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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은경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 추진…통합돌봄 투자 확대 필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7: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보·실손 진료비 공동심사 추진…기초연금엔 "하후상박 원칙 지켰다"<br>자살예방계획 조기 수립 논란에 "정책 실패 아닌 범부처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P7aD9U5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8a7e5fb79949b93a44b10c551d9dcff967cad58087cfead15b965c8173079a" dmcf-pid="7xQzNw2u1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2036565ccrx.jpg" data-org-width="1400" dmcf-mid="p4kevXoM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2036565cc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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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5f933b4c71f8b7cad3657c12e6e074daa539d34492ea0fb8fa80c0f744bd4ea" dmcf-pid="zMxqjrV7G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구교운 천선휴 임용우 김정은 심서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진료를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직권으로 삭제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실손보험 진료비 공동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인력과 인프라·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dc013266f81ad955f30ba6fdaff8d410470486e283a66f2b915f579b932de78" dmcf-pid="qRMBAmfzXw" dmcf-ptype="general">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통합돌봄 투자 확대·기초연금 개편·자살예방 기본계획 조기 수립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p>
          <h3 contents-hash="78e9d6ced38888ada8f5844390fe72df9ff709ed62c71634e623f8db7e032ad0" dmcf-pid="BeRbcs4qXD" dmcf-ptype="h3">"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통합돌봄 재원 확보 논의"</h3>
          <p contents-hash="80bfdb5bcc34e318a3b846fa4bffcee5e0db098621263af7d208c7bae80c4afd" dmcf-pid="bdeKkO8BHE" dmcf-ptype="general">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구조가 과잉진료와 초과이윤으로 이어진다며 포괄적인 개혁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af0d5e8ac97ccc9350430628505a348cfc4195dba4071e479bd327a9e549853a" dmcf-pid="KJd9EI6bGk"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와 진료 내역을 연계하면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퇴출 대상이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기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도 다른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가격 관리와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건보와 실손보험 심사 연계 등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a8a1dfdaaca19cf6288fe6f9a9027e78cc11cc0a9cc45f49bcf89fd63f11bfa1" dmcf-pid="9iJ2DCPKtc"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보 연계를 통한 공동심사하는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64e7a774ded09eb98818ddc95ffada1e644bb8f2842d83cb0abc4a0ee60139f" dmcf-pid="2niVwhQ9tA" dmcf-ptype="general">비급여 퇴출에 대해서는 NECA의 재평가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구성한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에서 평가 자료를 검토하고 급여·비급여 목록의 직권 삭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2690ce8f2094d8ab168fda24e3b49f3f7bbd202d616a205b45b9150e680942b" dmcf-pid="VwDJy5aeXj" dmcf-ptype="general">다만 비급여 가격 관리와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 100% 수준 인상에는 필요한 비급여 영역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p>
          <p contents-hash="71698b22f5a23faf4bfbba1c8143bb7c828cc775b8057fba9f6c432bdf855d57" dmcf-pid="frwiW1NdHN"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건보 재정과 의료자원의 불균형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보건 문제"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b3ebf2f53a0b513f2a03cef35a974830df405922b42aad7e920f9906571ae0d" dmcf-pid="4mrnYtjJXa" dmcf-ptype="general">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올해 63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와 내년 162조 원대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통합돌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78dc04979045601b3521825c85f1fc75b59e3cf3080e817f0fb06c5377d84b31" dmcf-pid="8smLGFAiHg"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인력과 인프라·재정의 획기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99b349f64959ab7e456fbdc79078cb18e93afbabd752f1b192243360507e2e" dmcf-pid="6OsoH3cn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2036862qrjm.jpg" data-org-width="1400" dmcf-mid="UjyDpbIk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2036862qrj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9e6af2fe5b50b67d43d69e3f25616bd5624a69bf9e5ae242750fe5ed8e55a74a" dmcf-pid="PIOgX0kLtL" dmcf-ptype="h3">기초연금 '반쪽 개편' 비판에 "재정 1조 더 투입"</h3>
          <p contents-hash="ebe1067908c6ef77bb6f87d35feb5de155b0930923be249c8767717384e6400a" dmcf-pid="QCIaZpEoYn" dmcf-ptype="general">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 개편이 수급 대상 조정 없이 지급액만 차등화한 '반쪽짜리 개편'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5e98050d16eb0fb268ead2c36677ead82e9ab74058d0e754f7a626e3a5bdcdcd" dmcf-pid="xhCN5UDgti" dmcf-ptype="general">정부는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면서 내년 하위 30%의 지급액을 월 38만 원으로 높인다. 하위 30~45%는 월 35만9000원을 받고 하위 45~70%는 현행 월 35만 원을 유지한다. 하위 45%의 부부감액률은 20%에서 10%로 줄인다.</p>
          <p contents-hash="95d2c0861dc1443229f3df077f526e197cb3eaf8032d52c3564bdf0d54f9e2bb" dmcf-pid="y4f0nAqFHJ" dmcf-ptype="general">백 의원은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이 없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질소득 증가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6eee08c1b530a6cc45ac4567fd96a31661d0936f0cad0a30ad990be91160b68" dmcf-pid="W84pLcB3Zd"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며 "재정도 약 1조 원 더 들어간다"고 답했다. 부부감액 축소 효과를 설명하면서는 "부부가구의 경우 약 12만 원이 증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f5ce6fc7a83b709f35edffa6838c897a5d1f4c603b0a7b734e86b9df885c16" dmcf-pid="Y9K1egUZXe" dmcf-ptype="general">이어 소득 하위 45~70%의 지급액 동결이 유지되면 하후상박의 폭이 커질 것이라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ddfee7a4066133466ffa8c36a1f50902316fb0ee5b798253e969dbb8be94dd07" dmcf-pid="G29tdau5ZR" dmcf-ptype="h3">자살예방계획 조기 수립에 "범부처·지자체로 확대"</h3>
          <p contents-hash="bd70594152ae476695b8c946f65c38e379cb461d44901f31318c9f87cb6bc6ac" dmcf-pid="HV2FJN711M" dmcf-ptype="general">백 의원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이 2023~2027년인데도 충분한 성과 평가 없이 제6차 계획 수립을 서두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1b3786729fe836964abeecf6c5c1502a86d97f7ba1665252e3e1a291ee408b3" dmcf-pid="XfV3ijzt5x" dmcf-ptype="general">그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2022년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7.0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25.2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연도별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cd767a216b6da9d3f8441b368cf51bd06e0ea0cfc0832e87bcba9b3f0ee5a18d" dmcf-pid="Z4f0nAqFYQ" dmcf-ptype="general">백 의원은 이어 정부 자료에 기존 계획의 한계로 '새 정부 철학을 담지 못하는 기존 계획' 등이 명시된 점을 들어 조기 변경 이유가 정책 실패인지 정권 교체인지 물었다.</p>
          <p contents-hash="786d7f46e1ec04c3440ef153f19c6fae17459d2afe9bf5a35366bc09770805ea" dmcf-pid="584pLcB3tP"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정책을 범부처·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며 기존 계획보다 범위를 넓힌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1c66ef251c1575d206396eb5e446f1cdbd52181200385c1d9f920ae8e0e3bda" dmcf-pid="168Uokb016" dmcf-ptype="general">백 의원은 제5차 계획의 92개 세부 과제에 대한 종합평가와 미달성 원인·신구 계획 비교표·조기 수립 결정 근거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2950e59f0814694fb81883bede4064d7494bea7fecbf82fa39de7170e4fe1bef" dmcf-pid="tP6ugEKpG8"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부처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라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71cd71030a32a08c563040f1f83541f3d76eaf6250c33300b98d119bc426c5" dmcf-pid="FQP7aD9UH4" dmcf-ptype="general">한편 복지위는 이날 국감 시작 전 증인 7명과 참고인 5명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고 증인 3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는 미프진 허가 신청과 안전관리 준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p>
          <p contents-hash="ca20ba2614d0e946a30309641b4843478469c85078f16a5c29620e2e7684f466" dmcf-pid="3xQzNw2uGf" dmcf-ptype="general">kukoo@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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