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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라이더 대기 시간도 돈 줘야"…배달앱 1800억 '폭탄' 터졌다 [곽용희의 일자리노트]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4 07: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도어대시, 뉴욕시에 1793억원 지급 합의 배달노동자 26만명 임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주문 기다리는 ‘대기시간’ 최저보수도 쟁점 뉴욕시, 플랫폼 데이터 1.5억건 직접 분석 플랫폼 데이터 제출 의무화...단속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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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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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가 배달노동자 임금 체불과 관련해 뉴욕시에 1억3150만달러(약 1793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 관련 합의이자 미국 음식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다. 특히 뉴욕시가 도어대시의 1억5200만건의 결제 내역과 1억1000만시간의 노동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26만4000여명의 피해 노동자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은 도어대시와 배달노동자 임금 문제에 대해 1억3150만달러 규모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1억1500만달러 이상(약 1569억원)은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고, 1670만달러(약 228억원)는 벌금과 행정비용으로 뉴욕시에 귀속된다. 이번 조치는 양측이 합의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배달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지급이 늦어졌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방대한 결제 및 노동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해 노동자별 지급액과 실제 노동시간을 대조했다. 그 결과 뉴욕시는 26만4000명 이상의 배달노동자가 임금이 체불되거나 법정 기한보다 늦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뉴욕시의 배달노동자 최저보수 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특히 '대기시간'이 핵심 쟁점이 됐다. 뉴욕시는 배달노동자가 앱에 접속해 다음 주문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최저보수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어대시는 대기 시간을 뉴욕시와 다르게 계산했지만, 분쟁을 이어가기 보다는 합의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에서 8300만달러 이상(약 1132억원)이 최저보수 산정 방식과 관련된 보상에 투입된다. 별도로 1230만달러(약 168억원)는 실제 미지급 또는 지연 임금과 관련된 노동자 보상에 사용된다. 추가 보상도 합의금에 포함됐다. 예를들어 1000달러(약 136만원)를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3000달러(약 409만원)를 받게 되며, 1000달러를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받은 노동자는 2000달러(약 273만원)를 받는다.
 도어대시는 고의적인 임금 착취가 아니라 기술적 오류와 복잡한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뉴욕시 경계를 넘는 배달이나 복수의 픽업·배달, 주문 취소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일부 지급 지연은 노동자가 잘못된 은행 정보를 입력하면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문제가 된 기술적 사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자가 별도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뉴욕시가 플랫폼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특정하고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한다. 정부가 플랫폼 데이터를 이용해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일괄적으로 찾아냈다.
 뉴욕시가 플랫폼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은 배달노동자 최저보수 제도를 도입하면서 플랫폼에 데이터 제출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202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앱 기반 음식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최저보수 제도를 도입했다. 법정 공방 끝에 같은 해 1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으며 당시 최저보수는 시간당 17.96달러(약 2만4500원)였다. 이후 차츰 인상돼 현재는 시간당 22.13달러(약 3만200원) 수준이다. 
 이번 사건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노동 감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근로감독은 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은 배달기사가 언제 앱에 접속했는지, 얼마 동안 대기했는지, 어떤 주문을 수행했는지, 얼마를 지급받았는지가 모두 플랫폼 데이터로 남는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감독이 ‘사업장에 가는 감독’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감독’으로 바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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