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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군 장교, 문제점 보고 어려워해”…전작권 논란속 前주한미군사령관 ‘해임 각오’ 발언 [배틀라인]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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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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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라인 3줄 요약]
 ● 폴 러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 장교들이 상관에게 나쁜 소식을 보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예’라는 대답이 반드시 동의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 정치지도부의 결정 사항이지만 군은 작전상 위험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환 기준을 둘러싼 ‘골대 이동’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 합의 기준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지휘 기능이 약화하면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러캐머라는 새로운 지휘체계가 군사적으로 최적의 형태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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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러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해임될 각오를 하고서라도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상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군 지휘관이 작전상 위험을 보고하는 것까지 전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대담에서 한국군 장교들과 근무한 경험을 소개하며 일부 장교들이 상관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 장교에게서 ‘예’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해했습니다’라는 뜻”이라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결정”…위험 보고와 지시 이행 구분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군의 평가와 조언을 바탕으로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전환하라고 지시한다면 군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을 제시하고 도전 과제를 설명한다고 해서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은 전환에 따르는 위험을 평가해 정치지도부에 보고할 책임이 있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골대 옮긴 것 아냐”…전환 기준 놓고 논란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른바 ‘골대 이동’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이비어 브런슨 현 주한미군사령관이 관련 비판을 받은 데 대해 “브런슨 사령관만 그런 비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역시 그랬다”며 “기준은 우리가 합의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골대를 옮긴 것이 아니다. 새로운 능력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군사적 능력을 실제 작전에 운용할 준비가 됐는지, 필요한 훈련을 마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군사적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3일 미국 대통령이나 전쟁부 장관이 전작권 즉각 전환을 지시하면 이행하되 군사적 위험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공식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 기존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한 안보 환경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양측의 시각 차가 드러난 것이다.
 “연합 지휘 기능 약화하면 동맹에도 영향”…전환 후 지휘구조 우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의 지휘구조를 놓고도 우려가 나왔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한미는 2018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령부를 유지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합의했다. 전환 이후에도 양국은 자국군에 대한 국가적 지휘권을 유지하며, 연합사는 전시에 지정된 한미 양국군 전력을 작전통제한다.
 대담에 참석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령부가 실질적인 연합 지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사의 양국 공동 지휘 기능이 사라질 경우 “한미동맹을 크게 약화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대폭 축소하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 자체보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 양국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체계가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샤프 전 사령관은 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역할, 전시 작전계획 승인 절차 등이 새로운 지휘구조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지휘체계가 군사적으로 최적의 형태를 갖추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최적이 아닌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투가 시작될 때도 최적이 아닌 상태일 것이며, 이후에는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최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지휘구조와 군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지휘구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실제 전투에서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신속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국가마다 병력 운용 권한과 승인 절차, 작전상 제약이 다른 만큼 모의전쟁(워게임)을 통해 새로운 지휘체계가 실제 전투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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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제62회 국방포럼에서 강연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seoul/20261028171555008iiio.png" data-org-width="660" dmcf-mid="fkciFTd8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seoul/20261028171555008iii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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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제62회 국방포럼에서 강연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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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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