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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내년 성범죄자 2374명 출소 예정…전자발찌 차고도 재범 106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5: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4년 7개월간 재범 106건·훼손 23건 전자감독 경보 7월에 이미 작년치 넘어 감독인력 증원 요청 124명 중 46명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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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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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출소 예정인 성폭력범죄자가 23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최근 4년 7개월간 106건에 달하는 가운데, 출소 이후 관리 체계를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 출소 예정 인원은 내년 2374명, 2028년 1636명이다. 실제 출소 인원은 2021년 3683명, 2023년 3747명에 이어 지난해 4190명으로 늘었다.
 내년 출소 예정자 가운데 새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예정인 인원은 161명이다. 2028년에는 188명이다. 지난 8월 형기 종료 대상자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여서 가석방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올해 7월 기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는 2505명이며, 보호관찰소 권역별로는 수원 377명, 서울 292명, 대구 250명, 인천 247명 순이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동종 재범은 2022년 24건, 2023년 30건, 2024년 18건, 지난해 23건, 올해 7월까지 11건으로 모두 106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자장치 훼손은 23건, 준수사항 위반은 외출 제한 2225건, 접근 금지 32건, 출입 금지 38건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에서는 출소 7개월 된 전자발찌 착용자가 자택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범행 장소가 집 안이어서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자녀를 성폭행해 10년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한 5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채 지인의 10세 딸을 두 차례 추행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보 407만건인데…감독인력 1명이 20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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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법무부가 5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관련 기자단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서진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seoul/20261007145214701kvuf.jpg" data-org-width="660" dmcf-mid="FJ3SDCPK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seoul/20261007145214701kvu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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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5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관련 기자단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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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감독 현장의 업무량도 늘고 있다.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보는 2022년 253만 602건에서 지난해 387만 6107건으로 53% 증가했고, 올해는 7월 기준 407만 5237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보호관찰소의 현장 출동은 2022년 9940건에서 지난해 1만 436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 기준 1만 2604건이다.
 반면 인력 충원은 더디다. 성폭력뿐 아니라 살인·강도·스토킹 등을 포함한 전자감독 대상자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 1명이 맡는 인원은 2022년 17.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 20.4명이다.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증원 규모 대비 반영 인원은 2022년 306명 중 120명, 2023년 124명 중 20명, 지난해 218명 중 61명이었다. 2024년에는 167명을 요청했지만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는 124명을 요청해 46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지난 5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범죄자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인력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도 “전담 인력 증원과 관련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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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영교 위원장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seoul/20261007150202875dnye.jpg" data-org-width="660" dmcf-mid="6YvY4RZv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seoul/20261007150202875dny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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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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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위원장은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만으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에도 성폭력범죄자 2374명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자감독이 실질적인 재범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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