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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만삭 때 성폭행 알았다…말 못해 묻히는 ‘제2 색동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05: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2fXFSRfl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692491c6535a73e7525ab72a55a3343805c84307b5171ff0b0e961c5048171" dmcf-pid="FV4Z3ve4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모(59)씨가 지난 23일 오전 인천 자택에서 손자의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다. 이 집에는 김씨와 김씨의 지적장애인 딸(29), 딸이 근무하던 회사 임원에게 성폭행 당해 4월 출산한 아이까지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김예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7597gzaq.jpg" data-org-width="1280" dmcf-mid="Vwx7g6YC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7597gz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모(59)씨가 지난 23일 오전 인천 자택에서 손자의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다. 이 집에는 김씨와 김씨의 지적장애인 딸(29), 딸이 근무하던 회사 임원에게 성폭행 당해 4월 출산한 아이까지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김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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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1cdcd81d4166855a89c8428f931fddaf9d2b426b7e91b61a5fad8cb3f7b8d8c" dmcf-pid="3f850Td8Cq" dmcf-ptype="general"> 아기는 봄에 태어났다. 생후 6개월이라고 했다. 할아버지 김모(59)씨의 품에 안겨 배시시 웃었다. 김씨의 지적장애인 딸(29)이 낳은 손자였다. 인지능력이 7세 수준인 딸은 자신이 다니던 인천의 한 회사 60대 임원 A씨에게 성폭행당해 아이를 낳았다. </p>
          <p contents-hash="b4c6464ff756d326414e42977491b4feb856f7b1f7e648a50db66f5005431386" dmcf-pid="0uzSYrfzlz" dmcf-ptype="general">김씨는 지난 3월 봄 외투를 사주다 딸의 아랫배가 불러온 걸 발견했다. 산부인과에선 만삭에 가깝다고 했다. 4월 딸이 출산할 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97560de4c6eb78e0cd30298dc61da6a7b1607f8a0bd8f92f02718b69ee6fce76" dmcf-pid="p7qvGm4qT7" dmcf-ptype="general">A씨의 덜미가 잡힌 건 출산 후에도 범행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6월 어느날, 외출한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귀가한 딸을 다그쳐 묻자 딸의 입에서 A씨 이름이 나왔다. 그날 수사관이 집에 와서 딸의 진술을 받았다. 조사가 끝난 후 수사관은 “아버님, 충격받지 마시라”며 얘기를 꺼냈다. 아이의 유전자(DNA)가 A씨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p>
          <p contents-hash="7fc4d48f9de8a6299dfe7322a486d9834efd597b63bd2aea1e9364c66f49ef55" dmcf-pid="UzBTHs8BTu" dmcf-ptype="general">A씨는 8월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다섯 차례 딸을 성폭행했다고 적혀있었다. A씨는 구속 직전까지도 만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딸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서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응급수혈을 받으며 겨우 출산을 마친 딸이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02a0745553f8653d6d74bd8d2ae420d9b23160559ce1ec049ff3136693a852" dmcf-pid="uqbyXO6b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월 27일 태어난 아기는 생후 6개월에 들어서며 ‘안아달라’ ‘놀아달라’ 표현하기 시작했다 . 김씨는 손자와 딸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김예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8855mbsg.jpg" data-org-width="1280" dmcf-mid="4xKWZIPKv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8855mbs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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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7일 태어난 아기는 생후 6개월에 들어서며 ‘안아달라’ ‘놀아달라’ 표현하기 시작했다 . 김씨는 손자와 딸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김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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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b8149fc6b2404120d5cb9be305d3c95a95ba8c29487436bdb989d4183a0e401" dmcf-pid="7BKWZIPKS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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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말하지 못한 피해, 발견부터 우연에 맡겨졌다 </p>
           <br> 발달장애인 성폭행 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에 들어오기까지 수차례 벽을 마주한다.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진술 중심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임신이나 외상과 같은 물리적 변화가 드러난 뒤에야 피해가 발견되기도 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장애인 범죄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건 순전히 운에 맡겨져 있다. 가족이 우연히 발견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80b47bdbabd7b3fd670ead522b00f64dd96c6612e09db07e8b68137de80e5f50" dmcf-pid="zb9Y5CQ9l0" dmcf-ptype="general">장애인복지법은 암장을 막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에게 학대·성범죄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신고 의무자와 가해자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발간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발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거주시설 학대 사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87.5%에 달했다. 5년 이상 학대가 지속된 비율이 28.8%였다. </p>
          <p contents-hash="3a382517f88de6cc933e4d884370d0e4eed91e58e41c1bd268bf3e8164ba2a34" dmcf-pid="qK2G1hx2y3" dmcf-ptype="general">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전형적이다. 지난해 12월 우석대 연구팀은 여성 장애인 19명이 전 시설장 김모씨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최초 신고자는 입소자의 어머니였다. 진술이 힘든 장애인들은 “원장님이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황을 재현했다. </p>
          <p contents-hash="eac9664801d23734d4b8ae4b8e48b6c33e66789302ddbe55bcdf0aeb55618bef" dmcf-pid="B9VHtlMVTF" dmcf-ptype="general">그러나 경찰은 비교적 의사 표현이 가능한 여성 장애인 3명만 피해자로 특정해 김씨를 송치했다. 피해자를 법률 지원했던 서혜진 변호사는 “언어 진술이 어려운 장애인 중에서는 피해가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며 “비장애인 기준에서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고 피해까지 진짜가 아니게 되는 건가”라고 했다. </p>
          <div contents-hash="db70a0321f005cfad4d2dc3f04b7da79648353568ff907ca8b72f1a6c815ec25" dmcf-pid="b2fXFSRfy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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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진술의 벽에 멈추는 수사…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어 </p>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7df7bb6fe66016845c81147d5a51fe16304d8588bf2dced47c0cc563879041" dmcf-pid="KV4Z3ve4W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9086obug.jpg" data-org-width="1280" dmcf-mid="6LCJg6YC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9086obu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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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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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19346e94025db57743b0d98228c9f3cb9910fda65f14c87a30287d22a36d61a" dmcf-pid="9V4Z3ve4y5" dmcf-ptype="general">
            수사 단계에서는 두 번째 벽을 만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대상 강간·간음 사건 송치율은 41.5%로 전체 강간 범죄 송치율(55.5%)보다 14.0%포인트 낮았다.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율은 절반에 못 미쳤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검찰이 처분한 362명 중 기소된 인원은 162명(44.8%)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 기소율은 46.6%였다. 
          </div>
          <p contents-hash="954112e0170a45d3b5c25dc9cfc3f88e2671ce5dbbe4063521ccbf04240f0ddc" dmcf-pid="2f850Td8yZ"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장애인 피해자에게 진술 능력이 없거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수록 수사기관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진술이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을 끝내는 이유가 되어버린다”고 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504f4d9171c4e3759f33cd9fb84580d050881dcdf84450158b5984bb33f295" dmcf-pid="V461pyJ6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9300emlu.jpg" data-org-width="1280" dmcf-mid="PFN26urN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9300eml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e5bd23a74f9f29761a4b91b7623efc3ab4e891694d64486cc788314ebc8b75" dmcf-pid="f8PtUWiPyH" dmcf-ptype="general"><br> 지난해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이 남편의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 측 항고 끝에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대리한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피해자가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을 하려는 장애 특성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장애에 따른 진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빙성을 쉽게 탄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f3b4f09d20d5f771271b8a6995181473956b86dc0f4eb8aeb29ef63d576e401" dmcf-pid="46QFuYnQlG" dmcf-ptype="general">2015년부터 도입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경찰관은 10년이 넘도록 제도 정착이 미진하다. 발달장애인이 당사자인 사건 중 전담경찰관이 조사한 사건 비율은 최근 3년간 40%대(박정현 민주당 의원, 경찰청)에 머물렀다. 전담 검사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2022년 100명이었던 전담 검사는 올해 89명으로 감소했다. 전국 60개 지방공소청·지청 중 전담 검사가 1명뿐인 곳이 44곳(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법무부)이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221fbc1a5f7a9aeccd30140cebd5ed17dd37d9588a412ee3158a1fb3ca8abd" dmcf-pid="8Px37GLx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9502dxmd.jpg" data-org-width="1280" dmcf-mid="QuBTHs8B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9502dx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희 디자이너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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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ea0b6a349af9fc6058971df37c1c156f333212b2a4ef1d381610c86d143a335" dmcf-pid="6QM0zHoMyW" dmcf-ptype="general"><br> 최정규 변호사는 “전담 경찰관은 좀 더 친절하게 조사하려고 하지만, 전문성이 갖춰진 건 아니다. 한 번 교육 받아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장애인 피해자를 지원하면서도 전담 검사를 거의 만나본 적 없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8fdf9b7316457e59105fde858c33f3453134a21ea388a5a38d12b193a3d716" dmcf-pid="PxRpqXgR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씨가 23일 오전 자택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로 시작하는 원고를 들여다보고 있다. A씨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의 발언 기회가 올 때에 대비해 준비한 원고다. 김씨는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이라며 원고를 거듭해서 손보고 있다. 김예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300736dksq.jpg" data-org-width="1280" dmcf-mid="1PM0zHoM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300736dks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씨가 23일 오전 자택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로 시작하는 원고를 들여다보고 있다. A씨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의 발언 기회가 올 때에 대비해 준비한 원고다. 김씨는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이라며 원고를 거듭해서 손보고 있다. 김예정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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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e7ce3458867556eda9f70694b8bb57b102d7c3362fe12da79c9aed6ab5f4e62" dmcf-pid="QMeUBZaeTT" dmcf-ptype="general"> 손자를 어르고 달래며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던 김씨는 “아기를 키우기 위해 평생 다니던 일도 그만뒀다. 월 180만원 실업급여로 세 가족이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A씨의 첫 재판에 다녀왔다고 했다. “아버지에게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며 딸을 협박하던 A씨는 5번의 성폭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수사 기관이 듣지 못한 범행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씨 옆에 앉은 딸은 인터뷰 동안 가만히 허공을 바라봤다. </p>
          <p contents-hash="6aba71626ca49f977aa1a8c3253d78e577430110b08f864c317e61aaacca81da" dmcf-pid="xRdub5NdWv" dmcf-ptype="general">조수빈·김예정·최서인 기자 jo.subi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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