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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李 '사이버보안 차르' 주문에…업계 "주도권 경쟁에 또 발목 잡혀선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09: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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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WNfVvmW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dd29dbd666840084f5b97ddb8a8f1f693a7a1611246a1f44274fadcceae946" dmcf-pid="4Zk8t1jJ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552796-pzfp7fF/20261104090824633xfbq.jpg" data-org-width="640" dmcf-mid="2eSj3Fcn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552796-pzfp7fF/20261104090824633xfb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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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830c703597afca8587c7b4464891b93cf913da0e924c5f40769b2e68bfaa7e5" dmcf-pid="85E6FtAivy"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범정부 해킹 대책 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그간 병목이 된 '주도권 경쟁'이 또다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63dab314fd0928f186f98ccb1681c49b861c6551eda944642058a9e0c2f1c8df" dmcf-pid="61DP3FcnTT" dmcf-ptype="general">보안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의지로 새 기구가 설립된다면 단일 부처가 이를 독점하기보다 협업이 가능한 체계로 구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새 기구의 대표(장)가 공공, 민간, 군 등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보안 위협을 총괄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277c1c4918764b6fbd05b115897a929bcc5f683db12c15f449dff64cc20ea937" dmcf-pid="PtwQ03kLyv" dmcf-ptype="general">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해킹 위협을 선제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240f4ce27c7c12d7101e9099c18723b0852ffea8a74c32d8e400fa8196f41c80" dmcf-pid="QFrxp0EoT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334b0fd68c1913afd41f3a66e59b0f098330c4b81db594749dc9ddb0c6f218ab" dmcf-pid="x3mMUpDgyl" dmcf-ptype="general">이날 이 대통령은 기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온 만큼, 사이버보안청 등 해묵은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3fdf6f1a7ebf89bdeaae83a45af6683443c499f0d9e669ecc97118105e77ce11" dmcf-pid="yaKWAjqFTh" dmcf-ptype="general">현재 대한민국 사이버보안(사이버안보) 체계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 구성돼 있다. 그 아래 공공·국가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민간 사이버보안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운영하는 국방부가 배치돼 있다.</p>
          <p contents-hash="242cefe1513d64dadfabe8bfb64a4cd0493c95c064dfce358727eefe4be0ca21" dmcf-pid="WN9YcAB3CC" dmcf-ptype="general">다만 국가안보실이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고, 실제 위협에 대응하는 실무 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정원은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기 위해 2022년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입법을 예고하고 2024년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통해 사이버안보 지휘권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과기정통부 등 관계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 간의 이해관계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p>
          <p contents-hash="126025247b7a9a0b46e681ead41b28868875d05df75ac81545819588a135aa5e" dmcf-pid="Yj2Gkcb0TI" dmcf-ptype="general">현재 주요국은 정부 부처 성격의 사이버보안청을 두고 기능별 당국 및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사이버안보·인프라보안청(CISA)의 총괄 하에 신호 정보 및 사이버방어에 특화된 국가안보국(NSA), 침해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국(FBI), 군 사이버작전을 맡은 사이버사령부(CYBERCOM)를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보보안청(BSI), 이스라엘은 국가사이버국(INCD), 싱가포르는 사이버보안청(CSA), 에스토니아는 정보시스템청(RIA)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b8c7d9ba704a0873d559f91a6c1b22966a6c5149fb5a8ecbd1ea0fd6dbf0342" dmcf-pid="GgbyjNztyO" dmcf-ptype="general">이번 이 대통령의 주문으로 한국 또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확대하고, 필요시 새 기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정립할 전망이다. 다만 사이버보안청을 설립해야 할 경우 안보기본법과 같이 특정 부처의 주도권에 특화된 입법이 필요하고, 이해관계를 극복한 뒤 법이 통과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30년까지 설립 및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 지시로 설립이 가능한 위원회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p>
          <p contents-hash="973be13b698f4ef2e6043a1e016189215c904aae01e7bf9272a5f38601d9bde1" dmcf-pid="HaKWAjqFvs"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단일 조직이 독점하기보다는 여러 정부 부처가 협업하고 참여하는 체계로 구성돼야 한다"며 "대통령 의지로 새 기구를 설립한다면 부처를 아울러 총괄 대응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447d1ca78167ad62718b503e6d3cc2e5198b68588579b1816a0961526307847" dmcf-pid="XN9YcAB3lm" dmcf-ptype="general">이어 "입법 대신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신설한다면 예산, 인력, 조정 등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을 대통령이 맡는 것처럼, 실질적인 힘을 싣기 위해 총괄자 지위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35b95c0b781f32dc43cd39508ce78bc49548afb5d937d38ea4111b9bd150add" dmcf-pid="Zj2Gkcb0yr" dmcf-ptype="general">미국처럼 각 부처의 고유 사이버보안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두되, 기존 부처가 수행하던 정보보호 기능을 새 기구로 모두 뺏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관계의 벽을 넘기 어렵다면,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 민간 영역에 특화된 보안청 설립을 우선시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4464a8a511f9d815d53b61032a6191c120fdc66af0da6948f1a5ef4c105ed9b5" dmcf-pid="5AVHEkKpTw" dmcf-ptype="general">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군, 공공, 민간을 모두 아우르는 단일 컨트롤타워 신설은 부처 간 법적 권한 문제와 현실적인 운영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며 "새로운 기구를 만들더라도 결국 기존 국방부, 국정원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므로 모든 조직을 하나로 묶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을 통합하기보다는 통신, 금융, 제조 등 피해가 집중되는 민간 영역을 전담할 사이버보안청 신설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ee3f7ec9224e9f90d66cb71ae5908eebb84b3800315e9d4a080feaee3c3e7678" dmcf-pid="1cfXDE9UCD" dmcf-ptype="general">
           특히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규제 성격을 띤 보안 업무를 일부 이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일반 공무원은 1~2년 단위의 순환 근무로 인해 보안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만큼 별도 조직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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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71523810d648a42a3f60c820f3ab32e4c20d10b05b1be1fb91cd67944b799e" dmcf-pid="tk4ZwD2uv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552796-pzfp7fF/20261104090825896ownv.jpg" data-org-width="640" dmcf-mid="Vox3IO6b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552796-pzfp7fF/20261104090825896own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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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d7243238aa7b69ef59063d654dc4cc5330ac261a9bc64e78e363f2a83b1c9d2" dmcf-pid="FE85rwV7yk" dmcf-ptype="general">새 기구의 형태와 상관없이 이를 대표하는 자에게 '책임성'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는 대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해임하거나 최고경영자(CEO)가 임기 말기에 물러나는 형태로 사태가 매듭지어지고 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더라도 이를 총괄 책임지는 이는 없다.</p>
          <p contents-hash="802a08a5aba1dd9d766c6546fc2c072ccffef43d365db3c85777d68ed41dc561" dmcf-pid="3YN2XHoMWc" dmcf-ptype="general">국내 보안기관 출신의 업계 관계자는 "새 기구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힘없는 실무자를 해임하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멈추고 리더(Leader)가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방안을 찾고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ccbe509a350d74724bccb3c9cae70c6880f3515c588ed64944202c3b7ed326a" dmcf-pid="0GjVZXgRTA" dmcf-ptype="general">그 예시로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범부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정부 합동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출범했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결국 국정원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해 이해관계에 휘둘렸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정부가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뚫고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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