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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재판 모레 결심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7 1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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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이 걸려있어 결과가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조성호 기자,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재판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모레(29일) 오전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으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습니다. 
 측근 인사였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에게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일한 이 모 변호사를 연결해준 걸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듬해 1월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거짓 발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앵커] 
 1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죠? 
 [기자]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민중기 특검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윤 전 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을 두 차례 인정했었고, 그런 정황도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른바 '무속 의혹'으로 지지율 문제가 생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사실에 어긋난다는 걸 알고도 그런 발언들을 해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사실들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반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1심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실효가 없지만, 선거비용은 다릅니다. 
 지금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았던 397억 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합니다. 
 모레 결심공판이 진행되면, 국민의힘의 재정적 명운이 걸린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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