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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독일 법원 "가짜·사기 광고 '메타'가 책임져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6 09: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메타 "호스팅 서비스 면책 대상" vs 법원 "단순한 콘텐츠 중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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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상에 범람하는 가짜·사기 광고를 방치한 혐의로 메타가 플랫폼에 게재된 타인의 사기 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일일이 알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온 빅테크 기업의 면책 논리에 반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이 소식은 최근 더넥스트웹·기가진 등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최근 독일의 유명 금융 포털 사이트 '피난츠플루스'와 그 공동 창업자인 토마스 케일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및 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메타에 사기 광고의 세부 정보와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모두 공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것은 물론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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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가짜·사기 광고를 방치한 혐의로 메타가 플랫폼에 게재된 타인의 사기 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6/ZDNetKorea/20260926091453004espg.jpg" data-org-width="640" dmcf-mid="7wJbDKmj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6/ZDNetKorea/20260926091453004esp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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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사기 광고를 방치한 혐의로 메타가 플랫폼에 게재된 타인의 사기 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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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은 사기 범죄 조직이 피난츠플루스의 상표 등록 로고와 케일 대표의 얼굴 사진을 무단 도용해 가짜 주식·코인 투자 권유 광고를 페북과 인스타에 대량으로 뿌리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지난 2024년 8월 한 달 동안에만 약 260건의 위반 사항을 메타에 직접 신고했으나, 메타 측이 일부 불법 광고를 삭제하는 데 무려 62일이나 걸리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은 "메타가 사기 방지 조치를 게을리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집행한 광고비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메타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명시된 '호스팅 서비스의 면책권(무지의 항변)'을 주장했다. 제3자가 올린 콘텐츠의 내용을 메타가 사전에 알지 못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메타의 이 같은 항변을 일축했다. 광고는 일반 사용자의 게시물처럼 순수한 시간순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메타의 정밀한 '알고리즘과 광고 시스템'을 통해 표적화(타깃팅)돼 배포되는 유료 콘텐츠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메타는 단순한 콘텐츠 중개자가 아니며,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를 제어하고 수익을 올린 이상 가짜 광고의 유포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토마스 케일 대표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단일 사건에 그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메타가 사용자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서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메타가 연간 총매출의 약 10%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사기성 광고에서 얻고 있다는 추정이 나올 만큼 플랫폼 내 사기 광고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번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메타는 항소할 수 있다. 
 메타 홍보 담당자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사기 광고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보고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하며 "독일 법원의 결정을 유심히 검토한 뒤 향후 법적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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