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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병무청 "예술 병역특례 기준 상향 추진... 여성 징병제는 검토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4: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위, 병무청 대상 국정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lXtzmjM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dd7e275d5200b86a6c859218d5ee3c6623abcdb2600b9616863e324016b593" dmcf-pid="FeSZFqsA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hankooki/20261012142744529gfdb.jpg" data-org-width="1440" dmcf-mid="Un0dlHLxi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hankooki/20261012142744529gfd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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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0d0aa520f52d40421b5a2a19897c93fe7c41d667ae55663e140c7eec7dcaefd" dmcf-pid="3dv53BOcRm" dmcf-ptype="general">정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관련해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5385bfa427df2a2b9f06472a1f9ca9297151cf38e97887811ad2d0fab1608cf5" dmcf-pid="0POWXpEodr" dmcf-ptype="general">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병역 특례로 인정되는 국내외 예술 경연대회의 종류와 병역 특례 편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cc77eefa2b8221ad802ef8d184e8095945295684d40ed7b207a608a6d8cf926" dmcf-pid="pQIYZUDgiw" dmcf-ptype="general">국제 예술 경연대회의 경우 권위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병무청은 "대회의 위상,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하겠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통예술 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 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139323ebef3387982b7ee1a4f66580457bfd0b01f6876ee02467e0374df5b3a3" dmcf-pid="UxCG5uwaRD" dmcf-ptype="general"> 체육 요원에 대해선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3367bac77983007de9e34680a5299605b02004a49c1f073fc38de111bfdc0d6e" dmcf-pid="uMhH17rNnE" dmcf-ptype="general">홍소영 병무청장도 이날 국감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한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b78cafc289e0899293e1899db581ea2a2d09a4935a4be22a4da4fcded1c7e54" dmcf-pid="7RlXtzmjnk"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여성 징병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청장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라며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218d84a207b5338d10f9659c390159a928a32fbd0290ca21ce5ffa6d01712da" dmcf-pid="zeSZFqsAec" dmcf-ptype="general">한편 홍 청장은 '복무 이탈 의혹'이 불거졌던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병적 기록을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청구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장관은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병적 기록을 공개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국방부는 안 전 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병적 기록 정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d9689121d3b62f112cc6518f4e55ae42de828e01a61f1b5366e5c1f9c6d61333" dmcf-pid="qdv53BOcnA" dmcf-ptype="general">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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