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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용철 후보 옛 로펌, 김현지 실장 ‘비방 문자’ 민·형사 사건 모두 수임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11: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성추행’ 문자 3만3071건 발송…벌금 150만원·손해배상 500만원 확정 李 측 “2010년 퇴직 후 수임”…‘중미산 일가족 살인사건’ 변호인단 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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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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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월12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sisapress/20261112101119145itwy.jpg" data-org-width="960" dmcf-mid="zJoxyXu5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sisapress/20261112101119145itw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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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월12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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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꼽히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창립하고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변론을 모두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은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 당선 전 몸담았던 곳이다. 이 후보자 측은 "퇴직 이후 수임한 사건"이라며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이던 2013년 1월6일 이덕수 당시 성남시의원(새누리당 소속)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3만3071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김 실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새길은 재판에서 김 실장에게 이 의원 등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던 만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발신자를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문자를 발송한 점과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2013년 10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형사사건에 이어 진행된 민사소송도 새길이 맡았다. 이 의원은 김 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실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역시 확정됐다. 당시 김 실장의 형사사건을 담당한 이현용 변호사는 이후 새길 대표변호사를 지냈으며, 올해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새길은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이 함께 몸담았던 로펌이다. 이 후보자는 새길의 전신인 푸른합동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냈고, 2000년 새길 창립에도 참여해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이 대통령 역시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새길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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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9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sisapress/20261112101120376lanc.jpg" data-org-width="960" dmcf-mid="QGZS6RNdF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sisapress/20261112101120376lan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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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9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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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의 인연은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 후보자는 인수위원으로, 김 실장은 간사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9월 새길에서 퇴직했고, 이듬해인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새길이 재단 측 소송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이 후보자는 재단 대표이사 자격으로 직원들이 입주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58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단 측 법률대리인은 새길이었다. 법원은 직원들의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단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재단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고, 재단 정관에도 관련 제한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에서 이해충돌의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 사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새길에서 퇴직한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며 "후보자는 새길이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형이 확정된 강력사건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2002년 3월 발생한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고인 정아무개씨에 대한 2003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다.
 정씨는 서울대 교수 등을 사칭하며 소아무개씨에게 투자를 제안해 1억9653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소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정씨는 소씨를 경기 양평군 중미산 휴양림의 통나무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소씨의 아내와 두 자녀까지 불러내 살해하고 현장에 불을 질렀다.
 당시 변호인단은 정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으로, 변호인단을 일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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