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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오픈AI, 미국 대선 앞두고 'AI 뉴딜' 제안…기업 편향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0: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혜택 공유·안전 규제·인프라 확대 강조…기업 책임·이익 재분배 대책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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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오픈AI가 202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제시한 인공지능(AI) 정책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AI의 경제적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정책 제안은 AI 기업 성장과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는 데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글로벌 대외협력 총괄은 '2028년, AI 선거'라는 기고문을 통해 차기 미국 대선 후보가 AI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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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오픈AI가 2028년 미국 대선에 앞서 제시한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이미지=오픈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ZDNetKorea/20261105101523948wotv.jpg" data-org-width="639" dmcf-mid="UkVd2Y0H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ZDNetKorea/20261105101523948wot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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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가 2028년 미국 대선에 앞서 제시한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이미지=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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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리헤인 총괄은 현재 경제적 불안을 1930년대 대공황 당시와 비교했다. 대공황과 산업화로 기존 경제 질서가 흔들리며 경제적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낀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불안과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기술 발전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억제하는 대신 국민이 경제적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AI 안전성과 인간의 통제권 확보, 세제 개편, 아동 보호와 노동자 재교육, 생활비 부담 완화, 중국과의 AI 경쟁력 확보 등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AI 교육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창업자의 자본 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직원 지분 소유와 이익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I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 분야에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AI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서도 학교에서 AI 사용을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I 안전과 관련해서는 강제력 있는 안전 기준과 독립적인 평가, 공공 감독 체계를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AI 시스템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건설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사회 전력요금 부담 등은 해결해야 하지만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픈AI의 제안이 AI 도입 확대를 전제로 경제적 혜택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교육 지원과 이익 공유 장려만으로는 AI가 창출한 부가 실제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I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나 기업의 이익 배분 의무화 등 직접적인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또 오픈AI는 지난해까지 AI 개발 촉진과 규제 장벽 완화를 강조했지만 최근 독립적인 안전성 평가와 공공 감독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AI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정책 기조를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트 브레넌 AI 나우 연구소 AI·기업권력 정책 책임자는 기업 과세 개편과 인간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력 집중을 방지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브레넌 책임자는 "뉴딜을 언급한다는 것은 국가가 실제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 글은 민간기업이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주장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부정확할 뿐 아니라 해로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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