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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0만원 벌어봤자 74만원 사라진다"…'그냥 쉼' 번진 유럽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06: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일 할 때와 안 할 때 소득差 25% 불과…근로의욕 꺾는 EU 복지 유럽의 몰락 (3) 근로자에 혹독한 EU…실업자 63% 재취업 안해 佛 채권금리 年 5% 육박…재정위기 초기 그리스 넘어 루브르 문닫고 야간 통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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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lt; 결국 문 닫은 루브르 &gt;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통제선 밖에서 박물관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하자 루브르박물관은 이날 휴관했다.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ked/20261021060239030opew.jpg" data-org-width="1051" dmcf-mid="bBTbLs2uv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ked/20261021060239030ope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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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 결국 문 닫은 루브르 &gt;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통제선 밖에서 박물관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하자 루브르박물관은 이날 휴관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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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 여파가 프랑스는 물론 이탈리아 국채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긴축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일 동력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커지며 이들 국가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0.13%포인트 오른 연 4.93%까지 치솟았다.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54%로 올랐다. 독일 국채 대비 프랑스의 가산금리(스프레드)는 1.46%포인트로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프랑스 국채 금리는 2009년 남유럽 재정위기 초기의 그리스 수준을 넘어섰다. 2009년 10월 그리스 정부가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6%에서 12%로 수정 발표하며 유로존 재정 위기가 시작됐을 때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5% 수준이었다.
 재정 지표에서도 프랑스는 위기 당시의 그리스에 바짝 다가섰다. 2009년 그리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28% 수준이었다. 프랑스 국가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GDP의 119%였다. 지난 6월 기준 프랑스의 전체 부채 규모는 3조5960억유로(약 5356조원)로 그리스의 1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사상 최대인 3400억유로(약 507조원)어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올해 626억유로(약 93조원)로 증가한 프랑스의 국채 이자 비용은 내년 729억유로(약 10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8월 2.6%에서 9월 3.4%로 뛰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 재정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폭력 시위가 계속되자 프랑스 정부는 파리, 릴, 니스, 리옹 등 주요 도시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취업으로 얻은 소득의 74%가 각종 수당 줄고 세금 중과로 소멸 EU 20~64세 5000만명 '그냥 쉼'…평균 사회보호지출 'GDP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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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업데이트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EU에서 일자리를 잃은 1320만 명 중 346만 명은 구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재취업 비율이 36.9%에 그친 이유다. 이는 대다수 실업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취업했을 때 사라지는 각종 지원과 늘어나는 세금 등을 합하면 새로 일자리를 얻은 EU 근로자는 수익의 74.2%(2025년 기준)가 사라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 상태로 있을 때와 비교해 25% 정도에 불과한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느니 하루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 보내는 것이 낫다.
 실업자에게 관대하고 근로자에게 혹독한 EU 사회 시스템의 현주소다. 이는 오랫동안 유럽의 근로 의욕과 성장률을 좀먹으며 각국을 헤어나오기 힘든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실업자에게 유리한 유럽
 EU에서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얻으면 실업급여는 물론 주거 지원 등 각종 생활 지원금이 끊긴다. 취업에 따른 근로소득에서는 상당액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간다. 이른바 ‘실업 함정’이다. 이 비율은 룩셈부르크가 90.7%, 체코가 89.2%, 벨기에가 85.3%에 달한다. 룩셈부르크에서 실업자가 일자리를 잡으면 실업 상태일 때보다 실질 소득이 9% 늘어나는 것에 그친다는 이야기다. 사회적 혼란에 빠진 프랑스도 75.1%로 EU 평균을 소폭 웃돈다.
 사회보장 수준이 높은 저소득 계층일수록 실업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EU에서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3분의 2 수준까지 소득을 늘리면 평균 38.5%가 세금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빠져나간다. 벨기에는 이 비율이 59.2%에 이른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특정 소득 구간에서는 늘어난 근로소득 이상을 세금 등으로 뜯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월 1000유로를 버는 가정의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50% 늘리면 일종의 생계 보조금인 시민 수당과 주거 수당이 줄어든다. 자녀가 있다면 아동 수당도 깎인다. 대신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불어난다. 일을 더 하더라도 전체 가처분소득은 제자리걸음하는 이유다. 일을 시작할 때도, 더 많이 일해 소득이 늘어날 때도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된다.
  ◇저임금·단시간 근로 증가 야기
 프랑스의 연구조사평가 및 통계위원회도 올해 2월 비슷한 자료를 공개했다. 파리에 거주하는 한 독신 세입자는 실업 상태에서 월 883유로를 받았다. 이 사람이 최저임금의 전일제 일자리를 얻었을 때 월 소득은 세후 임금 1426유로에 근로장려금 244유로까지 1670유로였다. 하루종일 일할 경우 늘어나는 소득은 787유로(약 117만원)에 그쳤다.
 이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EU 국가에선 저소득층이 저임금·단시간 일자리에 머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EU에서 그나마 노동윤리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생활비 지원 대상에 오른 취업자 중 전일제 근로자는 7만6000명이었다. 이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는 세 배 이상인 24만8000명이었다.
 생산가능인구(16~64세)에 속해 있으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도 만만치 않다. 네덜란드 14.5%, 스웨덴 15.9%, 덴마크 17.7% 등이며 영국은 20.9%에 달한다. EU 집행위가 집계한 20~64세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5000만 명이었다.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도 400만 명에 달했다.
 비경제활동인구 부양이 늘면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유로스타트가 2026년 갱신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부의 2024년 사회보호 지출은 3조5400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9.6%, 전체 정부 지출의 40.0%에 달했다. 정부가 지출하는 5유로 가운데 2유로가 사회보호에 쓰인 셈이다. EU 집행위는 “노동시장의 문제로 사회보호 부담 기여자는 줄어들고 생산성과 혁신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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