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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딥페이크 처벌법·교권 보호 5법… 법은 있는데 보호는 약했다 [법안의 낮잠⑦]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15: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민생 법안의 위험한 낮잠 7편 처리되는 데 90일 걸린 법안 끝내 피하지 못한 졸속 논란 해외 플랫폼 딥페이크 규제 못해 막을 수 있었던 LH 투기 사태 구멍 숭숭 교권 보호 5법 한계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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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장 법안 처리'로 줄곧 비판을 받는 국회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의 경우 발빠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가 살펴본 20개 법안 중 6건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지 90일도 채 되지 않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졸속 입법'이란 비판을 받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법안의 위험한 낮잠 마지막 편이다. 
 ☞ 視리즈 민생법안의 위험한 낮잠 1편_법안 만드는 데 644일…금배지를 감사하다 2편_'아리셀 참사' 방지법은 왜 뒷전으로 밀렸나 3편_동물학대자 사육금지법, 오래 걸릴 일인가 4편_'맹견법' 바꾸는 데 1669일 보낸 금배지 5편_울분은 국회 담장을 쉽게 넘지 못했다 6편_정인이법, 빌라왕 방지법…졸속입법의 그늘 7편_법은 있는데 보호는 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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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딥페이크 범죄가 대두되자 국회는 한달 만에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thescoop1/20261103151814663baut.jpg" data-org-width="800" dmcf-mid="q7xXyLpX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thescoop1/20261103151814663bau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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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범죄가 대두되자 국회는 한달 만에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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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국회.' 법안 처리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며 극렬히 대립하는 국회를 꼬집는 표현이다. 정쟁에 가로막혀 민생법안의 처리가 뒤로 밀리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2012년엔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까지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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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은 법안이 무한정 계류되는 걸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8월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의 필요성에 따라 9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거다.
 우리가 살펴본 20건(국회 통과 기준) 법안 중에도 패스트트랙보다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적지 않다. 전체의 30.0%(20건 중 6건)다.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킨 사건·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속도만큼 중요한 건 완성도다. 제정안이든 개정안이든 국회의 문턱을 한번 넘으면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다. 우리가 살펴본 법안들은 어땠을까. 빠른 만큼 실효성도 있었을까. 6건 중 4건을 추려봤다.
 ■ 90일 이내① 딥페이크 처벌법 = 가장 빠르게 처리한 건 '딥페이크 처벌법'이다. 계기가 있었다. 2024년 8월 26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다.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과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자들이 붙잡히면서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가 자기 얼굴을 도용당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데다, 한번 유포된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공분을 샀다.
 국회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하루 뒤인 27일 딥페이크로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갖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골자였다. 개정안은 통폐합 과정을 거쳐 그해 9월 26일 본회의를 빠르게 통과했다. 전국적 공론화 이후 31일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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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thescoop1/20261103151815906btur.jpg" data-org-width="665" dmcf-mid="B4bQfYnQ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thescoop1/20261103151815906btu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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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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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안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 이유인데, 지금도 달라진 게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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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딥페이크 범죄도 적지 않은데, 이는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가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플랫폼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불법 영상물 차단과 유포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90일 이내② LH 투기 사태 방지법 = 국회가 서둘러 처리한 법안 중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 방지법'도 있다. 2021년 3월 2일 LH 일부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집단 매입한 사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알려졌다. 이들은 토지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해당 토지에 묘목까지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투기꾼의 수법이었다. 
 여론이 들끓었다. 국회에선 사건 발생 2주 만에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됐다.
 여기엔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발의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해당 법안은 대안으로 반영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58일 만이었다. 
 언뜻 보기엔 빠른 처리 같지만 어찌 된 일이지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과 함께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금배지들이 처리를 미뤄왔다. 
 LH 투기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에서만 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다. 국회가 일찌감치 법안을 처리했다면 LH 투기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쯤 되면 금배지가 '법적 해태懈怠'를 이유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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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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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일 이내③ 윤창호법 = 90일 이내 처리된 법안 중엔 '윤창호법'도 있다. 이 법은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22세였던 피해자 윤창호씨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경을 헤매던 윤씨는 두달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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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양형기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4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국회는 사건 발생 두달 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 형량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그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고 발생 65일 만이었다. 
 법안 자체는 국회의 문턱을 빠르게 넘었지만 법적 빈틈이 숱했다. 윤창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운전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과거 범행 전력이나 상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과도하다는 게 헌재 판단의 골자였다. 
 당연히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 탓에 윤창호법이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국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만인 2022년 12월 8일에서였다. 
 ■ 90일 이내④ 교권 보호 5법 = 법안의 최초 발의부터 통과까지 석달이 채 걸리지 않은 법안 중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있다. 말 그대로 교사들의 '가르칠 권리'를 보호하는 이 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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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thescoop1/20261103151818361hhoh.jpg" data-org-width="800" dmcf-mid="KubQfYnQ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thescoop1/20261103151818361hho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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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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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일선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고 교육계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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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에 힘입어 교권 보호 5법이 그해 9~1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중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육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발의된 지 8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정작 중요한 내용이 개정안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들을 괴롭히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선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만 정작 개정안엔 담기지 않았다.
 이런 탓에 지금도 학교 현장에선 "교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법 개정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국회가 당사자인 교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사건이 터진 후 90일 이내 빠르게 처리된 법안 중엔 '졸속 입법'이란 비판을 받는 것들이 숱하다. 수년간 처리를 미루고 미루다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처리한 사례도 적지 않다.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 이 때문일지 모른다. 과연 국회는 언제쯤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신뢰받는 입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지원 더스쿠프기자 jwle11@thescoop.co.kr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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