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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자 후보자 “조희대 업무추진비 수사 가능”, 공수처도 “수사예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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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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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1a6635e09fb6a8524fc311d1362314270488395432e163f93659175592e40d" dmcf-pid="P3H2QXiP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weeklykh/20261015122832093ohrh.jpg" data-org-width="1200" dmcf-mid="8gNy5jUZ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weeklykh/20261015122832093ohr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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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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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278df0c7c17eb83603e5d08e2e6fb56c463a74f259e80277b9e70ae71264052" dmcf-pid="Q0XVxZnQTR" dmcf-ptype="general">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두고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예산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32f93b4fdecc34e966a9ed7a450d2222d2ff22a9bb9c42a8cda39675a8e0b35" dmcf-pid="xpZfM5LxyM"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꼭 고발이 필요한가”라고 되묻자 김 후보자는 “뉴스만 보고 제가 사실관계가 무엇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라고 했다. “수사는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60f5e98398a2f6f29be10b9eabfda5b5e0bd2b8fc574e07fce4ce4ac1f49694" dmcf-pid="yjiCWn1yTx"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3일 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나창수 공수처 수사1부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허위 공문서냐 뭐 업무상 배임이냐라고 저희가 수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0f27fd576dee5f7710faae4af988dc8863c624328c9bae511d6987d0b571691" dmcf-pid="WAnhYLtWyQ" dmcf-ptype="general">논란의 중심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 등이다. 고가의 식사와 주류 구매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려 지출 내역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 격려금을 지급해 온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85d10dea8e8506d4a1538d0e2b2bd8be97fda9730f51b81db7d5e04a3cd8165c" dmcf-pid="YcLlGoFYWP" dmcf-ptype="general">법여권은 집중 이슈화를 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991e5fcd02d79e5adf25897fa7d2144c121c3a02ff2c4f9e8203e6946998f64c" dmcf-pid="GkoSHg3GW6"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12·3 불법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했다. 이어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0cda0a6eb5dbd3df6c216523303e86d55cf36642c85bf04f2405dbb472584e1" dmcf-pid="Hlr1um9Uv8"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지난 13일 조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며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fc6255bce9e596e20e81dc5673ba17f6cc6cc508b65b66022a3adfa2ad4f8f7" dmcf-pid="XSmt7s2uS4"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집행 실무를 법원행정처가 맡고 있어 자신은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뿐이지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0c15de09eb14131cb7cb8975283b84073d48374f43c9538dbe884ba3042cbef" dmcf-pid="ZvsFzOV7lf" dmcf-ptype="general">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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