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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 개청 ‘닷새’ 남았는데…수장 ‘공백’·인원은 부족[안현덕의 LawStory]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7 07: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차 특례임용자는 정원의 58%에 그쳐 201명 2차 임용 신청자 ‘100%’ 뽑아도 정원 65% 불과…추가임용도 향후 과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8일 ‘지명’하고도 인청 ‘함흥차사’…커지는 수사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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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외벽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7/seouleconomy/20260927063151125pzfv.jpg" data-org-width="1200" dmcf-mid="X8L8PPvm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7/seouleconomy/20260927063151125pzf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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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외벽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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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차 특례 임용 결과 정원의 58%가량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청 닷새를 앞두고 초대 ‘수장’ 임용마저 표류하면서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차 특례 임용에서 총 1674명의 임용자를 확정했습니다. 5급 이상 임용자는 212명으로 이 중에는 검사 80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중수청장을 제외한 5급 이상 정원(629명)의 3분의 1(33.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6급 이하 수사관의 경우 임용자는 1462명으로 정원(1937명)보다 475명이 부족합니다. 1차 특례 임용에서 정원의 58.24%가 채워진 셈입니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2차 특례 임용 과정에 신청한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은 2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차 특례 임용에서 신청자를 100% 임용하더라도 총 임용자 수는 1875명으로 정원의 65.24%에 그칩니다. 중수청 본청을 비롯한 서울·부산·수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청 개청이 ‘초읽기’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100% 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내달 2일 문을 열고도, 직제에 따른 인사 완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정상화, 1호 사건 선정·수사 착수 등과 함께 부족 인원을 빠른 시일 내에 선발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차 특례 임용에 따라 제기되는 의혹은 선발 기준”이라며 “일부(임용자)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비리 등 의혹에 따른 감찰을 받고도 선발됐으나 전문성을 인정받은 공인전문수사관 중에서도 상당수가 별다른 사유 없이 탈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는 사람, 즉 선발된 수사관들이 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작부터 인력을 채우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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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7/seouleconomy/20260927063152593wkhg.jpg" data-org-width="1200" dmcf-mid="ZM6ajjpX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7/seouleconomy/20260927063152593wkh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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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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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초대’ 수장 임용도 ‘함흥차사’입니다. 김지용 변호사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된 건 지난 8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김 후보자가 과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하고 또 ‘친윤 검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통령실이 추가 검증에 착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지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자, 행안부는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별도 브리핑을 열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큰 사건 몇 개를 수사할 수는 있으나,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사기 사건 등 민생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쉽지 않은 인원”이라며 “수사 공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인력의 많고 적음이 아닌 전문성”이라며 “(중수청 등) 새 조직 설립이 급하게 진행돼 엉망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전문성이 수사 과정에서 발휘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검사실에 미제 사건이 500건이 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검찰개혁과 함께 특별검사 출범에 따른 검사 파견 등으로 민생 사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등 수사 공백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넘치는 미제 사건으로) 기록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 공소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조차 (검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 이후 수사 공백이 더 가중되면서 국민들에게 (이 같은 부분이) 가시적으로 와닿는 날이 곧 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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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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