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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규모 공공 정보화사업 첫 실태조사 착수…200개 사업 현장 목소리 제도개선 근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4: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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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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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d528b0cb059a3a37fce4f1df2465489d97db2cc6b3be429aba6ebb45842145" dmcf-pid="HIbJ4yMV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etimesi/20261020144631557iivi.jpg" data-org-width="700" dmcf-mid="Y1tfurKp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etimesi/20261020144631557iiv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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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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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f0e529116864b61b0bf14cc583998674b9ffa19f3ca69db9811da4d2f7f8f7b" dmcf-pid="X0LIABrNrL"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규모 공공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규모는 최소 200개로 발주·사업수행·감리 등 사업 단계별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취합·분석해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는다.</p>
          <p contents-hash="f54379382201694ccfb6ed8617632f752edbd3be2908e70c8f03bb25b8664351" dmcf-pid="ZpoCcbmjsn" dmcf-ptype="general">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일 '대규모 정보화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했다. 사업은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공공 정보화사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사업비는 약 9000만원, 기간은 계약 후 2개월이다.</p>
          <p contents-hash="37e53218a9e30bc0641aec048db1c39441d73af073aca7a7d98ad5bdccd8fa00" dmcf-pid="5UghkKsAEi" dmcf-ptype="general">대규모 정보화사업은 통상 정부 재정 투자 300억원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을 말한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예산 적정성, 발주 방식, 사업 대가 등을 둘러싸고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사업 기간이 최소 몇 년 이상인 데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제약이 있고,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공급 업계 등 이해관계자도 많아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분석하는 종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fc0a4125c8be495feb107c813a7431489a33b78103b6b4702ef1599c55120730" dmcf-pid="1ualE9OcDJ" dmcf-ptype="general">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21개, 전문기술지원 대상 6개, 지자체 대규모 정보화사업 10개, 대국민·대기업 주요 서비스 50개, 재해복구체계 추진 예정 공공사업 49개 등이다. 비교군으로 금융·에너지 분야 민간 사업 64개도 포함해 타 분야 대규모·고위험 사업관리체계와 비교한다. 최종 대상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p>
          <p contents-hash="61ddc3e5a7925a4d879a6d5d2424b2d1776c8c07eb6b9cd15f9ec63bed0a965f" dmcf-pid="t7NSD2IkEd" dmcf-ptype="general">조사 항목은 약 100개다. △사업 유형·예산 등 기본정보 △사업관리 조직의 규모와 역량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등 외부 전문기술지원 활용 여부 △재해복구(DR) 체계 구축·운영 현황 △예비타당성조사·발주제도 관련 애로 등을 묻는다. 1차 서면조사 뒤에는 최소 20개 사업을 골라 사업별 3~4명 규모의 2차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한다. 결과는 성과 저해 요인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과제, 실행방안을 담는다.</p>
          <p contents-hash="c85daa7de7d15cc107859662a25c03e8deb989b6968c80266ac17b48755871fa" dmcf-pid="FzjvwVCEwe" dmcf-ptype="general">용역은 일회성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향후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상시 수렴할 조사 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NIA는 책임형기술지원센터를 약 1년 반 운영하며 쌓은 검토 자료와 별도 용역 결과를 합쳐 ISP 등 기획 단계, 발주제도, 대가 문제를 종합 정리할 계획이다. 이어 애로가 크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부터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p>
          <p contents-hash="aefca0ae45cd61a2cb6837af09a90fc991a54af430bfdf5e28f0f37a3c86da8b" dmcf-pid="3qATrfhDwR" dmcf-ptype="general">NIA 관계자는 “발주기관은 물론 사업자, PMO, 감리 등 참여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ff0e827746c003ba6dd95ae00943a31fd8353c0545d013d2c6b9453a3ff4aec" dmcf-pid="0Bcym4lwOM" dmcf-ptype="general">최호 기자 snoop@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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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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