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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김용현 변호인에 '법적조치'…변호인단 "변론권 침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19: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덕수 재판부'서 감치 선고 후 '집행불능' 석방…유튜브서 재판부에 욕설 법원 "형사고발·징계요청 검토"…변호인단 "법원이 변론권 침해·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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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25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yonhap/20251121192952872aowt.jpg" data-org-width="1200" dmcf-mid="Gx0keKyO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yonhap/20251121192952872aow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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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25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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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고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같은 날 집행 불능으로 석방했다.
 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 발표 직후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건 누구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같은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 말미 "오늘 재판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관을 모욕했다며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다"며 법원 공지를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저희가 형사사건 피고인 지위에 있는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서 다른 사건을 조력하러 갔는데,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법관이란 자가 감치 명령을 내렸다"며 "심각하게 변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그렇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들도 재판이 중계되면서 온갖 비난과 외부적 압박을 받는다"며 "다만 저희는 외부 압박을 이기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건 법치주의와 방어권 보장이 이뤄질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다"며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누가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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