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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PTV, 3년 약정만?”…온라인 가입 ‘굴레’ 사라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4 07: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통신 3사 선택권 제한 제재<br>총 4899만원 과징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ey64WMVDK">
          <p contents-hash="f62858370a8aedcc7e1b9d53d151f0c365aaef66eac948c62f29d0ddc29598f6" dmcf-pid="zdWP8YRfOb"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IPTV를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도 약정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p>
          <p contents-hash="a33723ee9f2a55214555d73f2f283c956e94274129879fb4009c57c5ca8a93e7" dmcf-pid="qJYQ6Ge4sB" dmcf-ptype="general">KT는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3년 약정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IPTV 단독상품의 온라인 가입을 제한해왔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5fc6ea65045d06839eeeb0d403c22a18918171252b23394da1e801da942078a" dmcf-pid="BiGxPHd8mq"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어제(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IPTV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bc4f287cabe8a8a94f6247059fa9ac77bfdbfc86890caa7d81f6c4728f5e23" dmcf-pid="bBkp3Ezt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PTV, 3년 약정만?”…온라인 가입 ‘굴레’ 사라진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4/Edaily/20260924075054496kbgj.jpg" data-org-width="700" dmcf-mid="unHMQXJ6E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Edaily/20260924075054496kb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PTV, 3년 약정만?”…온라인 가입 ‘굴레’ 사라진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e1e971a6125231ec69afccf843ef06343eccd2df0c4852ed41edfa450e6bd7f" dmcf-pid="KbEU0DqFI7" dmcf-ptype="general">
           KT(030200)는 이용약관상 IPTV 단독상품에 대해 여러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3년 약정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기간별 요금 정보도 온라인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div>
          <p contents-hash="3bcddcfbcb5e288aec1a7970e817acec9281023889d257eca94a37ea8b15b71f" dmcf-pid="9KDupwB3r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의 조사 이후 KT는 ‘3년 약정만 가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3년·2년·1년·무약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가입 화면을 개선했다.</p>
          <p contents-hash="65a5c76fac2fc5e2cc15a7d1caea7daf8ac563a1fb110e661911ab39ac09e0ce" dmcf-pid="29w7Urb0sU" dmcf-ptype="general">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032640)는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 자체를 제한했다.</p>
          <p contents-hash="468fe3027529ec8fb968e7902bbef8f691dc4b010352f2c3706b80f80e898a4e" dmcf-pid="V2rzumKpIp" dmcf-ptype="general">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과 IPTV를 묶은 결합상품 요금 정보만 제공하고 IPTV 단독상품의 요금 정보와 가입 버튼을 제공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 역시 결합상품 중심으로 요금 정보를 제공하고 IPTV 단독상품은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p>
          <p contents-hash="16ece9fcdf4442ed6aeab895c9ec14420da1eca6caa0f3ee312ebddfeec359e2" dmcf-pid="fVmq7s9Ur0" dmcf-ptype="general">두 회사 역시 방미통위 조사 과정에서 IPTV 단독상품 요금 정보를 공개하고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화면을 개선했다.</p>
          <p contents-hash="636acfc7afac02241ab71561b004e7552f51260bce8d677f27ad8262fbe56faf" dmcf-pid="4fsBzO2us3"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3사의 행위가 IPTV법상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두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p>
          <p contents-hash="e237cf2d811f3c336e9c377f432b73b529db100db263ec2a06b02f303b1a1f71" dmcf-pid="84ObqIV7DF" dmcf-ptype="general">과징금은 SK브로드밴드 3107만8155원, KT 1412만2124원, LG유플러스 380만3653원이다.</p>
          <p contents-hash="0b4f040605baf346350fa29fc40a201d616e1032fca328d7f16639697e637c50" dmcf-pid="68IKBCfzst"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는 2023년 IPTV 요금 및 가입 실태를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방미통위는 IPTV가 통신상품과 결합돼 판매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 가입 환경을 살펴봤다. KT는 2023년 5월 1~18일, SK브로드밴드는 5월 1일~6월 14일, LG유플러스는 5월 1~2일 실태점검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1509373b1a138c2ea86d3deecd71aab1f864aa0e5b8a2f286484b8d5b61b2f09" dmcf-pid="PSfsr4hDO1" dmcf-ptype="general">위원들은 이번 제재와 함께 오프라인 가입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5f38c93314db7b18422930a6170c2bf17e0fc8cad5569d07cd5cb121cdf6462" dmcf-pid="Qv4Om8lwD5" dmcf-ptype="general">류신환 위원은 “사업자의 선택 제한 행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현실에서 체감도가 높고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유사 행위가 재발하면 강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8b5f28ce43ea39db82c9ad18af7bf00727da44a6fa8eb43d8ff2cfd06246736" dmcf-pid="xT8Is6SrOZ" dmcf-ptype="general">윤성옥 위원은 “과거 발생한 사안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온라인 가입자 비율이 전체의 약 3% 수준인 만큼 오프라인 시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47e02c6974b4d3e820f5723e97d5cba867be29da7330c0d1f18b5f4f2d99975" dmcf-pid="yQlV9S6bDX"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의결서를 사업자들에게 송달한 뒤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9a9d2411fbc2443352ffcb81b49eea7a03620ff840dff3b13955f95d50080cb" dmcf-pid="WxSf2vPKEH"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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