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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엘리엇 환송중재서 또 패소… 약 658억원 배상 판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1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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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e6Uk3aed7">
          <div contents-hash="49cd0eb27bf8fb18ab726e7fb93a34e29aa57fb799e6bd1cf8f1818664570e0a" dmcf-pid="YdPuE0Ndiu" dmcf-ptype="general">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했다. 환송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약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c05003af6d45c8e4b71e7a23484b63473f68f2ccdddb090031a8139831db88" data-idxno="453780" data-type="photo" dmcf-pid="GJQ7DpjJ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552810-SDi8XcZ/20261001113414709pics.jpg" data-org-width="600" dmcf-mid="yGjQW8lw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552810-SDi8XcZ/20261001113414709pic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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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8874e39eddc5f5e9c19b06e274e9e5f7713418c982d5fd60698d8a7bf798a65" dmcf-pid="HixzwUAiip"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1일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판정부가 전날 오후 7시쯤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송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에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원 중재판정과 동일한 약 4849만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p>
          <p contents-hash="d1bd1283d97a9288829125fff3bc24db7453d0801fc96140fa29a3b73119359c" dmcf-pid="XnMqrucnd0" dmcf-ptype="general">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했다.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합병 찬성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2c04f95a797a76e6dfb29116c3939cd7cf61664627467a718981e49659eaa94f" dmcf-pid="ZLRBm7kLe3" dmcf-ptype="general">당초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정부가 엘리엇에 약 5358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의 정정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배상액은 약 4849만달러로 줄었다. 엘리엇은 약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금액은 청구액의 일부에 그쳤다.</p>
          <p contents-hash="226b9c3c23eedba79a2fd13ef463d623d49e1561a0b8f0c687cf330236443e59" dmcf-pid="5oebszEodF" dmcf-ptype="general">정부는 원 중재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2023년 7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정부의 개입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p>
          <p contents-hash="046d9c2d885def6580c4aab99ee44616a8b3f6598f71bb84e8fd237bd90476ee" dmcf-pid="1aJ9IBwaJt" dmcf-ptype="general">영국 법원의 판단으로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넘어갔다.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정부가 제기한 취소 사유를 심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올해 2월 영국 1심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ISDS상 국가의 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중재판정 일부를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64323f5f32cadf9dad7ebcd8341905c8bbd6aaeb42347efdde22ea00c75ea9e0" dmcf-pid="tNi2CbrNn1" dmcf-ptype="general">그러나 환송중재판정부는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배상책임을 다시 인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의 법적 지위와 별개로 정부의 행위가 실제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판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fcee1e4bb20488111de5d6fe8b031478206373bec90f3a118be54b73062a18f" dmcf-pid="FjnVhKmji5" dmcf-ptype="general">엘리엇 측은 환송중재판정부가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판정 결과를 환영했다.</p>
          <p contents-hash="eb9a3d0590622dc685a8430e435d6face4faedcc2838f1183d0aef0f9db9a211" dmcf-pid="3ALfl9sARZ"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0661f05da3ca17007e12a47db22a7899cddb0a59097b4a6734a93f4100b3fbe" dmcf-pid="0co4S2OcJX" dmcf-ptype="general">변상이 기자<br>difference@chosunbiz.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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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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