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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민주당 의회 장악…AI 기업, 세금·저작권·안전검증 시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17: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과세 법안에 사고 자료 요구까지…새 규제 도입에는 트럼프 거부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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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동원 기자)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AI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길지, 학습에 쓴 뉴스와 책에 대가를 지급해야 할지, 안전성을 외부에서 검증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내년 새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심의와 청문회, 기업 자료 제출 요구를 주도하게 된다.
 로이터는 앞서 2일 민주당 승리가 AI 기업에 대한 조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드 밀스 레이먼드제임스 정책 분석가는 의회 조사가 외부 안전평가와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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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AI 정책을 둘러싼 협상을 벌이게 됐다. (사진=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ZDNetKorea/20261104171524252mmnu.jpg" data-org-width="639" dmcf-mid="xP1l21jJ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ZDNetKorea/20261104171524252mmn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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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AI 정책을 둘러싼 협상을 벌이게 됐다. (사진=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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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AI 과세 법안을 발의하고 학습 자료 저작권 보호를 요구해 왔다. 주요 개발사에는 사고 자료도 요청했다. 세 사안은 각각 기업이 부담할 세금과 자료 사용료, 모델 검증 절차에 연결된다.
 AI로 번 돈에 세금…노동자 지원 비용 나눌까
 과세 논의는 AI 성장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노동자 지원에 쓰자는 데서 출발했다. AI로 업무가 바뀌거나 일자리가 줄어들 때 필요한 재교육 비용을 기업도 부담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미국 세무 전문매체 블룸버그 택스에 따르면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AI 사용과 초과이익 등에 세금을 부과해 노동자 재교육 기금을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AI 제품이나 사용량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블룸버그 택스는 이런 제안이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다룰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AI 산업 성장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논의 대상이 된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과 기준이 중요하다. AI 사용량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과 일정 수준을 넘는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은 부담 구조가 다르다. 법안이 추진되면 어떤 서비스와 기업에 적용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현재 과세안은 시행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주도하더라도 법안 심의와 행정부 협상을 거쳐야 한다. 기업에 당장 세금이 늘기보다 새 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가 변수다.
 뉴스·책 학습 대가 놓고 충돌…개발 비용과 배상 책임 연결
 저작권 분야에서는 AI 학습에 뉴스와 책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맞섰다. 뉴욕타임스 등 저작권자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자료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개발사를 지지했다. AI 학습이 일정한 조건 아래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AI 발전과 국가안보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제이미 래스킨과 제럴드 내들러, 행크 존슨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저작권법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는 없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얼마나 복제했는지, 원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가와 언론인, 예술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하다는 설명만으론 부족"…외부 검증·사고 공개 압박
 안전 분야에서는 민주당이 주요 개발사에 사고 자료를 요구했다. 하원 법사위와 에너지상무위, 과학·우주·기술위 민주당 간사들은 지난달 28일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메타 등 5개 기업에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기존 사고 내역을 오는 11일까지 제출하고 새 사고를 발견하면 48시간 안에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기반시설과 관련된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기업 자율 공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고 공개가 법적 책임이나 평판 손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이 불리한 정보를 빠짐없이 알릴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요청은 법에 따른 새로운 보고 의무와는 구분된다.
 로이터는 에드 밀스 레이먼드제임스 정책 분석가를 인용해 의회 조사가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안전 기준과 외부 평가, 사고 보고 의무화 논의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업계도 정치·정책 단체 지원과 공식 제안을 통해 규제 논의에 참여해 왔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 부부가 후원한 '리딩 더 퓨처'는 AI 개발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늦추는 규제에 반대한다. 이 단체가 지원한 후보 중에는 연방법으로 주정부별 AI 규제를 막아야 한다는 인사도 있다.
 오픈AI는 브록먼 부부 기부가 개인 자격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고성능 모델 평가와 사고 공개를 포함한 연방 안전 체계를 지지한다. 미국 전역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한 뒤 같은 위험을 다루는 주정부 규제를 대체하자는 입장이다.
 앤트로픽이 지원한 '퍼블릭 퍼스트 액션'은 더 강한 연방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주정부 규제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앤트로픽은 지원금을 정책·교육 활동에만 쓰도록 했으며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 규제 도입에는 트럼프 대통령 거부권이 변수로 남아 있다. 시킹알파가 소개한 골드만삭스 분석도 AI 규제 입법이 진전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광범위한 연방 규제 도입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9월 로이터 인터뷰에서 사고 이후 보고에 그치지 않고 안전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너 의원은 "사고가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고칠지 되돌아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동원 기자(goodtuna@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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