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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중대재해 4년째 '수사 중'...장기미제 만연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1 05: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2년 9월,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열차에 치여<br>2주 만에 숨져…노동부, 아직 중처법 위반 수사 중<br>동료 직원들 부서 옮겨…코레일 대표도 3년 전 퇴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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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bqMRXUDghn"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71b7912da700c9a2061da48db650a34e70c0681b282791f84a2fe646d03d5fc" dmcf-pid="KBReZuwaSi" dmcf-ptype="general">4년 전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에 나섰던 5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노동 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p>
          <p contents-hash="12696398fdb338f322885f5dbc4607cf593db8b845701c03336049e23679b9b1" dmcf-pid="9bed57rNSJ" dmcf-ptype="general">이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중인 1년 이상 장기 미제 사건 비율은 절반이 넘고, 지난 2022년 사건도 36건이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contents-hash="21608906f81ec5e2e49fe6831eac88e7de1c7a7fc346ed105e5323291673a852" dmcf-pid="2KdJ1zmjSd" dmcf-ptype="general">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V9JitqsAve"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f7cc243203ca0e9f239d7f0b38a1c14bd91b28cb6a2272c26d75d05873ed61b" dmcf-pid="f2inFBOcTR"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에 나섰던 50대 노동자 A 씨가 열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p>
          <p contents-hash="a25378810d4834a4d6b4ae5dd69d7bf99121b7c2850ad8756eec9e9e6c2aafee" dmcf-pid="4VnL3bIklM" dmcf-ptype="general">치료를 받다 결국 2주 뒤 숨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c43dc3895a70b3cd99557226df9a491b664abe13314f000731af3eab6c8dc3d5" dmcf-pid="8fLo0KCETx" dmcf-ptype="general">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은 정발산역에서 모두 떠났고, 당시 코레일 대표도 퇴직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p>
          <p contents-hash="4fbdd5a788314d9449b68aae80d14a9f7760bafd908bb24d414cc594ec2083c7" dmcf-pid="64ogp9hDhQ" dmcf-ptype="general">노동 당국에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자, 수사 중인 사건이라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1b88c6989af07fb0c97b1c5a2777a61115caa4c3264e0ec4798fa02b2e1d731" dmcf-pid="PQjAz4TsTP" dmcf-ptype="general">그런데 중대재해사건 가운데, 이 사건 수사만 늦는 게 아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4ac9678c4aa6f606ebc48fb16d7f825643e48464780f3818e863684c5067003" dmcf-pid="QxAcq8yOv6" dmcf-ptype="general">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원년인 2022년 수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36건에 달합니다. </p>
          <p contents-hash="8747ba869af5d12b6fe0565bf0ed3b28b63d70b08feb5579ab70f9959715c14b" dmcf-pid="xMckB6WIS8" dmcf-ptype="general">수사 중인 중대재해 전체 사건 1천12건 가운데, 수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미제 사건도 603건으로, 60%에 육박합니다. </p>
          <p contents-hash="72f3c7e1888c561e187edf1d7648c63d801846bab16bfd5edb30d6683471b08f" dmcf-pid="yWu7wSMVy4"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로,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를 꼽습니다. </p>
          <p contents-hash="f01a6d61d15a2ac4e50ac5d78e3710e731a49cbcde2ddd6b1163c9f9e2a8cf32" dmcf-pid="WY7zrvRfyf"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건 담당 정원은 529명이지만, 실제 충원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7c4430afb8529d686487f189640530e3d6787dd7bd2b125620e71cfe50d783a" dmcf-pid="YGzqmTe4hV"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절반은 경력 3년 미만이고,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은 17명에 불과합니다. </p>
          <p contents-hash="72fd86839f58a897ebf7c41698e6b76acbda136abbdea6e3742d18a87a9103bf" dmcf-pid="GHqBsyd8W2" dmcf-ptype="general">[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감독관들이) 근로감독과로 갔다가 그다음에 고용보험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죠.] </p>
          <p contents-hash="64b8d99a980ef710ce2091eb5b7306786f6b03a8919fb716a43d0b61c8699f46" dmcf-pid="HXBbOWJ6W9"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렇게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그 고통이 피해자와 유가족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p>
          <p contents-hash="39eac3822f1b6e75315c806da14d72e309ad58b61793db7d8f1a9234535041ef" dmcf-pid="XZbKIYiPvK" dmcf-ptype="general">[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 결론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는 거고…. 장기 미제가 되면 결국 피해자들이 구제 절차에 나서는 데 큰 장애를 맞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815b1de194b86680a4cb3f07acb05fa233863f571199adf89b85138fc49fd934" dmcf-pid="Z5K9CGnQWb" dmcf-ptype="general">더구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전문성 강화와 내부 처리 시스템 보완 등 수사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p>
          <p contents-hash="bf05555454631426a6354ca4540508c979ade9d3e697721846972b2978b401b4" dmcf-pid="5192hHLxyB" dmcf-ptype="general">YTN 양동훈입니다. </p>
          <p contents-hash="705dcc12817c4b8c2cbf3975209d5a06b419c2ff7eb6db7ceb4a0b83b1c8ec91" dmcf-pid="1dDw9xHlSq"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김세호 </p>
          <p contents-hash="eacf39f14b898178b0fb2f63338d575559506216138bbc9b69876cb8618f6ebd" dmcf-pid="tJwr2MXSWz"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서연 </p>
          <p contents-hash="1165d8f44926aca407a7644a15519b90c5bd021eb14e958d6abb1e88440ff4f5" dmcf-pid="FirmVRZvT7" dmcf-ptype="general">YTN 양동훈 (yangdh01@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3nmsfe5TTu"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0LsO4d1yWU"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poOI8JtWvp"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UgIC6iFYv0"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uaChPn3GS3"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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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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