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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무심결에 누른 ‘예’ 표시… 30년 묵은 개인정보 규제 산물 [동의, 하십니까? 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06: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N2SGhDLj">
          <p contents-hash="2d7fc54445dc652dccc19f2d858dcadf42fae14a6b6e21f8d1d3212e62ec0c1f" dmcf-pid="ZRjVvHlwMN" dmcf-ptype="general">우리는 금융상품 가입할 때 수차례 '동의'를 누른다. 하지만 정작 무엇에 동의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처럼 단순히 '예'만 눌러 표시하는데 그쳤던 '사전동의'가 AI 시대를 맞아 수술대에 올랐다. AI 에이전트가 금융 생활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건건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선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의'를 줄이면 답이 될까? 이 경우 내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금융정보 동의 규제, 이대로 괜찮을 지 짚어본다. [편집자주]</p>
          <p contents-hash="86cc1da189da85a1e2c8bd6a7e0c637bc018c1c11773f1cf7dca3a3374ee3722" dmcf-pid="5eAfTXSrea" dmcf-ptype="general">#. 직장인 민우영씨는 최근 은행을 찾았다가 직원에게 우대금리와 생활용품 매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을 추천받았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매장이라 선뜻 가입하기로 한 민씨. 이 예금과 함께 증권계좌를 만들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해 아예 증권계좌도 추가하기로 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p>
          <div contents-hash="5fac385847a287bf5c4ada369245ff29753a88fdb44c6fd3e501a626eef13808" dmcf-pid="1iE6Y1yOMg" dmcf-ptype="general">
           가입 절차를 밟을 때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등 '필수 동의' 항목이 잇따라 나타났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을 그 자리에서 모두 읽기는 쉽지 않았다. 민씨는 결국 필수 항목과 일부 선택항목에 동의하고 가입을 마쳤다. 그는 "가입하려면 동의해야 한다고 해 동의했지만, 내용을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혹시 내가 모르는 내용까지 허락한 건 아닌지 찜찜하다"고 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1de2a9066eded3e1985fd789b8b1aeb969bdb026b7bddacf25e144dd1760c5" data-idxno="452570" data-type="photo" dmcf-pid="tnDPGtWI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로 만든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552810-SDi8XcZ/20260921063004054cncb.png" data-org-width="600" dmcf-mid="HEE6Y1yO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552810-SDi8XcZ/20260921063004054cnc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로 만든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e60801f297aaf7c21eab28f8b9b7f851fb5030f93219c2d9429bc6d1051ab0" dmcf-pid="FLwQHFYCiL" dmcf-ptype="general">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을 출범시키고 30년 넘게 유지됐던 사전동의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8월에는 2차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일본의 개인정보 규제 개편 사례와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내놨다.</p>
          <p contents-hash="a6f4ed323620bece5082272b333918d5de71a43a6ed3253a37130795082e180f" dmcf-pid="3orxX3Ghdn" dmcf-ptype="general">일정한 요건에서는 굳이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의를 어떻게 받을지'를 넘어 '어떤 정보 이용까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다시 정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f9ad24e283f6fedaf67cdf182d78ee832615e8bc87bf364c186813603eb04e3" dmcf-pid="0gmMZ0Hlni" dmcf-ptype="general">서두에 언급된 사례처럼 현재 금융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려면 '동의' 버튼이 꼬리를 문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부터 조회, 제3자 제공까지 비슷한 화면이 이어진다. 처음에는 읽어보던 사람도 몇 번 화면을 넘기다 보면 '전체 동의'를 누르기 십상이다. 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지만 정작 무엇에 동의했는지는 기억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2bebf2c388ac2d55fa842897a7b4264b825260d53a27f1056a1236e0dfe47d0b" dmcf-pid="pasR5pXSnJ"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30년 넘게 이어진 개인신용정보 '사전동의' 원칙을 다시 수술대에 올린 이유다. 우리나라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조회할 때 원칙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했다. 정보 이용 목적이나 제공받는 회사, 정보 항목 등이 달라지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p>
          <p contents-hash="e882db73d18cb1532e210ec30bb3cc8f83fcd9df742cb5cc9eb09546d2a563a1" dmcf-pid="UNOe1UZvJd" dmcf-ptype="general">하지만 동의를 많이 받는다고 소비자 정보를 더 잘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 2018년 한 차례 제도를 손보기도 했다. 당시에는 복잡한 동의서를 쉽게 바꾸고 필수·선택 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제대로 알고 동의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신용정보법 개정을 거쳐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마이데이터와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도 도입됐다.</p>
          <p contents-hash="ff85a47bfa6e47f43e46adcde7ac85245d4dac2a2983975a500e2ca6944a2bdf" dmcf-pid="ujIdtu5TMe" dmcf-ptype="general">바뀌지 않은 것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동의를 받는 '개별·사전동의'라는 기본 틀이다. 당시 제도 개편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그때는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꾼 것"이라고 했다. 2018년에는 '어떻게 제대로 알고 동의하게 할 것인가'를 고쳤다면, 8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정보 처리에 일일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논의가 넓어진 셈이다.</p>
          <p contents-hash="f5c3e3974dabcbac21b0ed58942e71dca75e53f73f4dc3b6d9a062390747358a" dmcf-pid="7ACJF71yeR" dmcf-ptype="general">시대 변화도 개편을 더 미루기 어렵게 만들었다. AI 에이전트 개발이 본격화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I가 고객의 대출과 자산 상황을 계속 살피다가 더 싼 대출을 찾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금융 업무까지 알아서 처리해야 제대로 된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동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p>
          <p contents-hash="57253a248abf50d973a5b7d6f8ce7f04e900787a19d725bea9511be80b625044" dmcf-pid="zchi3ztWnM"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선 기존 금융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항목이나 제공 회사가 달라질 때마다 고객을 다시 불러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AI가 스스로 일하는 구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기술과 금융서비스는 '한 번의 거래' 이후 '지속적인 관리'로 넘어가는데 개인정보 규제는 여전히 건별 사전동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deb9c74939283d2f462e5bfddd6f45b0fb9315008f0d82beb20a6958eacf2e1" dmcf-pid="qkln0qFYex" dmcf-ptype="general">종착지는 신용정보법 개정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서비스는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먼저 시험한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 논의와 금융권·소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 범위를 정한 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304b913a9e1e1346a64d4f6816d1b3361997b1b1f1f573693c296e01f6ede54" dmcf-pid="BESLpB3GLQ" dmcf-ptype="general">한재희 기자<br>onej@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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