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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가 100달러 호황 누리는데…정유사 “세금 5조 달라” 정부 “안된다” 셈법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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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0CKjae4nB">
          <div contents-hash="08f4bebe9a76c5c57c4b81fe61a0f1cc1e29528db4bfbdb106e2122ef482df6c" dmcf-pid="3ph9ANd8iq" dmcf-ptype="general">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근 100달러를 돌파하고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배럴당 4~5달러)의 6~7배가량 치솟으면서 정유업계가 올해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석유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두고 정부와 정유사간 셈법이 충돌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해외에 판매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정유사가 실제 원가 밑으로 판매한 손실분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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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d8ce9c498e257f24e769d56eabb52bbe0aa12f43f3cf1dedde9545078d7841" data-idxno="452687" data-type="photo" dmcf-pid="0Ul2cjJ6R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주유소 주유기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552810-SDi8XcZ/20260917070004920rmxq.jpg" data-org-width="600" dmcf-mid="tVsqgLx2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552810-SDi8XcZ/20260917070004920rmx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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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주유기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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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ae364a2311e963f735ba22d52e1cc58b1efbf2b49094a50c92598e841d7593d" dmcf-pid="puSVkAiPM7" dmcf-ptype="general">17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 2분기 실적 확정에 따라 손실보전 정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최고가격제를 발동하며 6개월 간 발생할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4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분기별로 6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정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1차 지급 시한을 세 달 넘긴 현재까지 정산위원회 심의조차 착수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aa75a2491a55dbc4a4d1369100bba2ff6334cb2842e1683a613e36d2d115a147" dmcf-pid="U7vfEcnQLu" dmcf-ptype="general">정산이 멈춰선 핵심 이유는 정부와 정유업계의 정산 셈법 차이 때문이다.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고가격제에 묶여 국내에 싸게 공급하느라 해외 시장에 제값 받고 팔아 남길 수 있었던 기회이익까지 보전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업계가 추산하는 손실액은 정부 예비비를 훌쩍 뛰어넘는 5조 원 규모에 달한다.</p>
          <p contents-hash="4e8f309fa22699ea6dfee6affda391e4eea4aea6d82732a0c8a610464bf070ad" dmcf-pid="uzT4DkLxRU" dmcf-ptype="general">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원가 이하로 판매해 실제 장부상 손실을 본 물량만 인정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기회손실인 MOPS를 적용할 경우 보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데다, 사기업의 기대이익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특혜라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cf6481da033508ed4ffbb3a725fe16c3ce7623886d9e5c0893281d6b3bc640a6" dmcf-pid="7qy8wEoMLp" dmcf-ptype="general">그 사이 정유업계의 수익성 지표는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최근 다시 급등하면서 지난 15일(현지시각) 런던 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8.75달러까지 치솟았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역시 배럴당 105.83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가 상승에 따라 저가 원유 재고를 비싸게 정제해 파는 래깅 효과(원유 도입 시차 이익)가 본격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96a68099e78c37285e2c34b9ed678c8bd071587d87ab11d29d6d33f2b601273" dmcf-pid="zBW6rDgRi0" dmcf-ptype="general">특히 정유사의 핵심 수익 지표인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지난달 배럴당 34달러를 기록했다. 업계 손익분기점인 배럴당 4~5달러의 7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는 정제마진 강세가 이어지며 3분기 정유업계 영업이익이 조 단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복합 정제마진도 배럴당 평균 30달러로 전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9befd10afcceb8e0647abaa78e2a80bc7c50681683cc37b5a971ad8ca786cb3" dmcf-pid="qbYPmwaei3" dmcf-ptype="general">이같은 호실적은 손실보전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유사가 대규모 흑자를 눈앞에 둔 시점에 수조 원대 나랏돈을 집행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6개월 한시로 도입됐던 최고가격제가 유가 급등으로 인해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 부담 압박은 더 가중됐다.</p>
          <p contents-hash="d4b3e8fc94d0188258414d8765c4819e78bd56d133282a6624411273b9852998" dmcf-pid="B0CKjae4iF"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정제마진 상승에 따른 장부상 이익을 늘어날 수 있지만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내수 판매 악화에 대한 손실 보상은 MOPS를 기준으로 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f54929ba51dcb014aa9e413c7636363b8062e756ee06e61ea562b2900b6011" dmcf-pid="bph9ANd8dt" dmcf-ptype="general">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부터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 원가 등을 기준으로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며 "현재 해당 원칙 하에서 석유시장, 회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c257fef1d6cf2677073f8599d08ec339bb5ba4f3c1bea7e39e0c0fd070fab65" dmcf-pid="KUl2cjJ6R1" dmcf-ptype="general">이성은 기자<br>selee@chosunbiz.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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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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