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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복지급여 확인조사 10월 시작…중단된 소득 ‘반복 소명’ 줄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13: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말까지 11개 복지사업 수급 적정성 점검<br>시차 1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제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6tSL1yN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35d5630c5f1773417247e5a360a255a3a8ed736590b8fbc0d49e473691284c"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23000082"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53 KB" data-mime-type="image/png" data-node-id="node-629d0e99-c40a-4804-8d3a-9145151e4e77" dmcf-pid="Z9PFvotW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3/kukinews/20260923120249087tbez.png" data-org-width="653" dmcf-mid="HpYARpjJ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kukinews/20260923120249087tbe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1da1c7f04ea67d2bbb92ae32b881f2aafd6aa9e85ee8c582ae877604ed7f720" dmcf-pid="52Q3TgFYkj" dmcf-ptype="general">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정기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부터 자료 생성 시점이 1년 이상 지난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해 수급자의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줄인다.
          </div>
          <p contents-hash="b55a2c221154b3b95e8de43566c8f9adb86fb266df65d9530811da8b9e4cb35b" dmcf-pid="1Vx0ya3GoN"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7644904ee74a494a039aa5de5ff7a42f7138b73219e4fb25251b6195060d2c1e" dmcf-pid="tfMpWN0Hca" dmcf-ptype="general">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을 점검하는 제도다.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시한다.</p>
          <p contents-hash="be769deda8a30ea8f21cba477a4fef5f382e10073bc13c63cc7635e18e281846" dmcf-pid="Fwhn4ZiPAg"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개 복지사업의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을 점검한다. 차상위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해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p>
          <p contents-hash="3f18326e15dca43be9a3661ceb5e8f2b1f3a69bb506327cc0d4adddaf5049069" dmcf-pid="3rlL85nQao"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부터는 상시근로소득 판정에 활용해 온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가운데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자료를 반영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93c1b955ecfffb9397f896359886b406a678c61b36076c930080c031addb940b" dmcf-pid="0mSo61LxgL" dmcf-ptype="general">그동안 상시근로소득을 판정할 때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보충적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자료별 반영 시점이 달라 이미 중단된 소득이 조사에 포함되면서 수급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 소명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p>
          <p contents-hash="0772ead8989b8f5d00ceb25318c020f3dc6349a97a5a916d6d7c4a28c660dd99" dmcf-pid="psvgPtoMcn"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자료 활용 기준을 개선해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수급자의 불필요한 소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2daf0f3ae527e468d4cd49017abcfc1901fad0373dfffab4103447d9de1a098" dmcf-pid="UOTaQFgRci" dmcf-ptype="general">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복지행정 분야 AI의 활용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6ceb16ce1e521122a2a967bc17b54dccf7e18788db60d960cc6c937678a42e0" dmcf-pid="uIyNx3aecJ" dmcf-ptype="general">AI는 이의신청 때 제출된 통장 거래내역 등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수급자별 참고자료 조회와 소득·재산 조사 결과, 이의신청 방법 안내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ba1fffcd8f61fbd2ec0fbcbf41923bf2ffc51fd2232a44797846ad255fb0115f" dmcf-pid="7CWjM0Ndcd" dmcf-ptype="general">확인조사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도 진행한다. 정비 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1일 오전 8시까지다. 이 기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상담과 신청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43608666d47865f950e611bddb17db3c9fab325f0404fe7e29f715ea19737558" dmcf-pid="zhYARpjJce"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소득·재산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도 연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f9f69827aa730762ba25954523c8cb8ece220ceccb2597b46a1b27822bbd0e2" dmcf-pid="qlGceUAioR" dmcf-ptype="general">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신속히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e406c4393598b5e527ec72f2fc4d409f7ec8767d4eafb7fb461ee0f0a219b1" dmcf-pid="BSHkducnAM" dmcf-ptype="general">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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