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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비핵화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못 이뤄…핵 동결부터”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2 1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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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LpWB3GO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75a394d3f786667f3831b28ba992f2e98343f109a777830ffa72d18b5d0a5b" dmcf-pid="WUWifNd8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1일(현지시각)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2/hani/20260922193641602rrkn.jpg" data-org-width="1040" dmcf-mid="xltARrNd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hani/20260922193641602rrk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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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1일(현지시각)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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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1c86bd84bd380ed4302e54144bab4eb559d3984a5ba914040a8079c293140b6" dmcf-pid="YuYn4jJ6mi"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보다 동결부터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1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동결’이 자칫 북핵 보유 인정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p>
          <p contents-hash="22a4c6d65f547faa9e875fece8ae8ba2a93706f7c626b14c450cc7c00fd8274d" dmcf-pid="G7GL8AiPmJ" dmcf-ptype="general">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어차피 별다른 실효성 없는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핵무기 생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p>
          <p contents-hash="bcf6028e2b6aefb7296bbb9ac5a1948d64239fe35938124cc5d08d3a14ffdb04" dmcf-pid="HzHo6cnQO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86d477aefc57779de4884ce6685854e950e4c5fd1f7ad37ee9801f657b7324d" dmcf-pid="XqXgPkLxO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함께 공개된 에이피(AP) 통신 서면 인터뷰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를 북한의 핵개발 중단·동결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멈춰 세워야 한다”며 “중단, 축소, 폐기의 단계적 접근은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일거에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그사이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도 핵 동결→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비핵화를 강조하다가 사실상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90163fe424bc0fb22867c71001a4a94df719e713f4668acbe4ef413c1ce14f52" dmcf-pid="ZBZaQEoMI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24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11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외교 말고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 한·미 모두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며 11월 설이 도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 구실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5b3b9f9cd8016afe1593ce02bd4966596465d8a9e9097d0d482a0a9bc24e7c0" dmcf-pid="5b5NxDgRmM"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미가 자칫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해제·완화를 맞바꾸는 거래를 할 경우,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과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은 남는 채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f122fdb2a66c3c2a050a01b480f8ca947f9187acbc765827ad5d61df9757fe9" dmcf-pid="1K1jMwaemx" dmcf-ptype="general">조성렬 경남대학교 초빙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 북-미 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제안으로 보인다”며 “실제 협상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중단만으로 제재를 맞바꾸면 안 되고 전반적인 핵 위협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협상에서 제재 해제의 대가로는 미국이 원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지와 함께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북한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위협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be355f30e7276b384a59c39adb5802dd8e1c36b2c7988864b63fbaf7afadc89" dmcf-pid="t9tARrNdmQ" dmcf-ptype="general">대북 제재 해제를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중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도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위해 제재 해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전직 당국자는 “제재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과 재래식 안보 위협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카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585af6a6d1ac70c5c159373f806527c410a944ce5bff3e36d9ed55b70e95f6a" dmcf-pid="F2FcemjJO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 관해서 뉴욕타임스에 “한국 헌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제3국 간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을 두고는 “다소 예상치 못하게 이뤄졌다”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abe1774500da87a6ebf43c278be2170ad79b53b869c2daac63af57885f4a033f" dmcf-pid="3V3kdsAim6" dmcf-ptype="general">뉴욕/서영지 기자, 박민희 기자 yj@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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