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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론스타와 13년 국제소송전 마침표…한국정부 완승, 막전막후 [굿모닝 인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15: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제 투자분쟁에서 이런 전면 취소는 흔치 않은 결과...완승 평가 모든 OECD 국가가 관심 가진 사건에 대한 선구적 판결 평가 금융주권 지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재정적으로 큰 이익을 준 판정 모피아 논란...부실 가장해 헐값 매각 방조하는 구조적 문제 방지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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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경인방송 &lt;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gt;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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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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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기 : 안녕하세요.
 ◆ 이도형 : 국민 세금 4,000억 원이 걸린 국제 분쟁입니다. 게다가 20년 넘게 끌어온 론스타와의 악연까지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법정 시즌제네요. 시즌제. 법정드라마 수준인 국제 분쟁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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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배상금이 0원이다 라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4,000억 원에서 0원이 되지? 이게 이럴 수 있는 건가? 싶은데요. 변호사님, 이게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완승이다 라고 부르던데 이렇게까지 표현하게 된 이유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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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승기 변호사 2025.11.21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455018hiaz.jpg" data-org-width="600" dmcf-mid="GBY1cSnQS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455018hia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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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변호사 2025.11.21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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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 : 이번 결론은 2022년에 한국 정부가 약 2억 1,6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000억 원 가까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정을 우리 정부가 정면으로 문제 삼고 다시 다퉈온 절차의 이제 최종 결과인데요.
 그런데 지난 11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그러니까 영어로는 ICSID, ICSID 취소 위원회가 그 판정을 통째로 취소해 버리면서 우리 정부가 한 푼도 내지 않게 됐고요.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약 73억 원의 소송 비용까지 론스타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 투자분쟁에서 이런 전면 취소는 흔치 않은 결과라서 이제 완승이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 이도형 :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요. 4,000억 원 내라고 하던 결정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0원으로 완전 뒤집혀질 수 있냐, 이건데. 그러면 처음 판정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쟁점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결과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 이승기 : 가장 큰 문제는 이 국제중재에서 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재판부가,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가 주장하고 반박할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라고 봤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금융과 이 론스타 사이에서 진행된 ICC, ICC 상사중재 판결문인데요. 이 문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반대 심문도 의견 제출도 할 수 없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재판정부는 이걸 핵심 근거로 삼아 금융위원회의 위법 행위와 이 국가 책임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참가도 못한, 참여도 못한 판정문으로 인해 우리 책임이 결정된 셈이었습니다.
 ◆ 이도형 : 아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사자도 아닌 판정을 근거로 해서 너네 한국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한데 이게 절차적으로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 점을 가장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ICC 판정문은 정부가 반박하거나 사실관계를 검증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소송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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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를 핵심 근거로 활용한 건 이 변론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근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 인정부터 국가 책임,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까지 일련의 모든 판결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취소위원회의 판정 때문에 취소위원회는 이 판정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도미노처럼 다 이어졌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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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456364jfkq.jpg" data-org-width="600" dmcf-mid="HczfWUIk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456364jfk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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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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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형 :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이번 승소로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악연 이제 끝났습니다. 이 긴 악연의 출발점 어디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승기 : 론스타가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건 이게 우연이 아닌 게요. 이 회사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부실 자산을 싸게 사들였다가 짧은 기간 안에 이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이른바 이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미국계 사모펀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얽히기 시작한 건 IMF 외환위기 직후인데요. 1998년 부실채권이 쏟아지던 시기에, 이 론스타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를 헐값에 사들이며 큰 수익을 올렸고 이를 발판 삼아 국내 시장에 본격 진입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역삼동에 가면 이제 아주 큰 빌딩이 있는데 바로 스타타워인데요. 역삼동 스타타워 같은 대형 부동산, 그리고 극동건설 같은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워 나간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커진 거죠.
 ◆ 이도형 : 우리나라 국민들이 론스타를 알고 있는 이유가 결정적인 게 바로 외환은행 인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이게 지금 논란이 정말 폭발처럼 번지지 않았었습니까?
 ◇ 이승기 : 맞습니다. 2003년 당시에 외환은행은 외환위기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해 재무 상태가 악화돼 있었고요. 정부와 은행 측은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 의향을 보이는 이제 국내에 금융기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외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손을 든 곳이 론스타였고 결국 같은 해 10월 약 1조 3천억 원으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확보하면서 단숨에 대주주가 됩니다. 외환은행이 당시에는 우리 정부 소유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이거를 매각을 추진한 건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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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형 : 그때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의혹이 바로 헐값에 팔았다 라는 논란 아니겠습니까?그리고 애초에 론스타가 은행을 살 자격이 있느냐 대주주 자격 논란도 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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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론스타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457687gbgr.jpg" data-org-width="600" dmcf-mid="XtSXNCd8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457687gbg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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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론스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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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 : 핵심은 우리 금융법의 큰 틀인 금산분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없다 라는 건데요. 비금융 자산이 일정 규모 그러니까 2조 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분류가 돼서 은행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수 없는데 론스타는 당시 일본에서 이제 골프장이나 예식장 같은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 자격이 없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 이도형 :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격 논란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인수 승인이 났다는 점인데요. 금융당국, 어떤 논리로 그 승인을 밀어붙인 거죠?
 ◇ 이승기 :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BIS 비율, 자기자본 비율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추정치가 6.16%였는데 정상 기준인 8%를 상당히 밑도는 수치라서 부실은행이니 산업자본, 그러니까 비금융 자본이라도 들어와서 살리는 게 맞다 라는 논리를 편 겁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요. 지금 외환은행 BIS죠. BIS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인데요. 이게 훨씬 낮게 평가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그럼 매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커지지 않았었어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헐값 매각 논란의 핵심인데요. 시민단체들은 2003년 말 외환은행의 실제 BIS 비율이 9.32%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후에 2006년 감사원 조사에서도 당시 발표된 6.16%라는 수치가 이 수백억 원 규모의 부실 자산이 중복 계산된 오류에서 나온 잘못된 값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요. 실제 BIS 비율이 8%대 중반이라고 밝히면서 외환은행이 당장 매각해야 할 정도의 부실은행이 아니였다함을 적시했는데요. 결국 BIS 비율을 낮춰 산정한 덕분에 론스타가 1조 원 대라는 매우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된 겁니다.
 ◆ 이도형 :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고 누가 책임을 졌겠지, 싶은데 처벌된 사람은 정작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모피아라고 하죠. 재경부 공무원들 카르텔, 이걸 모피아라고 하는데. 이거 모피아가 론스타 편을 든 거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퍼지지 않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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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 : 당시 이제 검찰이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해서 론스타의 인수 길을 열어준 게 배임이다 라면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기소를 했지만 2010년 대법원에서 둘 다 무죄가 났습니다. 여기에 외환은행 매각을 논의했던 소위 10인 회의 핵심 인물들은 오히려 더 승진을 하거나 요직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결국 매각 과정 중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신을 더 키운 겁니다.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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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04년 당시 외환카드 노조 총파업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459045rdir.jpg" data-org-width="600" dmcf-mid="ZIOynrQ9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459045rdi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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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당시 외환카드 노조 총파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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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형 : 그때 나온 말이 3명의 시어머니였었죠?
 ◇ 이승기 : 당시 구조가 애초에 딱 책임을 딱 잘라 이제 말하기 어려운 형태였는데요. 금융기관은 금융정책은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그리고 인허가와 제재는 금융감독위가 금융감독위원회가 그리고 실제 검사와 감독은 금감원이 맡는 식으로 권한이 셋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3명의 시어머니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일이 터지면 금감위는 승인은 우리가 했지만 정책 판단은 재경부 몫이다 라고 하고 또 재경부는 승인 권한은 금감위에 있다 라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 과정에서도 이런 책임 회피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 이도형 : 책임을 떠넘기기 딱 좋은 구조인데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론스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에 이제 이익을 실현하려고 또 다시 매각을 추진했죠. 여기서 또 한 번 정부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 매각 과정도 진통이 적지 않았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론스타가 2006년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처음엔 국민은행과 계약을 맺었다가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계약이 깨졌고요. 2007년에는 HSBC 그러니까 상하이 은행이죠. HSBC와 5조 9,376억 원 규모의 매각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합니다.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논란과 대주주 자격 문제들이 다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가 지연됐고요. 결국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또 한 번의 충돌로 번진 겁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이 정부가 매각 승인을 미뤘던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이렇게 매각 지연의 핵심 변수였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떤 내용이었었죠?
 ◇ 이승기 :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 외환은행과의 합병 비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맞추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요. 결국 2011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혐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제 매각 승인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고요. 그 사이 이제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외환은행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HSBC는요. 이 가격에 살 이유가 없다 라면서 2008년 인수를 포기했고요. 매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 이도형 : 그러다가 이제 4년 뒤죠. 2012년 론스타가 다른 매수자를 찾아서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국민 분노가 발발해서 폭발했습니다. 이른바 먹튀 자본. 그 말이 전국을 뒤흔들었었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2012년 2월 론스타는 이 보유하던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약 3조 9,157억 원에 매각을 하고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챙긴 이제 이익 규모였는데요.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이제 매각 차익도 발생했지만 이 배당금이나 기타 등등을 모두 합치면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돈만 벌고 떠난 것 아니냐. 먹튀 아니냐 라는 이제 분노가 커졌고요. 이 시기에 먹튀 자본이라는 표현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된 겁니다.
 ◆ 이도형 : 정말 3조 4천억 원인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차액이요. 먹튀 논란에 더해서 세금 회피 의혹까지 나오면서 여론 더 들끓지 않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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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 : 론스타가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벨기에 LSF-KEB홀딩스라는 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벨기에 있는 이 회사가 외환은행 지분을 갖고 있다 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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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05년 당시 론스타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500408bklb.jpg" data-org-width="600" dmcf-mid="5dLbltwa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500408bkl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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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당시 론스타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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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세청은 이걸 사실상 한국에서 영업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약 8천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수조 원의 이익을 가져가면서 세금을 그러니까 벨기에에다가 자회사를 두고 벨기에 회사를 통해서 외환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세금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다 보니 국민들 반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 이도형 : 들으면 들을수록 참 화가 나는 내용만있는데 사실 이 세금 문제도 결국 법정으로 갔고요. 이것도 오랫동안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 이승기 :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지분 실제 보유자는 제 벨기에 자회사다.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 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조세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원은요. 그 벨기에 회사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추정한 한국 내 고정사업장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부분에서는 론스타가 이겼고요. 대신 론스타가 보유했던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된 법인세는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인정돼 그 부분만 딱 납부하게 됩니다.
 ◆ 이도형 : 지금 론스타가 어떻게 헐값 인수하고 먹튀, 세금, 탈루 이런 저런 얘기. 주가 조작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후반전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수 매각 논란을 쭉 봤다면요?이제는 10년 넘게 이어진 국제 소송이죠. ISDS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론스타가 뭐가 억울해서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까지 했냐. 다 먹을 거 먹고 했으면서 이 부분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 이승기 : 2012년 11월에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그러니까 투자자가 외국 투자자가 그 나라 정부에 대해서 하는 소송을 이제는 제기를 했는데요. 금액부터가 엄청났습니다.
 요구한 손해배상액이 46억 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 주장은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금융 당국이 HSBC의 인수를 승인하지 않고 지연시켜서 원래는 우리가 5조 9천억 원에 팔 수 있었는데 외환은행 지분을 3조 9천억 원에 팔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세청의 과세 조치로 추가 손해를 봤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역사상 첫 ISDS 제소였던 만큼 이게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 이도형 : 그런데 10년 끌어온 이 소송이 2022년에 1차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승기 : 2022년 8월 31일, ICSID 이제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렸는데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액 대비 4.6% 정도 수준이지만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4천억 원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 이도형 : 당시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면 결국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왜 배상액은 청구액의 한 5% 정도만 받아들였죠?
 ◇ 이승기 : 국제 중재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깨끗한 손, Clean Hands 원칙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 본인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구제받을 범위가 줄어든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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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부는 승인 지연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라고 보면서도 동시에 론스타도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라는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불법 행위가 매각 지연 원인 중 하나라고 본 만큼 손해액 산정에서 큰 폭의 감액이 이루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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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501751bdaq.jpg" data-org-width="600" dmcf-mid="ysc8G7hD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501751bda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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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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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형 :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아 당시에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파헤쳐서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유죄를 이끌어낸 수사팀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검사, 요즘에도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죠?
 ◇ 이승기 : 맞습니다. 바로 한동훈 검사입니다. 지금은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구조를 이 집요하게 추적해 실체를 드러낸 핵심 수사팀에 있었습니다. 핵심이었고요.
 이 유죄 판단 덕분에 2022년 판정부도 중재판정부도 론스타도 책임이 있다 라고 결론이 가능했고요. 그 결과 손해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극히 일부로 제한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셈인데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부분은 잘한 거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죠.
 ◆ 이도형 : 그럼요. 그런데 이 판결 이후에 양쪽 모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론스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취소 신청을 냈죠?
 ◇ 이승기 : 먼저 론스타가 2023년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면서 취소 신청을 냈고요. 이어 우리 정부도 같은 해 9월 판정부가 월권했고 절차를 심각하게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취소 신청을 제출합니다.
 특히 금융위에 이제 하나금융 매각 지연, 매각 승인 지연 판단이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던 ICC 중재판정에 근거한 것이라 처음부터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들었습니다.
 ◆ 이도형 : 2년 4개월 동안의 공방 끝에 결국 정부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면서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게 된 건데요. 극적인 반전이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원 판정이 이제 적법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ICSID 역사에서는 매우 드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1972년 이후 총 503건의 판정 중에 취소가 받아들여진 건 겨우 25건인데요. 그중 판정 전체가 통째로 취소된 건 단 8건뿐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1.6%에 불과한데요. 애초에 승산이 거의 없던 싸움에서 우리 정부가 승리를 거둔 만큼 의미가 매우 큽니다.
 ◆ 이도형 :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꼭 짚어야 할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승기 : 론스타 사태는 우리 사회의 이제 여러 변화를 이끌어냈는데요. 금산분리 원칙의 필요성,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고요.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04년 국내에 PEF 제도 즉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첫 ISDS 제소 사건을 겪으면서 국제투자 분쟁에 대응하는 또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게 됐다는 점도 또 중요한 변화였고요. 또 법무부가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고 국제투자분쟁 대응 조직을 강화한 것도 대표적인 변화였습니다.
 ◆ 이도형 : 이 승소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누구의 공이냐 이런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소송 승리보다 정치적 해석이 앞선 셈인데요.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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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 : 취소 신청이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주도했는데요. 당시 이제 지금 여당이 민주당 일부에서는 소송을 하면 이자만 더 낼 뿐이라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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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김 총리는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503119rkux.jpg" data-org-width="600" dmcf-mid="3KWDfnzt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503119rku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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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김 총리는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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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승소 소식이 나오자 또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누가 잘했든 간에 일단 정치적 공방은 그렇다 쳐도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공직자들이 국익을 위해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 이도형 : 반면에 애초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해서 헐값 매각으로 이어지게 했던 당시의 금융감독, 당국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승기 : 이번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니라 우리의 금융 주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인데요. 하지만 모피아 논란에서 보듯 부실을 가장해 헐값 매각을 사실상 방조했던 이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반성, 재발 방지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론스타 사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승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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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형 :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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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504405sfgb.jpg" data-org-width="600" dmcf-mid="0K6UmGjJ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551718-1n47Mnt/20251121144504405sfg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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