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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野 "독파모 표류" vs 배경훈 "AI 3위 성과, 사업 계속"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1: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6국감] 野, 성과·평가 공정성 놓고 파상공세 고기부 "독파모 계속…프론티어AI는 별도 사업" 데이터셋 중복 참여 논란엔 "특혜나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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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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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관련해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사업 방향과 평가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파상공세를 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파모와 프론티어 AI 사업 모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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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독파모 사업이 1년 이상 진행돼 왔는데 최근 방향을 잃은 것 같다”며 사업의 현 수준과 향후 추진 방향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과 ‘글로벌 AI 3강’ 진입을 강조해왔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기존 독파모 방식이 유효한지를 다시 검토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파모 사업에 지난해 260억원이 투입됐고 GPU 지원 규모도 상당한 만큼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갔다며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성과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 물었다.
 새로 추진하는 프론티어 AI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정부 출자 규모만 약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됐는지 불분명하다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파모 성과가 정부가 당초 제시한 청사진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에게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독파모 평가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셋 구축사업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025년 지식 데이터셋과 장문 데이터셋 구축사업에서 일부 업체가 주관사와 참여사 역할을 바꿔가며 참여했고, 이들 업체가 2026년 사회적 안전성 데이터셋 구축에도 다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특정 업체의 반복 참여가 독파모 평가의 공정성과 이해관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핑크빛 청사진 아니냐”…성과·추진과정 집중 추궁
 반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정부 AI 정책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AI 인프라와 기술주권, 산업 AX 등 8대 정책을 거론하며 “AI 모델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독파모 사업이 이미 2차 평가를 마치고 3차 단계에 들어갔다며 사업이 중단되거나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2차 평가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위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며 “독파모에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이 참여하면서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까지는 글로벌 수준에서 어느 정도 중위권이라고 생각했고, 3차 결과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 기준 달라졌다”…기술환경 변화에 전략 보강
 독파모와 프론티어 AI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사업이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은 계속된다”며 “독파모는 산업·공공 분야 확산과 AI 활용성을 높이고 세계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AI 기술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별도의 최상위 모델 전략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세운 목표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며 “독파모는 계속 우리 목표대로 추진하되, 기존에는 풀 수 없었던 인류의 난제와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프론티어 AI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프론티어 AI 사업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는 “4조7000억원에 달하는 프론티어 AI 사업을 위해 당연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하늘에서 떨어진 과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쇼크 이후 산업·공공에서 활용하는 기존 AI 수준만으로는 사이버 안보 등에 대응할 프론티어급 모델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히 핑크빛 청사진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AI 행보를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셋 구축사업의 중복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답변에 나선 류제명 2차관은 “데이터셋 구축사업에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중복 참여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중복 참여가 특혜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셋을 전문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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