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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LG CNS, KT 제치고 사법부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 AI 플랫폼 사업' 우협대상자 선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1 06: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DX발주노트] 법원 판결영역 첫 AI 도입, 102억원 사업서 기술점수 앞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Ue9xHlC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0f1df1c0ce982e2067abaf138d6542fffb9f95082a243457d78fbf94ec5cb1" dmcf-pid="uMud2MXS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1/552796-pzfp7fF/20261011065458621aetu.jpg" data-org-width="640" dmcf-mid="pd0MbPYCl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1/552796-pzfp7fF/20261011065458621aet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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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fb6268cdb8309dd811bf47d7e327a76e38e2767c6fdd9a07e805bc5598cfe71" dmcf-pid="7R7JVRZvvA"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LG CNS가 사법부의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법원 판결영역에 AI가 처음 들어가는 102억원 규모 사업으로, 기술평가에서 KT와의 승부가 갈렸다.</p>
          <p contents-hash="d6410e374fc269d9c9d209bd98d25f1cec45c533ea8279ed36d6ddf8c6039330" dmcf-pid="z63xB6WIyj" dmcf-ptype="general">10일 조달청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LG CNS와 KT가 각각 컨소시엄을 맺어 참여했다. 지난달 30일께 공개된 평가에서 LG CNS는 종합평가 99.9999점을 받아 97점의 KT를 2.9999점 차로 앞섰다.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LG CNS 90점, KT 87점이다. 입찰가격점수는 LG CNS 9.9999점, KT 10점으로 KT가 0.0001점 높았지만 승부에 영향을 줄 점수는 아니었다.</p>
          <p contents-hash="002882b1f95ebe96f0784bb050de02fee55659a9f79964e7e47d25be7523b785" dmcf-pid="qP0MbPYClN" dmcf-ptype="general">이번 사업과 관련해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 영역이라는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제안사의 시스템 안정성과 AI 기술 역량이 최우선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향후 본격화될 공공부문 AI 시장에서 기술력 중심의 경쟁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06c2708e37eed131e0944083a9ff245c4a423f004d4680309b05697f6382a0" dmcf-pid="BQpRKQGhSa" dmcf-ptype="general">이번 사법부 사업은 양형 업무 부담을 AI로 덜고자 추진됐다.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며 법관과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량이 한계에 이르렀고, 기존 시스템은 범죄 유형, 피고인 성향, 전과, 피해 정도 같은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하는 상황이었다. 유사 판례를 찾아 비교하는 기능도 없었다. 2009년 양형기준 시행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전면 고도화 사업이다.</p>
          <p contents-hash="aa70e72796f3d8e3b72a25c5fd9f2e242f034ae7cc6aaf3884d064420756a48f" dmcf-pid="bxUe9xHlTg" dmcf-ptype="general">과업은 양형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기반 조성, AI 서비스 구축으로 나뉜다. 데이터 기반 조성에서는 양형기초정보 DB를 새로 만들고 데이터 표준화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다. AI 서비스에는 판결문 양형인자 추출·추천, 유사 판결문 검색·요약, 양형기준 작성 지원 기능이 담긴다.</p>
          <p contents-hash="a5f524fcd48b14dd8e65fc13c8a93cbb3f764eadf0e99d3fff1a16b840ef2f9a" dmcf-pid="KMud2MXSyo"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외부 리걸테크 기업의 AI에 대한 의존을 줄일 방침이다. 판결문 전체와 형사기록, 시스템 내 생성 정보를 AI·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사법부 자체 역량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언어모델(LLM) 플랫폼과 빅데이터·AI 분석 기반도 함께 구축한다. 형사재판 기록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도 주요 과업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a49278035a453934096a9bb19dd32b6f5f6cf1647e9a2e7713fbc08022b337ef" dmcf-pid="9R7JVRZvCL" dmcf-ptype="general">법원은 올해 2월 판례·법령 검색을 지원하는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다. 이번 사업은 여기서 나아가 양형 판단과 판결문 작성 지원까지 AI가 맡는다. 판결에 직접 관여하는 영역이어서 사법 신뢰와 맞닿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의 수행·운영 방식이 다른 사법·행정기관의 AI 도입 논의에서 참고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p>
          <p contents-hash="4476f42df5b0b0218872e1423470d00bc31c7cc01ad3555556f1a627bf776c6c" dmcf-pid="2ezife5TCn" dmcf-ptype="general">LG CNS는 외교부 AI 데이터 플랫폼 등 공공 AI 사업을 수행해 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G CNS는 협상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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