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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요동치는 배달시장]①수수료에 함몰된 논의로 문제 풀 수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8 08: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위적 비용 조정에 맞춰진 초점<br>수수료 넘어선 실질적 지원 요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gZ4zcu5gM">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d58be35a298ff8d8eaf2e7ee6e8569d4d737b7e83c9d5cecbfa75948802e8fd1" dmcf-pid="Fa58qk71jx" dmcf-ptype="pre">
           <strong>편집자주</strong>
           <br>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지각변동을 앞두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추진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플랫폼 제재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주인이 바뀌면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배달 시장의 지각 변동은 단지 한 산업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배달 앱은 2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이미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문제, 라이더들의 노무 여건을 둘러싼 논란, 소비자 편익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배달 시장의 지각변동이 이들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배달 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br>
          </blockquote>
          <div contents-hash="4ca2d0bfa9a43a302df4483a7a54ab1c3ad92740d4c1e19dc666b386b1d51137" dmcf-pid="3N16BEztgQ" dmcf-ptype="general">
           <p><strong>①수수료에 함몰된 논의로 문제 풀 수 있을까</strong></p>
           <p><strong>②무료배달 없어도 배달앱 쓸까…위협받는 소비자 편익</strong></p>
           <p><strong>③라이더 배달비 위협하는 일률 규제…배달품질 경쟁의 종착지는</strong></p>
           <p><strong>④우버 참전에 더 견고해진 독과점, 공공배달앱 대안 될까</strong></p>
          </div>
          <p contents-hash="8d5a6aba80959ff6ce89d83e43d56bcc0d18088cb4fe2dc190cf0ef0ae85a424" dmcf-pid="0jtPbDqFoP" dmcf-ptype="general">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이 올 하반기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변화는 수수료에서 촉발될 전망이다. 정부가 플랫폼 수수료 부담 경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이미 국회엔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서다. 입법을 통해서든, 자율 합의를 통해서든 수수료 체계의 변화가 조만간 현실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p>
          <p contents-hash="41274e6dddf0ed836aaffb9cee9abc87230e42b9e9c4ca01726c650dec430c37" dmcf-pid="pAFQKwB3A6" dmcf-ptype="general">문제는 '어떻게'다. 비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긴밀하게 연결된 플랫폼, 소비자, 라이더에게 미치고, 이 영향은 다시 돌아 소상공인에 가 닿는다. 수수료만 내리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수 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논란에 매듭이 지어지지 못한 배경이다. 당장의 수수료 인하에서 더 나아가, 외식업 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배달 앱 입점업체의 현실을 명확하게 톺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
          <div contents-hash="9e07956ab3cf87af62ea1c188d0ab96ef2b488c682b93381390d4ccb3710971a" dmcf-pid="Uc3x9rb0k8" dmcf-ptype="general">
           <p>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는 플랫폼과의 거래에 수반되는 총 거래비용으로 월평균 매출의 26.2%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거래비용엔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 광고비, 정보이용료,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0d73d34cf11e744a9b32d1c654ca0084fe969fa7ed6a72e887d744d2190e75" dmcf-pid="ur7J8CfzA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akn/20260928084529049lowh.jpg" data-org-width="745" dmcf-mid="XRzi6h4q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akn/20260928084529049lowh.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b5b982f3dc72ff4bd99bca60cc63780f8167b5a1b191079033623e87fd1f0c1" dmcf-pid="7mzi6h4qgf"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엇갈리는 입장…실질적 소상공인 지원은 요원</strong></strong></strong>
           <p>눈에 띄는 것은 부담률이 3.0%에서 45.0%까지 넓은 분포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상생요금제가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조여서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거래액이 하위 20%라면 수수료 2.0%에 배달비는 최소 건당 1900원이지만 상위 35% 이내면 7.8% 수수료에 배달비는 최대 3400원을 내야 한다. 거래 규모별로 보면, 최상단에 해당하는 업체가 평균 배달 금액인 2만5000원 주문을 받았을 때를 가정하는 경우 부담률이 약 24%인 셈이다. 소비자들의 눈에 더 잘 띄기 위한 광고 등에 투자하면 플랫폼에 내는 돈은 계속 불어날 수 있다.</p>
          </div>
          <p contents-hash="ce2ddf6ebb688aa6848482e3204c104e14617a10a334e9790711b65955e0757d" dmcf-pid="zsqnPl8BgV" dmcf-ptype="general">이 구조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거래액 차이가 수수료 변화에 대한 입장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일례로 배달 판매 비중이 높고 매출 규모가 큰 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체는 수수료 인하가 매출을 좌우할 수 있어 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긴다. 특히 임차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달 관련 비용에 압박을 받는다. 이에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수수료 상한제 수준의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다.</p>
          <div contents-hash="15368f747944dee2e89590621a39536f75539d3b3bf36523ea74245b58d25cad" dmcf-pid="qOBLQS6bN2" dmcf-ptype="general">
           <p>반면 영세 소상공인은 시간이 걸리는 법제화나 체계의 개편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에 더 목말라 한다. 지난 17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소상공인 단체가 모여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플랫폼과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이런 요구의 분출이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체감 가능한 지원책"이라며 "배달 플랫폼 문제가 소모적 논쟁에 빠져드는 사이, 그 긴 시간을 감내하지 못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은 폐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237f72d6a5c5799850ff4900b302dbd70a4ad18a1f1171097378474e533d76" dmcf-pid="BIboxvPKc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akn/20260928084530283lgau.jpg" data-org-width="745" dmcf-mid="1kEZS4hD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akn/20260928084530283lgau.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eca2d19db92427e2674db192c12994d88b096f161a23cd688a1d77957e1f73a" dmcf-pid="bCKgMTQ9cK"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소상공인을 벼랑 끝에 세운 것은</strong></strong></strong>
           <p>최근 학계와 업계에선 이런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들여다보되 극심한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배달 수수료 부담 경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까닭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 이 정책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은 잦아들지 않는다.</p>
          </div>
          <p contents-hash="1e54308e4aa8eb83874f1e3e8e1146ee860771309566c38bd6663e43b7ea4cb0" dmcf-pid="Kh9aRyx2ab" dmcf-ptype="general">김태희 경희대 호텔관광학과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외식업 경영 관련 자료 1만722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외식업 경영난의 핵심 원인은 배달앱 이용 자체보다는 과밀경쟁과 식자재비·인건비 등 구조적 비용 부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하는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의 식자재비·인건비 비중은 최근 처음으로 매출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의 분석 결과와 맥이 닿는 대목이다. </p>
          <p contents-hash="c0b5afb91fffe48959e7a1dd005dcedf5c54ef07aacb36f49443d4c095bfc7ff" dmcf-pid="9l2NeWMVkB" dmcf-ptype="general">배달앱 입점업체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식자재 조달 비용 절감, 영세·독립점포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그래서 나온다. 김 교수는 "가격 규제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경영난을 해결할 충분한 정책이 될 수 없으며 개별 업체의 비용 구조와 매출 규모를 고려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53a6c51a1aa73095be06008a55e36d67f094c4b9a228e1fdcd2adfdb4722e6f" dmcf-pid="2SVjdYRfNq"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도 수수료를 낮추는 것만으로 자영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식자재 원가 절감과 금융 부담의 완화, 영세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판로 확대 등 소상공인의 비용과 매출 구조를 함께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6aaca295ed1120b45c736081cd834d2d79e05cb5df51b79ec7d84ddc2379c5" dmcf-pid="VvfAJGe4oz" dmcf-ptype="general">김철현 기자 kch@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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