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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격리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6: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실질적 사형 폐지국…선처 예정한 것 아냐" 양형 이유 설명<br>법정서 오열한 피해자 부모 "유족 슬픔 고려하지 않은 판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SnoDqF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c518a018cc7ce382c24dfd3ddb009fedb13b6f59c16efc63b9917aa156bba7" dmcf-pid="WApOCGe4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심 선고 앞둔 장윤기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2026.9.30 [공동취재] daum@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yonhap/20260930163308806wfpj.jpg" data-org-width="1200" dmcf-mid="xRTxeN0H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yonhap/20260930163308806wf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심 선고 앞둔 장윤기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2026.9.30 [공동취재]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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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7cff0acd869397c646dc95a53567e4971b380722b7a5cbc281a7ac42174c23a" dmcf-pid="YcUIhHd8Zc" dmcf-ptype="general">(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정다움 기자 =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5071d2b467b62f6bf4f49720694a7a4b9591106b62651d485d3118ef89117ce8" dmcf-pid="GkuClXJ61A" dmcf-ptype="general">법원은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법정최고형을 촉구해 온 피해자 유족은 아직 20대 초반인 장윤기의 '가석방'을 우려하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bc719c1579ba396938ab2a0c1a4b9d3adaf04c4b2d8057f6e1b017c8ff9a6161" dmcf-pid="HE7hSZiPYj" dmcf-ptype="general">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844a4146e2e8d0e92bb5b5e85ab2c3753ba3368435b38e86efe25475949a972c" dmcf-pid="XDzlv5nQG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3a4f481d1d8856a077052c0c76697de6c75e5a2be52dfacae44df4f09a4bfe2a" dmcf-pid="ZwqST1Lx5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제시된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c6d055d81e5559d420031ed4ca5e9a70c8a2b34c32acb88267aaa3d9d38dce0d" dmcf-pid="5rBvytoM1g" dmcf-ptype="general">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55b0ff97d9709d8bdc64d4588dae11577c4377942c27153a37ca05ac92146d1" dmcf-pid="1mbTWFgR1o" dmcf-ptype="general">약 20분간 이어진 판결 이유의 설명에서 재판부는 '법 감정'을 언급하고 범행의 잔혹성과 수사 과정에서의 반성 없었던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도 현 사법 체계에서 장윤기에 대한 사형 선고가 어려운 사정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68c9f4e9da309cd232f1ce732a5f57b3be25a2842b9f1320b5de02bbebee2164" dmcf-pid="tWxF0KmjX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부득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진정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952038454c351f8c79ae7e7d1f3ecc236e819b72707afd33579213fc405a71b" dmcf-pid="FYM3p9sAHn" dmcf-ptype="general">장윤기는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판결을 청취했고, 선고가 끝나자 표정 변화 없이 법정 밖으로 나갔다.</p>
          <p contents-hash="cb2306683131c371b9819a3201b4e7988f7667e99df1810ed71ed7927cacd5d6" dmcf-pid="3GR0U2Oc1i" dmcf-ptype="general">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이채원(16·고2) 양의 어머니는 약 15분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열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71186412099bfa105c5e5040746c0b538ab38166d17564eb69ba91cff62024" dmcf-pid="0HepuVIk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윤기 '무기징역'…입장 발표하는 이채원 양 유족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9.30 daum@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yonhap/20260930163308956ifog.jpg" data-org-width="1200" dmcf-mid="y0a0uVIk1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yonhap/20260930163308956ifo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윤기 '무기징역'…입장 발표하는 이채원 양 유족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9.30 daum@yna.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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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cf5cd6b9e5aab3a2b57a0eeac487127670cb7a2859d03b854c6f88ed3778b42" dmcf-pid="pXdU7fCEHd" dmcf-ptype="general">이양의 부모와 법률대리인들은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753d425aef2a071a2a64cbdbcd03be9ec9e8fb5da759127cc975f3cdf84c3a1" dmcf-pid="UZJuz4hDt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dbc2dff435af187945b916561712207d037fb5628449b54ab30bbd91c779242" dmcf-pid="u5i7q8lwZR" dmcf-ptype="general">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5ce446ac18a0b7bca3dffe1579458d3bf8e89dfc565528707075f38dbb7fbf68" dmcf-pid="71nzB6Sr5M" dmcf-ptype="general">당시 장윤기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p>
          <p contents-hash="ffccb2b1566f33964994f403a6f6c8c3e371a34c4231999a7f84d57f2c12008d" dmcf-pid="ztLqbPvmYx" dmcf-ptype="general">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a2129f1437a3eba741f8bef4886afb5f89cbcb1dda5ca65bf3a16a8b502c895" dmcf-pid="qDzlv5nQHQ" dmcf-ptype="general">검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고 '강간살인죄'로 기소했다.</p>
          <p contents-hash="8ae6331d5aa11473c4f3ee3d3a174159bbe1b89770cd18d00297968406d7b688" dmcf-pid="BwqST1Lx1P" dmcf-ptype="general">강간·강도 등 중대범죄와 결합한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32903f9e66896459f6ea191943d8cafbe85bf8a1bf0c2acc5fdd494f85b2c20" dmcf-pid="brBvytoMH6" dmcf-ptype="general">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ㅅ;ㅁ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6151064d0154fed4960419785bd04cf4416ea02d339e19cc52988730928c893" dmcf-pid="KmbTWFgRt8"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가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장윤기 차량 내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61d182b12d1dcd6db09c37a8c0ca2f8601823a1e7f79e58f773aee1142fad44" dmcf-pid="9sKyY3aeH4" dmcf-ptype="general">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파문을 일으킨 케이블타이는 이번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28ed1b5c6b9efa6b3b6e744ea103eb2f6c9ae8dcccbd20bbfebbf124449920" dmcf-pid="2O9WG0Nd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밀봉된 상태로 장윤기 차량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yonhap/20260930163309146djjo.jpg" data-org-width="486" dmcf-mid="WOQH57kL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yonhap/20260930163309146djj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밀봉된 상태로 장윤기 차량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2871d7e5b8d17bdf54020f131503a8bcc37fe6c20a945ca96f0b3595404acf" dmcf-pid="VI2YHpjJ5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밀봉 상태로 보관됐던 케이블타이가 치밀한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3478fd4ac0d95d588f11b47c728019b9cf5c93fad4768594618f030d0d90f48" dmcf-pid="fCVGXUAiY2" dmcf-ptype="general">케이블타이와 마찬가지로 부실 수사 파문을 낳았던 훼손된 리얼돌은 실물 없이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도 증거로서 인정됐다.</p>
          <p contents-hash="2fd53f060525474e5028d7a3518e8c08ee4b6e4139bda4afc4cc4aa869407807" dmcf-pid="4hfHZucnt9" dmcf-ptype="general">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봐주기 수사'·'부실 수사' 파문 후 사법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p>
          <p contents-hash="49013ffa7d9e1137a604f5c196f4211a24ed6a87ab3127d662a359634547ae2f" dmcf-pid="8yQt3brNXK" dmcf-ptype="general">동료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리얼돌 실물을 넘기고,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일선 형사들은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p>
          <p contents-hash="88fa782ce7dab9d6800b2c19a5fe7ed86531cc45563f5bd9ff8429134878ff0a" dmcf-pid="6WxF0KmjGb" dmcf-ptype="general">일선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의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고, 살인·성범죄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PYM3p9sAHB"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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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p contents-hash="d82d8d928567a63c9b5e5cb7ba0f4256ea1e918f43f5b2d0256e357e2ad4817b" dmcf-pid="QGR0U2OcHq" dmcf-ptype="general">hs@yna.co.kr</p>
          <p contents-hash="d697ac52202d7735aa1053f248df6d2ce0f877918e25e9c298cbb254f419aa2e" dmcf-pid="xHepuVIkHz" dmcf-ptype="general">daum@yna.co.kr</p>
          <p contents-hash="333cb234c382dbf9f342281b00d2f23f79a89f0c0e0a28102a4ed4d3e9326994" dmcf-pid="WJHAkCfz1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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