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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李정부 국정과제…미프진 합법화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11: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성평등부·복지부·식약처, 미프진 도입방안 보고 의료계 종교계 여성계 등 반대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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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왼쪽)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9.16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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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도입하되, 도입 후 초기 2년간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약국 조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유통 약물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종교·시민단체는 후속 입법과 부작용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 미프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관계부처에 허용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미프진 도입이 지연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약물 정식 도입 시 기대 효과를 보고했다.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재가 성행하고 있고,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식약처도 미프진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미페프리스톤·미소프리스톨)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으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됐다.
 식약처는 미프진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도 이날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되,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 의료체계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신중지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와 종교계는 후속 입법이 선행되지 않은 섣부른 약물 허가를 경계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조건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며 "안전한 진료 접근성과 부작용 관리체계를 먼저 확보해야 여성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된다"고 지적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등 종교·시민단체 역시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몸을 파괴해 난임이나 불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정부를 향해 낙태 약물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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