh.jpg" data-org-width="1200" dmcf-mid="buhdRbTs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yonhap/20251121202815377kd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ondol@yna.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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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96e98b98789cd926de7d5e0132159f8d704fbff4280ed014ceb25c8e3871207" dmcf-pid="2gzhIaKpG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정권에 영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b0f6d69ecce0d0ed418fbb18ce0f30aa7c18aecf93e58ea8432fae2ad8436989" dmcf-pid="V2TLiVGhZP"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다.</p>
          <p contents-hash="96af441a06035b1166c0cbddb2802ae2319c4b322c65300b4fa121b6e4d76f06" dmcf-pid="fVyonfHlY6"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응수했다. 경찰은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체포영장에 적시했다.</p>
          <p contents-hash="d2621e07a89c2954a79b982f4e7f40185ad0e9bb4d4f548ba6aea6a2ed12a671" dmcf-pid="4fWgL4XSt8" dmcf-ptype="general">하지만 수사 결과 통지서의 결론은 바뀌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p>
          <p contents-hash="ac8edd24c06359ed1f223d6869a130771078cc20c1608f713dda218de7e617aa" dmcf-pid="84Yao8ZvG4"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p>
          <p contents-hash="20aeaac79899000086fe4c25da08fee4e2ca1fd860c6b9cee0ea05f44de72915" dmcf-pid="68GNg65TXf"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치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률에 반하는 결론이라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f76d4058e0642f75de6ed5b91eaed4ead82343d5266906fd61f52dd55a20f98c" dmcf-pid="P6HjaP1y1V" dmcf-ptype="general">그는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이를 통한 불법체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검찰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가져오게 될 폐해를 1년 먼저 경험하게 됐다. 검찰은 자신들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c4f6ab0cb57375a3ccda0432c0f9da32ac2fba6daf88c7d3fe4a2aa8886701b" dmcf-pid="QPXANQtWH2" dmcf-ptype="general">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p>
          <p contents-hash="a99b4af1b3ce326f0798f3f061b18f1baf40402d39a4691673690ec2ce1c2a80" dmcf-pid="xQZcjxFYH9" dmcf-ptype="general">honk0216@yna.co.kr</p>
          <p contents-hash="6b55ffbc6aaf85a3dfe78e330f2ce5e4e40fa94f76b52ce5835a7e0ec0be96be" dmcf-pid="Wx5kAM3G5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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