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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실거주 우대"…與부동산 강온대립(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1 17: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도권 의원들, '실용주의 모임' 결성…"이념·진영 가리지 않고 해법논의" 당 '이견 자제' 요청 속 모임 참석은 저조…정청래는 '종부세 완화 반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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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당 전월세 안정화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6.11.11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yonhap/20261111172119455fvly.jpg" data-org-width="1200" dmcf-mid="6uru0UV7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yonhap/20261111172119455fvl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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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월세 안정화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6.11.11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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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여러 의견이 11일에도 분출했다.
 원내지도부가 전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정 이견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비거주 1주택 정책 문제 등을 놓고 지역구 및 이념·노선 등에 따른 당내 이견이 계속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목동, 경기도 성남·수원·용인 등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을 받는 수도권이다.
 이언주 의원은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 제하의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모임 명칭과 관련, "전체적으로 방향을 전월세 안정화에 두고 그것에 필요한 것이 비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세금 문제든 이념이나 진영을 가리지 말고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보자 해서 실용주의란 말을 붙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월세난 원인과 해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내 갈 예정"이라면서 "원인은 임대차 시장 수급문제, 실거주·비거주 구분, 세금 문제, 서민 대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결정적이고 심각한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 교수는 발제문에서 전월세와 서울 외곽 지역 부동산의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전세 공급 축소, 대출의 차등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한 실거주 압박은 전월세 상승 촉진 정책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로 하여금 실거주를 압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을 내쫓고, 결국 전월세 급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 압박 및 실거주 우대'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난을 규제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규제가 전월세난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행사장에는 민주당 정성호·김영배·염태영·이재정·부승찬·이훈기·박민규 의원의 명패도 세팅돼 있었으나 이들 의원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들 의원 역시 지역구가 수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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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월세 안정화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6.11.11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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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 사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이날 나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이 아니라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에서도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면서 "최근 상승한 전세금과 월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층은 이런 혜택을 목도하면서 민주당을 찍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 당정 뒤 브리핑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언급해 온도 차를 드러내면서 당정 간 이견이 노정됐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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