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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면죄부 아냐vs사과하라"…방미통위 국감, 또 '이진숙 공방'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3: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현장]헌재 결정 놓고 설전…본질의 1시간 지연·촬영 소동도<br>YTN 청문 절차 위증 공방…쿠팡 납치광고·청소년 보호 대책도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NsbdXS5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c0c05b560de932b12647c3364ba8cb9debfa244d81fbea7d7d62201eec5960" dmcf-pid="bIjOKJZv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자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1/20261022131621538vspr.jpg" data-org-width="1400" dmcf-mid="zSikUPTs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1/20261022131621538vs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자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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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7661ccdc96577922a8441a24d9afb238f1451c14fbea568f60910f05780ba10" dmcf-pid="KCAI9i5Tt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신민경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p>
          <p contents-hash="3b870c8e49d0d79c2651dbab0448e1f5c3d2deb5a135a9f236f78e21624f9e0b" dmcf-pid="9hcC2n1yHr" dmcf-ptype="general">전날 헌법재판소가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지만 여야는 결정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설전을 벌였다. 의원실 보좌진의 촬영을 둘러싼 소동까지 겹치면서 본질의를 시작하기까지 한 시간여가 소요됐다.</p>
          <p contents-hash="0bbfad6e2df2c9e3a8cde5edc749438a121f1d86c444c37948a1c2d228f53977" dmcf-pid="2IjOKJZvYw" dmcf-ptype="general">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 의원의 제척 문제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관련 청문 절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p>
          <h3 contents-hash="161e208eaa9325a3e70f11070570e5afc5265f54cd1441d5168fa79e6b78ca7b" dmcf-pid="VCAI9i5TtD" dmcf-ptype="h3">헌재, 이진숙 가처분 인용에 과방위 '또' 충돌</h3>
          <p contents-hash="e1d3912deb9c3e2cbc33276fd9855cd663dd96a025c788e519d49e3ed91df5b1" dmcf-pid="fhcC2n1yZE" dmcf-ptype="general">이날 감사는 헌재 결정의 의미를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해석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힘으로 의원의 감사권을 제한한 데 제동이 걸렸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의 제척은 유지됐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512fab5339f70e196b7a6480a292607b184c46d2dc1115d6bac1b676d858f4a2" dmcf-pid="4lkhVLtW5k" dmcf-ptype="general">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을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진숙 의원도 자신이 방통위원장 시절 의결에 관여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제척 의결을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66048b8ace6e49d552ca1dd5f4cbdbbecdd98edadd79a880fdc20b9a8612b46" dmcf-pid="8SElfoFYYc" dmcf-ptype="general">그러자 이 의원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KBS 항의 전화 논란을 거론하며 한 의원의 제척을 요구하면서 공방은 확대됐다. 한 의원은 자신이 외압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8ad8ad2adf153119e68bc5f4e3c470ca9f6f02c2adf83aa23e8c2875b81ea86" dmcf-pid="6vDS4g3GX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이 의원의 감사 참여를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헌 의원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5e1eb65fd61025e11088a01f71ced14bb3bdda35a85ee7c71f298d868f49d5f" dmcf-pid="PTwv8a0Htj" dmcf-ptype="general">이진숙 의원실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참석자의 휴대전화 촬영을 둘러싼 소동도 벌어졌다.</p>
          <p contents-hash="e3963e03df9012fab4a7965de9911a7cae69ff7b5b5d1dca85e4092f267966e2" dmcf-pid="QyrT6NpX1N" dmcf-ptype="general">이 참석자가 의원석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김현 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다. 일부 의원은 퇴장을 요구했고, 이 의원이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다른 의원의 자료가 촬영되거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촬영하라고 제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d27375340bd941a0b8da3dc6bdca4defc3ded0364170588ed6bcdeba9adc01" dmcf-pid="xWmyPjUZ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1/20261022131621833himc.jpg" data-org-width="1400" dmcf-mid="qnamBeHl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1/20261022131621833him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e708dd102f50b536a82dbde05889aa0a7e4fde5b08980eafd16fb98d1b081170" dmcf-pid="yMKxvpAitg" dmcf-ptype="h3">YTN 청문 절차도 공방…고민수 고발 예고에 김종철 반박</h3>
          <p contents-hash="414b3ca27401e5dfdb62fce131085f0151e28781981956bb02abb1f70ac1e73b" dmcf-pid="WR9MTUcnYo" dmcf-ptype="general">개회 한 시간여 만에 시작된 본질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의 지난 12일 국감 증언과 방미통위가 제출한 확인서 내용이 배치된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567620ca0bfe7d8208a22cbc8419df6be701fe4ff441776aabe63ec9dcfa6a65" dmcf-pid="Yn8iHBrNZL" dmcf-ptype="general">김 의원에 따르면 방미통위 확인서에는 유진이엔티에 발송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고 부위원장은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 청문 사유 추가와 관련해 "여야 추천위원님들 간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1571f0fb3a5a409df2ff2c4b5339ad505672128a829d2d9e2bca4ec5fbf4318" dmcf-pid="GL6nXbmjtn"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청문 사유를 추가한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가 9월 28일 청문 안건을 의결한 뒤 9월 30일 비공식 간담회에서 기존 사유 6가지에 2가지를 추가하고, 별도 의결이나 추인 없이 10월 2일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7099062aa8a0c3512b864af4487b6cd40df833b282ad2a2dd9cd923b1337181" dmcf-pid="HoPLZKsAGi"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위원들이 동의했더라도 이미 의결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정식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공문서변조 혐의가 적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민수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e3e3057078f83b4198ba6ecd36cf5c834cf33f649dea0cfdbf495d3a12a82fd" dmcf-pid="XgQo59OcXJ" dmcf-ptype="general">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위원님 의견에 결론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참여했던 모든 위원이 확인서를 통해서 동의해 주시고 사실적으로 확인해 주신 부분은 이 의결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a1fdb7aea8503a781753fb263f4a456edd8b91536b2c7cc12b6fd0711aad519a" dmcf-pid="Zaxg12IkGd" dmcf-ptype="general">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당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이 낯선 사람과 쉽게 연결되면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60d4ae51a6ed6132fef39d0de62d9642afd9181d3543c94405afa6dd9e8327a" dmcf-pid="5NMatVCEte" dmcf-ptype="general">이 의원이 제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2세 이하 피해자도 26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다.</p>
          <p contents-hash="1866c952b627cfde0bc42c6215b3a2cd4471e0f742f347df3b22727c9fdad733" dmcf-pid="1jRNFfhDZR"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방미통위가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현황, 관련 민원·신고 현황 등 기초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7e644ea33a132a0853262f82bb3176b23c4e10ab91dd84bfe8d41cd79db4a7b" dmcf-pid="tAej34lwtM"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는 데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법제적으로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해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65406e3bac759bd3d263b0f1d020057855a6ff4517ef21b8c35e94a25115811" dmcf-pid="FcdA08Sr1x"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고를 누르지 않아도 쿠팡으로 강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관련 사실조사를 마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728d38c24c6ac7d1ac23b1628e969ce312a75a2ec4220e677e95ca219f121f5" dmcf-pid="3kJcp6vmtQ"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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