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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고생 살인’ 장윤기 1심 형량 놓고 국감서 진땀 뺀 법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9: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가능한가” <br>“유족 진술 반영됐나 의문” 주장도 <br>재판장 ‘언론플레이’ 발언도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GFrTx2C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b1304f928540940f9e304079fb3fc32b8015413e611a244423ba812ebe875e" dmcf-pid="UbH3myMV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이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kukminilbo/20261020182923516dvrc.jpg" data-org-width="640" dmcf-mid="049P1qwa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kukminilbo/20261020182923516dvr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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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이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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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fcc6be029a904216d75535a6662638b1bc6dcc28d635f839f3a080531378fa9" dmcf-pid="uKX0sWRfTA" dmcf-ptype="general">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법 등 산하 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23)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장윤기 사건 1심 재판부가 법적 구속력 없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d5f944b0e2b18611491de10686d5c17142d700a79cb8ed8a979098dff461945" dmcf-pid="79ZpOYe4Tj" dmcf-ptype="general">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2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장윤기 사건) 1심 재판장은 피고인을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키는 게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가석방이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만든다든지, 가석방 제도를 손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d79f1b63d7896a8bd6172a6ae0ca0beb702e5de733e7b10f8e8be6e68555471" dmcf-pid="z25UIGd8TN" dmcf-ptype="general">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양형에 반영됐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도 폈다. </p>
          <p contents-hash="e0e2037b231b43e534da98e8f26f0fa3e6fbfe610d111f4fa3275c3f3407a7dd" dmcf-pid="qV1uCHJ6Sa" dmcf-ptype="general">이에 장용기 광주지법원장은 “피해자 측 진술이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판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답했다.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경우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1a75ebf9d1e9527d52ab03c5d8a7adb63752ec88bd8dc3425f12ef0d0404a3e" dmcf-pid="Bft7hXiPvg"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당시 “부득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의 진정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cb1666f835543e1a8987ca0f6a16d816461bb7210591265ca40f97a87a748ec7" dmcf-pid="b60Bv1oMvo" dmcf-ptype="general">대구고법에서 진행된 부산지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달 부산고법에서 열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재판장은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피해자 측이 항의하자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0b5a52c20da6ade1831687c9549c3bac862ba650ae7fcf7c5af98982d5cdd152" dmcf-pid="KPpbTtgRSL" dmcf-ptype="general">질타가 쏟아지자 최수환 부산고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경위가 어떻든 간에 피해자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최 원장은 “징계 사유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br>전남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eun5261@kmib.co.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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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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