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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안 감사’ 된 과방위 국정감사… 글로벌 AI 패권 경쟁·통신비 문제는 어쩌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14: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인정보 유출 기업 줄소환… 통신 3사 정보보호책임자 출석 예정 AI·통신 산업 대전환기인데… GPU·통신비·플랫폼 경쟁 논의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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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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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 책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과방위 국감은 사실상 ‘보안 감사’가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기 과학기술·통신·방송·플랫폼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정책·제도 개선 논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 29명과 참고인 13명 등 총 42명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10월 6일 국감에는 증인 13명이 출석하는데,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제외한 12명이 해킹·개인정보 침해·유출·정보보호 체계 및 후속 조치와 관련된 인물이다.
 최근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최주희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티빙의 사고 대응과 고객 보상, 보안 투자, 정보 보호 거버넌스, 관리·감독 체계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티빙의 모회사 CJ ENM 윤상현 대표도 당초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증인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에서는 이종현 SK텔레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이상윤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LG유플러스 CISO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보안도 중요하지만, AI 시대 통신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민들의 높은 통신요금 부담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인물들은 아니다.
 이외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 박수경 듀오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CISO 등도 개인정보 침해·유출이나 플랫폼 관련 현안을 이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과방위 국감의 무게중심이 미래 기술과 산업 정책보다는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개별 방송 현안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굵직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기업·전문가 출석 요구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모습이다.
 국내 ICT 산업은 AI·플랫폼·통신·데이터·보안이라는 산업의 기본 구조가 재편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인프라 확보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통신 3사는 AI·데이터·인프라 기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구글·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앱마켓 거래 조건과 플랫폼 경쟁질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와 사이버보안 역시 개별 기업의 보안 투자를 넘어 AI·클라우드·통신이 연결된 디지털 생태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통신시장만 해도 물어볼 현안이 적지 않다. 단말기 가격, 통신요금,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 AI 인프라 전환 등이 모두 과방위가 들여다봐야 할 구조적 의제다. 최근 일본 총무성이 서울의 이동통신 요금이 주요 도시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신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과거 과방위 국감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라왔다. 2023년 국감이 대표적이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삼성전자가 중고폰인 리퍼브(전시 또는 반품 제품) 리뉴어드폰 제품 판매를 영국, 프랑스, 미국 3개 국가에서만 진행하고 국내에서 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국내 리뉴드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국내에 해당 제품을 선보였다.
 통신요금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과방위 국감에서는 통신 3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문제와 단말기 자급제, 알뜰폰 경쟁력, 망 이용대가, 필수설비 공동활용 등 통신시장 자체의 경쟁구조와 소비자 부담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실제 국회는 정부에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고가요금제 유도 방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망 이용대가와 필수설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국감에서는 보안과 함께 글로벌 AI 패권 전쟁과 고물가 시대 산업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결국 불러내 혼내기 쉬운 기업 관계자를 부르는 데만 국회가 집중한 듯한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어떤 규칙을 바꿀 것인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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