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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무사 수석합격 'AI 커닝' 자수…감독관 4명 모두 눈치 못 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1: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부정행위자, 특이사항 없었다"…CCTV 없어 사후 확인 한계 세무사시험 이후 전담 감독관 도입…전파탐지기 검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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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대한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여 앞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능 스마트 안경(AI 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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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세무사시험에서는 감독위원 교육과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를 거치고도 부정행위를 포착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시험실에 CCTV도 없어 사후 확인에도 한계를 보였다.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안경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전 기기 소지 금지를 안내하고 감독위원 교육과 수험자 확인 절차를 운영해 왔다.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와 주요 기종을 담은 교육자료도 보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A씨의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안내방송과 감독위원 교육,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해당 수험자의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수험자 명부에도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기록되지 않아 현장 감독과 기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해당 시험은 학교 교실을 빌려 치르는 지필시험이어서 교실 안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있따라 발생했다.
 지난 5~6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5건이 적발되자 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안경 식별과 시험장 순회 점검 등을 맡는 전담 인력인 'AI 인스펙터'를 도입했다.
 지난달 25일 제3회 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 221명을 처음 투입했고, 같은 달 31일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106명을 배치했다.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는 AI 인스펙터가 투입되지 않았다.
 첫 투입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쓰고 답안을 작성하던 수험자 1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확인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6건으로 늘었다.
 다만 전담 인력 배치에 더해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 도입은 아직 진행 중이다.
 AI 인스펙터는 스마트안경의 외형과 특징을 육안으로 살피고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리·빛 등을 확인하며 블루투스 신호 탐지 앱과 금속탐지기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산업인력공단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의 현장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도입하고 현재 529대인 CCTV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연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도 기존 규정으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규정을 고치지 않도록 제재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 일정도 감안해 시행규칙 개정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정과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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