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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서울시·법제처·부동산원 등 국감 곳곳 충돌…대법관 재제청·한강버스·민간인 사찰 논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21: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사위 법제처 국감, 대법관 재제청 공방…산자위서 '김어준 처남' 도마 위<br>행안위 서울시 국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공방…오세훈, 적극 반박<br>국토위 국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비판한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aqZm9U1z">
          <p contents-hash="98e8d36e49135bf8ebdc90d55a9a5771d3d6ab7622015d531e298565f965cf96" dmcf-pid="VuNB5s2u57"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37835dbe3b722fc7fa24847345cd559a62f745b583c56dfd3ee47d6dc3763c" dmcf-pid="f7jb1OV7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제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15.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is/20261015214119112svjo.jpg" data-org-width="719" dmcf-mid="9L9vEMYC5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is/20261015214119112svj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제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15.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5fd913a2394b12aeb4c72af4ecb9dce02456620e71d714d5ed0de1474cad54b" dmcf-pid="4zAKtIfzGU"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신재현 전상우 기자 = 여야는 15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서울시 한강버스, 기관장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p>
          <h3 contents-hash="6fbf57eaea3a85f5a5cce2075fef1d7f62c8d1a1d6f728a7399f3084f8dfdcc6" dmcf-pid="8qc9FC4q5p" dmcf-ptype="h3">법사위, 법제처 국감서 '재제청' 공방…"재제청 거부, 직무유기"vs"독재적 발상"</h3>
          <div contents-hash="f13d0f6e51482f0b482cf648e578303cf44d079decec6482a90f8769cc912d99" dmcf-pid="65d3TAu5H0" dmcf-ptype="genera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div>
          <p contents-hash="8373fd9d0bb8877ac9b270ece2908db65770c5f3b9d3b5b40ef3b3d1a1086e66" dmcf-pid="P1J0yc7113" dmcf-ptype="general">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만약 재제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상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3321e4aa86c20d2eb5269cd69893ddb1b6db2d30f8a90e7adfef1b6be49d045" dmcf-pid="QtipWkzttF" dmcf-ptype="general">같은당 이성윤 의원도 "지난번 특검에서 최상목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기소가 됐다. 지금 225일째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도 직무유기"라며 "제청하면 헌법상 의무가 끝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866dc526fb0b39bc227cfde683c8a9f85865e1696909b0421cbd569d3926e5" dmcf-pid="xFnUYEqFZt"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근거가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p>
          <p contents-hash="f27dcd1017c8189b9c7401325315c9f43f37e3a44f47d6eb9164264c5641427a" dmcf-pid="yg5ARzDgt1" dmcf-ptype="general">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 권한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상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p>
          <h3 contents-hash="94b13c8eef3d91d6825ebdddad961a9809f883f99ce548e312593b42c88cdf5a" dmcf-pid="Wa1ceqwaZ5" dmcf-ptype="h3">서울시 국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공방…오세훈 "기정사실화 곤란"</h3>
          <div contents-hash="11e601f4bb3e77cc66f4c8ee211924b0007a0b3069427aa7245c0286041623fe" dmcf-pid="YNtkdBrNXZ" dmcf-ptype="general">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불리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div>
          <p contents-hash="3c267fe4c57a0cd40db7fe56417a4d6649511a465be215fb4ed613d640e3acfa" dmcf-pid="GjFEJbmjtX" dmcf-ptype="general">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심지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책임자가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 내부조사 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7c5456f4ab06e7db80268d6055dda5a1d45e205ff726b8d68da07b4b980e1ce" dmcf-pid="HA3DiKsAXH"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이런 내부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를 하자는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의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00985d53a4816c569112969d391498fb2d94fe70128e32fbcd32f691c9ddbf3" dmcf-pid="Xc0wn9OcHG" dmcf-ptype="general">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데, 감사위원장이 스스로 자료를 파기했다고 보기에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지시 없이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들은 의문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리베이트 최상층에 시장이 있다고 시민은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eecaffd504ffce4328141fea0baafa12d28f454055d267552535fec7a64846b" dmcf-pid="ZkprL2IkGY" dmcf-ptype="general">그러자 오 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미확인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면 곤란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3e27850a2b95893db8337a54863cc25495ce2a3004b1774e93346566c0ee9a6" dmcf-pid="5EUmoVCEXW" dmcf-ptype="general">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가덕중공업이라고 하는 한강버스 건조 회사가 성우이엔지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성우이엔지로 돈이 계약금조로 갔고, 그게 지금 SH의 누군가가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아닌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67d685da78a8747532f4daa72b81ae4f4a3a821e1e1a7b0e24275b6c8c851c1" dmcf-pid="1DusgfhDHy" dmcf-ptype="general">권 의원은 "이 의혹을 가지고 오 시장 뇌물 수수 의혹까지 간다면 만약 이 방송을 보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왜곡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좋지만, 너무나 과장된 것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절제하면 좋겠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86b9df037b600c175356bdcd7674b81da03ac5711feb7724a3b954dacb6766e6" dmcf-pid="tw7Oa4lwHT" dmcf-ptype="h3">국토위서 '부동산 사찰' 공방…野 "김현미 불러야" 與 "김건희 부를 것"</h3>
          <div contents-hash="b2d5177358577d38446e5cdba58727e0147abe459ec2a1142543b36507a7fe04" dmcf-pid="FHM1la0HZv" dmcf-ptype="general">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div>
          <p contents-hash="b3d895237825890e523aa65df5e248bd96ac1358910003c8a950adf98d29951c" dmcf-pid="3XRtSNpXGS" dmcf-ptype="general">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의 오는 23일 종합감사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p>
          <p contents-hash="5a4190fae30139ad7e7c4bc6e60ec6164d0abac4273280582c83f3b096a1f7ea" dmcf-pid="0ZeFvjUZ1l" dmcf-ptype="general">그는 "국가가 자신을 비판한 민간인에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저질렀는데 이를 규명하는 게 민생이 아니면 무엇이 민생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정권 눈치를 보느라 국민을 외면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며 "협조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f57719286d6faf5124e5b0aba3c1daf5cf508206f28fc7b099ae7fe28942d56" dmcf-pid="p5d3TAu5th" dmcf-ptype="general">그러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인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블랙리스트라며 김현미 전 장관을 부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저도 옛날 공항공사 인사 농단과 관련해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3dcd3dcecaa24a963601ae83a02eb5bfb9e73010cd143aa6f5110902b18ddc7" dmcf-pid="U1J0yc71YC" dmcf-ptype="general">전 의원은 "여야가 한 명씩 관련 없는 사람을 정쟁적 증인으로 부르다 보면 진심으로 불러야 할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을 못 부르는 것 아니겠느냐"며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깡패한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갖고 역풍 맞은 건 왜 이야기 안 하시나"라고 했다.</p>
          <h3 contents-hash="b964b87a4990f0838c4769115a282f22c2fb9b3ccf1f918daa850b249c465b0b" dmcf-pid="utipWkztHI" dmcf-ptype="h3">산자위 '김어준 처남'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질타…"실실 웃나"</h3>
          <div contents-hash="c50a837597968e91bc93f918a3bda17e386922886e72c20fd8a0a8f7b03853c6" dmcf-pid="7FnUYEqFZO" dmcf-ptype="general">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김어준 뉴스공장 대표의 처남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b831ea55600de46c949a503a3ffaac16640208cb93c0bf94cc9366b66fe32f8e" dmcf-pid="z3LuGDB3Zs" dmcf-ptype="general">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 이사장과 김어준 씨 가족 관계를 언급하며 "이 정권에서는 처남·매부 아니면 한자리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다"고 비꼬았다. </p>
          <p contents-hash="61c3feb29d5b48786bda93f369d254c19b298996099c968de46d3cdf543707bb" dmcf-pid="q0o7Hwb05m" dmcf-ptype="general">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인 이사장이 소진공 소상공인 대상 융자 예산 축소에 대한 질문에 웃음을 띤 채 "어필을 했지만, 힘이 달려서 잘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실실 웃고 앉아있나. 긴장 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contents-hash="94c20ed0387e0fcf20b21e4683b1f9a849cd7e87986e9ee8c546fbf7d00baced" dmcf-pid="BpgzXrKpHr" dmcf-ptype="general">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도 "여당 간사로서 보기에도 기관장들의 국감 태도와 준비 상태가 충분했는지, 적절했는지 실망"이라고 했다.</p>
          <h3 contents-hash="e3a86f13fad455ddbdaa9c7dd1689509fb6bc1b2eede2750df5c543b5d3216cc" dmcf-pid="bUaqZm9U1w" dmcf-ptype="h3">기노위서 '기관장 자소서 제출' 공방…野 "성남 라인" 與 "본인 출석"</h3>
          <div contents-hash="9f8eb355c38959b6b3869017229f3b863a496ec80ec54f69461c9767f3e21472" dmcf-pid="KuNB5s2uHD" dmcf-ptype="general">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환경산업보건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장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성남·경기 라인'이 언급되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6ddeccfe81b30ce136973a709ba446c717c08eecb34e7c89d4000d9d2d4a36ab" dmcf-pid="97jb1OV7HE" dmcf-ptype="general">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 의결 자료조차도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오늘 출석한 남광우 원장, 하동근 사장, 장건 이사장에 대해 자기소개서, 직무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ed5e2d229513e2475fa38967c4f53dc649472827552a34b067304eee9cdbdf8" dmcf-pid="2zAKtIfz5k" dmcf-ptype="general">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남 원장을 향해 "(남 원장은)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이었고 그때 집행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며 간사는 김현지 실장이다. 성남 '명지 라인'의 핵심"이라며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내보내 전문성이 있다 하시면 되지 뒤에 숨어서 하는 것은 공인답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2f8ab9a931713542beac7220e2da273be01f10b29f91de50c6cc5ce0697943" dmcf-pid="Vqc9FC4qHc"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이나 양심의 자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해설이 충분히 나와 있다"며 "일부 당사자들이 출석했으니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그 내용의 답변에 따라 다음 논의를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3cf3869fa397a59f58ab57f9fd597c5b66d1319423ee3b8bce3333a1ae7b734" dmcf-pid="fy6HOn1y1A"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gain@newsis.com, s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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