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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람이 먼저? 로봇이 먼저?”…배송 로봇과 부딪히면 누가 배상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7 09: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로봇 보행 질서부터 사고 책임·배상 기준까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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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보행자 안전단체 리빙스트리츠가 지난 9월 공개한 캠페인 영상에서 배송로봇이 안내견과 함께 이동하던 시각장애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 /리빙스트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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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보도에서 배송 로봇과 마주쳤다. 한쪽은 벽, 다른 쪽은 차도다. 사람이 비켜야 할까, 로봇이 멈춰야 할까. 서로 길을 양보하지 않다가 부딪혀 다쳤다면 치료비는 누가 낼까. 자율주행 로봇이 일상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보행 질서와 사고 책임을 둘러싼 질문이 현실화하고 있다.
 8일 테크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배송 로봇과 보행자의 충돌 사고를 둘러싼 소송과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사고 책임을 가리는 과정에서 주행 영상과 센서 데이터, 원격 관제 기록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배송 로봇과 보행자 충돌 논란
 영국에서는 배송 로봇과 보행자의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보행자 안전 단체 리빙스트리츠가 지난 9월 공개한 보행 안전 캠페인 영상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로봇과 충돌하고, 안내견과 함께 걷던 시각장애인이 로봇에 걸려 넘어질 뻔한 장면이 담겼다. 단체는 “배송 로봇이 장애인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협한다”며 “관련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보도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송 로봇 업체 스타십테크놀로지스는 일부 영상 편집으로 사고 경위가 왜곡됐다며 자체 센서 기록을 근거로 반박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2023년 배송 로봇 사고로 다친 당시 73세 여성이 스타십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성은 애리조나주립대에서 후진하던 로봇에 의해 넘어졌고, 쓰러진 뒤에도 다시 들이받혔다고 주장했다. 스타십 측은 피해자 과실 등을 주장하며 반박했다. 배심재판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시설물 파손 사고도 이어졌다. 지난 3월 미국 시카고에서는 서브로보틱스와 코코로보틱스의 배송 로봇이 며칠 간격으로 버스 정류장 유리 벽을 들이받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두 업체는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 9월에는 배송 로봇 10여 대가 한꺼번에 보도에 몰려 통행을 방해했다.
 국내에서도 사고가 있었다. 9월 경기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경찰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테이블을 들이받아 화분 20여 개를 깨뜨렸다. 테이블 하단을 장애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센서 결함인가, AI 판단 오류인가… 책임 규명 쉽지 않아
 국내 도로교통법은 실외 이동 로봇 운용자가 보행자에게 위험이나 통행상 장해를 주는 방식으로 로봇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일정 요건의 로봇 운용자는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다. 법정 보험금 기준은 사망·후유장애 각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재산 피해 사고당 10억원이다. 다만 모든 실내·가정용 로봇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사고 책임 소재다. 센서 결함, AI 판단 오류, 운영자 과실 등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진다. 유럽연합(EU)은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돕고, 일정 요건에서 제품 결함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회원국은 오는 12월 9일까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뉴빌리티는 지난 5월 일본 로봇딜리버리협회(RDA)의 안전기준 적합 심사를 통과했고, 세이프틱스와 카본식스는 지난 8월 AI 로봇 동작의 사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자율주행 로봇의 사고 책임 문제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분야에서도 제기된다. 강봉석 홍익대 교수는 올해 2월 논문에서 AI 판단 오류와 소프트웨어 결함, 이용자 과실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별도 손해배상법 제정과 책임보험 의무화를 제안했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도로에서 차량끼리 진입 순서를 정하듯, 사람과 로봇이 함께 쓰는 길에도 구체적인 통행 원칙과 피해 구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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