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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3.9% 임금인상률로는 출연연 처우개선 부족”…허술한 보안관리 체계 ‘질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7: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일 과방위 국감서 연구자 처우개선 강화, 연구수당 우상향 주문 출연연 서버백신 설치율 ‘미비’, 정보보안 실태점검 강화 지적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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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dt/20261020173111089atbg.jpg" data-org-width="640" dmcf-mid="B1jsTdXS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dt/20261020173111089atb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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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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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의 처우 개선, 연구수당 개편 등 포스트-연구과제중심제도(PBS) 후속 대책과 출연연 허술한 보안관리 체계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요구와 질타가 동시에 제기됐다.
 또 2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과 달리 여전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출연연, 과기정통부 직할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내년도 출연연 처우개선율 3.9%는 장기간 누적된 보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PBS 폐지 이후 연구자를 위한 연구수당 개편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황 의원은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은 사실상 임금 보상 수단이 되고 있다”며 “PBS 폐지와 연구수당 개편 과정에서 연구수당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NST 이사장은 “연구수당이 기관마다 달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연구현장과 소통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이 언제쯤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냐는 추가 질의에 김 이사장은 “내년 상반기쯤 (정책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수당은 기관과 연구자별로 지급 여건이 달라 민감한 사안”이라며 “”우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개편을 추진하면서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구수당 개편에 따른 실질적 보상이 줄어들 수 있음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누군가의 실질적인 처우가 나빠진다면 과연 처우개선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기존 보상 수준을 보장한 상태에서 추가 재원을 활용해 성과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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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23개 출연연 및 직할·연구기관 등 5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사진=이준기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dt/20261020173112342jymb.jpg" data-org-width="640" dmcf-mid="bFDlHoFY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dt/20261020173112342jym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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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23개 출연연 및 직할·연구기관 등 5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사진=이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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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출연연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서버 악성파일 감염 등 출연연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상황인데도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실태 점검에서 해당 6개 기관에 ‘우수’, ‘양호’ 평가를 줬다”며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점검이 얼마나 안일하게,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민간기업이 해킹을 당하면 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는데, 정작 국가 기밀을 다루는 출연연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과기정통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출연연의 보안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3개 출연연 서버 1만9041대 중 백신이 설치된 서버는 1654대(8.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지원 확대 지적도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장기 지원 연구과제가 전체의 1.2%에 그친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미국의 ‘HHMI 연구자 프로그램’, 일본의 ‘WPI(세계 최고 수준 연구거점) 프로그램’ 등은 선정된 연구자에게 10년 가량 연구비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단기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과기정통부의 장기적이고 꾸준한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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