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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티맵, 이용자 데이터 임의 반출 불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12:2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영권 넘어가도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엄격한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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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내 최대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의 경영권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더라도 이용자 개인정보가 해외로 임의 반출은 불가능하다. 회사 지분 인수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과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해외 투자자라고 하더라고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티맵모빌리티 최대주주인 SK스퀘어와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K스퀘어 보유 지분은 63.23%이며, 골드만삭스는 지분 60~70%를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규모는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SK스퀘어는 연내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하면서도 지분 일부를 남겨 티맵모빌리티와 AI 분야의 협력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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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맵모빌리티 경영권을 해외 자본이 갖더라도 이용자 개인정보는 국내 규제를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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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매각이 현실화되면 국내 이용자의 이동 정보가 해외 투자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티맵은 누적 가입자 2500만 명 규모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이동 경로와 주행 기록 등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주주 변경만으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주식 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더라도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하거나 별도로 처리하려면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해외에서 조회하는 행위, 국외 처리위탁과 보관 등을 국외 이전으로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다. 또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외에도 법률상 인정되는 이전 근거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2500만 명의 티맵 이용자에 모두 동의를 구해야 데이터 해외 이전 절차를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투자자가 국내 서버에 원격 접속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국외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단순히 데이터가 국내 서버에 저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접근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통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을 위반하거나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외 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티맵이 보유한 이동 데이터도 성격에 따라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동 경로나 위치 기록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의 경영권 인수가 성사되더라도 이용자 정보의 해외 이전 여부는 향후 실제 데이터 처리 방식과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외국계 자본이 최대주주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국외 이전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뜻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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