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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월드컵 중계 위기·JTBC 부실 방치…방미통위 책임 방기"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2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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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vhbvcB3C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f3ea287abd06bceabdf52f8871e51f5e85b00f1eb17ba2c919acae53372cbe" dmcf-pid="FTlKTkb0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96-pzfp7fF/20261012222957670udyk.jpg" data-org-width="640" dmcf-mid="1eCBSAqFv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96-pzfp7fF/20261012222957670udy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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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c5fcb7e6afc344e7c40fabd4438a6b44f9132aa9e6ad2597bcdf4b6efa1903c" dmcf-pid="3yS9yEKpyC"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올해 월드컵 중계가 중단 위기에 놓이고 종합편성채널 계열사들이 잇따라 회생절차에 빠진 사태를 두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지켜야 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한을 방치했다는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p>
          <p contents-hash="6748567b34d1c1afee27cc02de3aea0f7f58844b44430b24399b361b2deba0d7" dmcf-pid="0B7gBXoMSI" dmcf-ptype="general">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 사태의 본질은 중앙그룹이 알짜 중계권은 비상장회사로 빼돌리고 부채와 부실은 공적 방송사와 계열사에 떠넘긴 것"이라며 "이런 기형적 머니게임을 감시해야 할 방미통위가 법이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305772615bf1e744a19d0aebcc3c3c594693f5e3da3d97621a9c4e8a20f3ca8" dmcf-pid="pbzabZgRhO" dmcf-ptype="general">특히 김 의원은 방미통위가 JTBC 재승인 심사 당시 자본잠식과 차입금 상환 부담 등 구조적 재무위험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 강제력 없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140ab9ae2190c30f416a7868b31ad643304dd0d1ded7a493b3083f0919b4cbb" dmcf-pid="UKqNK5aehs" dmcf-ptype="general">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구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있었던 일이고 방송 환경이 급변하며 문제가 현실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5066b20874ca1ed13478193c80770d0e7aef34d98458401c5ab80005b6e5519" dmcf-pid="u9Bj91Ndym" dmcf-ptype="general">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보편적 시청권은 헌법에 뿌리를 둔 권리이자 방송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가 맞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방송법상 공적 원리"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이 이번 월드컵 중계권자와 법적 의무 주체를 물었더니 방미통위가 중계방송권자와 원천중계권자를 혼동하고 답변도 일치하지 않았다"며 방미통위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79c52e95045bf1712597c73ff896c6bebbcf4573a90e663960e8ebf3605cc099" dmcf-pid="72bA2tjJlr"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방미통위가 월드컵 중계 중단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했는지도 추궁했다. 김 위원장이 "방송사와 관계자를 모니터링했고 각 방송사 대표들과 직접 면담·간담회를 가졌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방송법 제76조의3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에 나가 사실조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면담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구체적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p>
          <p contents-hash="ac6a7666a3aa02f97ed7237256f91cc41a2b86ab985ecc6515c7c2a587e63c5b" dmcf-pid="zVKcVFAihw"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적극적인 조정 행위를 했고, 그런 조치가 필요한 단계였다면 해당 권한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4819c5a5ea8ebca64aa3f15d7cdc2aba23cfc178c30f4d48c459beec5422d5b" dmcf-pid="qf9kf3cnTD"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국회가 월드컵·올림픽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중계권 계약의 주요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176f8428b383c688d09f9a478d6a99907dcaee9513730bc9dfa3799c227dbe8f" dmcf-pid="B42E40kLhE" dmcf-ptype="general">그는 "법을 강화해도 방미통위가 권한을 적극 행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중계권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중계 중단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dd65327d2625d2c95315dafd2d784d1d3530a881950927692e54a3c0297e2f1" dmcf-pid="b8VD8pEolk"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법제적 지원을 해왔고 법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그에 상응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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